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항 】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단독주택지역 폐의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지역 폐의류(헌옷)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일원(단독주택지역)의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헌옷수거함)으로 인하여 차량통행․보행지장 및 수거함 주변 불법쓰레기 투기로 주변이 불결한 실정임

○ 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단독주택지역의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된 폐의류(헌옷) 수거함으로 인하여 차량통행․보행자 불편 초래 및 수거함 주변 불법쓰레기 투기로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수거함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현재 폐의류 수거함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1,700여개가 설치되어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해 관리가 양호한 실정이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10여개 업체에서 2,923개를 설치하여 헌옷을 수거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헌옷에 대한 자원의 재활용과 경제성 등이 부각되어 수거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또한, 폐의류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수거함이 시민들의 불편 초래 및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거함의 규격 및 디자인이 각양각색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폐의류 수집․운반․처리의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 폐의류 수거함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수거함 주변 청결관리 사항 등 위탁 운영에 따른 다각적인 방안과 위탁기간의 적정성 여부,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이 요구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