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1.7.1.대통령령 제23009호, ’11.3.9. 대통령령 제22703호)에 따라 주택경기 활성화와  개발행위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신설

(안 제24조)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 폐지 (안 제27조)

다.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 위원수,

전문가 비율), 회의록 공개 1년 ⇨ 6개월 (안 제50조, 제57조)

라. 용어변경(제2종자연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등)

(안 제17조 내지 제22조, 제30조)

마. 미관지구내 건축물 제한(공작물<기계설비포함> 추가) (안 제35조)

바.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 변경

- 안 제53조의1 ⇒ 제53조의2,  안 제53조의2 ⇒ 제53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7. 1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입법예고(2011. 7. 15 ~ 2011. 8. 4)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 개정 조례안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을 폐지하였으며,

- 개정 조례안 제50조(구성) 및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에서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위원장 임명은 부시장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용어 및 조항 변경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1. 7. 15 ～ 2011. 8. 4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