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216		제출연월일 : 201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사업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현수막 및 벽보 게첨을 위한 신고 신청 대행 업무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그 동안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으나, 위탁기간이       2011년 10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        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0개

○ 시 지정 벽보판 : 100개

5. 위탁운영 추진내용

가. 위탁운영기간 : 2011년 11월 1일부터 별도의 해약 표시가 있을 때 까지

나. 위탁대상사무

○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 업무

○ 현수막 게첨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첨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6. 금후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인수 준비 협의           : 2011. 9월중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운영 협약 체결      : 2011. 9월말

○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 운영 시행         :   2011. 11. 1~

붙 임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 추진 계획 1부.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 벽보판 위탁 추진 계획

시설물 현황

1 게시대 : 150개(설치년도 : ‘02년 50개, ’06년 72개, ‘07년 28개)

2.벽보판 : 100개(설치년도 : ‘08년 50개, ’09년 50개)

현 수탁자 현황

1. 수탁자 :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54-17)

2. 운영인력 : 5명

3. 위탁대행 비용 : 없음

○ 근거 :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 제2항

게시 광고물의 신고대행 및 부착․철거 대행 비용 : 이용자로부터 징수

4. 게시시설의 표시기간 및 대행수수료

종 류	표시 기간	신 고 수수료	대 행 료
			상단광고운영 대행료	부착․철거대행료 (부가세 별도)	광고물 신고․접수대행료
게시대	7일	3,000원/장	년 96,000원/개	9,000원/장	500원/장
벽보판	15일	3,000원/50장	-	․ 30장 미만 : 40,000원 ․ 30장 이상 : 40,000원 ＋ (1장 추가시 1,000원)

5. 주요 위탁사무

○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 접수업무 대행

○ 시설물 상단 1면 상업광고면의 운영 및 광고 표시내용 신고 대행

○ 현수막 게첨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첨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6. 게시대 설치 과정

설치업체	(기부채납) ⇨ ⇦ (상단광고권 부여)	광고협회	(기부채납) ⇨ ⇦ (민간위탁)	전주시

※ 기부채납 조건 : 기증일로부터 5년동안 상단1면 상업광고 사용

설치업체 상단1면 상업광고 종료시점 : 2011.10.31까지

시설관리공단 위탁

1. 위탁근거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제1항 제7호(사업)

2. 위탁관리 방안 의회 의결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결(2008.10.23)

- 수탁자 선정을 민간 위탁으로 하고 추후 재위탁시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결(2010.11.01)

-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기간이 필요하므로 금회에 한하여 11.1.1～’11.10.31

(10개월)로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3. 위탁기간 : 2011.11.1 ～

시설관리공단 위탁시 수지 분석

1. 공단 위탁 시 소요 인력 : 6명(관리2, 현장4)

2. 사업수지 분석

○ 영업 수익 분석 ------------------------------------------------ 753,312천원

(단위 : 천원)

총 계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상단광고 운영료	부착․철거 대행료	신고수수료	부착․철거 대행료	신고수수료
753,312	300,000	317,304	105,768	28,800	1,440
산출근거	200만원×150면	678면×52주 ×9,000원	678면×52주 ×3000원	60,000원/50장 ×480회	3,000원×480회

※ 근거 : 게시대 678면/1회당, 벽보판 1,000면/1회당, 현수막 부착 철거는 공단 100% 수행 전제

○ 영업 비용 분석 ------------------------------------- 214,514천원

- 인건비

(2011년 기준 1인당 인건비, 단위:천원)

구분	총계	1인 기준						비고
		총계	기본급	각종수당	퇴직급여	성과금	4대보험
공단9급	167,514	27,919	11,419	12,000	1,500	1,500	1,500	6명

- 경상 경비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사무관리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차량유지비 (보험료포함)	폐기물처리비
경상적경비	47,000	10,000	20,000	9,000	8,000

- 향후 3년간 추정 손익 계산(영업비용 년 3% 증가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Ⅰ.영업수익	753,312	753,312	753,312
Ⅱ.영업비용	220,946	227,498	234,363
Ⅲ.영업이익	532,366	525,814	518,949

2011 시설관리공단 운영 소요 예산 -------------------------- 107,890천원

1. 최초 자본 투자 비용 ---------------------------------------------63,000천원

(단위:천원)

장비 및 물품	수량	금 액	장비 및 물품	수량	금 액
1톤 트럭	2대	34,000	OA가구	6조	6,000
추첨전산프로그램	1식	7,000	카메라	2대	1,000
컴퓨터 및 모니터	6대	6,000	사다리 및 기타 장비	2식	4,000
프린터 및 복사기	1대	5,000

2. 인건비(2개월 15일 분) --------------------------------------------34,890천원

(단위:천원)

구분	총계	1인 기준						비고
		총계	기본급	각종수당	퇴직급여	성과금	4대보험
공단9급	34,890	5,815	2,379	2,500	312	312	312	6명

3. 기타 경비(2개월분 15일분) ------------------------------------ 10,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사무관리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차량유지비 (보험료포함)	폐기물처리비
경상적경비	10,000	2,500	3,000	3,000	1,500

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정 사무

1.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2. 현수막 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 업무

3. 현수막 게첨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첨 장소 및 기간 배정

4.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 부착 및 철거 대행 업무

5. 시설물 유지관리(이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6. 시설물 주변 등 불법광고물 정비

금후 추진 계획

1. 시 의회 위탁 동의안 제출                        : 2011. 8. 24

2. 인계 인수를 위한 현지 확인                      : 2011. 9월중순

3. 위ㆍ수탁 협약체결                               : 2011. 9월말

4. 협약 내용 의회보고                              : 2011. 10월

5.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공단 위탁 시행           :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