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시내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건 설 교 통 국

교    통    과

1. 추진배경 및 기본방침

□ 추진배경

○ 지난해 12. 8부터 146일간의 전국 초유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많은 재정적 손실 및 막대한 시민불편이 초래되었음

○ 특히,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이동권제한 등으로 전통시장의  경기위축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교통약자의 대외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음

□ 기본방침

○ 전주시의회 버스특위 권고사항과 타시도 견학내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해소 대책을 수립 추진

○ 이용자중심의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노선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 또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해 장시간 운행노선의 조정 및 회차지내의 부대시설(식당, 휴게소, 화장실)의 확충 등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2.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 필 요 성 >
○ 시내버스에 대한 각 사업별 용역실시에 대한 예산낭비 지적 ○ 시내버스 요금수입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제기 ○ 재정지원의 명확한 기준 및 투명성제고 방안 강구

□ 시내버스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용역 실시

○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용역 실시

- 표준운송원가 및 경영모델의 표준화로 적자규모를 파악

- 재정지원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용역과제

- 공인회계사업 법에 의거 등록된 회계법인 참여

- 운송원가,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검증

- 현금수입금 실사조사 (시민, 운전원, 외부전문가 참여)

- 노선별 시내버스 요금수입 등 구분 : 수익노선과 적자노선 구분

□ 현금인식요금함 도입 추진

○ 현재 교통카드 이용율은 약 57%로 현금수입 비중이 많기 때문에 현금 수입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도입

- 각 노선별 요금수입의 집계가 가능해져 재정지원 근거 확보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12억원정도 (대당 300만원,  402대)

- 시행시기 : 2012년 /버스업계와 협의 추진

- 시행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광주광역시, 인천시 등)

□ 전주시 시내버스재정지원 조례제정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고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ꡒ전주시 시내버스재정지원 조례ꡓ를 제정

○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 시행하여

○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 제정조례 주요내용

○ 시내버스 보조금의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 운송원가 항목 및 운송수입금 산정 방법 등

○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버스운송원가 산정과 관련 원가 산정기준을 법령과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 ○ 운송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회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 시행 ○ 버스운송보조금의 유형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과 자치법규에 명시 ○ 운송원가의 산정내역과 보조금 집행현황을 매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3. 합리적인 노선개편 시행   - 지간선제 추진

	< 필 요 성 >
○ 운행 횟수증회 및 노선신설을 요구하는 민원 지속적으로 증가 ○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감 누적 및 연료비 증가 등 비효율성 증대 ○ 도시공간구조 변화 등 도시여건 변화에 맞는 편리한 대중교통이 요구됨

□ 대중교통 여건

○ 전주시에는 5개업체 382대의 시내버스가 매일 120개 노선을 운행

○ 전주시의 도심지역과 완주군의 시외곽 마을을 직접 연결하는 운행방법으로 장거리노선, 굴곡노선, 중복노선 등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 지난 파업기간 지간선제 시범시행 (2. 28 - 5. 1)

○ 지난 버스 파업기간 중 이서방면과 삼례방면 등 2개소 시범실시

- 기존 23대(이서방면 14대, 삼례방면 9대) → 9대운행(이서 5, 삼례 4)

- 운행결과 : 잉여차량 14대 발생(새로운 노선투입)

○ 문 제 점 : 환승시설 미비, 어르신들 불편호소, 기존노선 고집

□ 추진계획

○ 현행 120개 노선을 지선과 간선으로 구분한 지간선제 추진

○ 노선 체계개편 : 권역별 환승센터 설치

○ 전라북도의 중재 등 전주시와 완주군간의 상호협력 추진방안 논의

○ 실무적 차원 협의를 정례화하여 전주시와 완주군의 장애요소 해소

○ 완주군의 의지와 편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가 관건임

○ 지간선제 시행시기 : 완주군과 충분한 사전 논의와 협의 후 결정

4.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서비스 향상

	< 필 요 성 >
○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불만요인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 지속적인 개선추진 ○ 시민과 운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활성화방안 발굴

□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내버스 운영체제 구축

○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 적극 발굴 추진

○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버스업계와 구체적인 검토 및 협의 추진

□ 시내버스 이용자 서비스범위 확대 및 이용시설 확충

○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의 승강장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 유개승강장의 확충 및 쾌적한 환경 유지

□ 교통카드 이용율 제고를 위한 대책추진

○ 현재 57% 교통카드 이용율을 85%이상으로 이용율 제고

○ 교통카드 이용율이 높아질수록 업계의 재정투명화가 앞당겨짐

□ 운전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회차지내 운전자 이용시설 정비(화장실, 휴게실, 식당)

○ 서비스 제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시 운전자 혜택 추진

5. 대중교통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성 제고

	< 필 요 성 >
○ 시내버스 파업이후 나타난 각종 현안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대중교통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업무선도

□ 1 단계 - T/F팀 구성운영

○ 전주시의회 버스특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대책 마련

○ 타시도 시내버스운영체계 등 대중교통정책 검토

○ 파업 상황에서 나타난 시내버스관련 제반 문제점 개선대책 수립

○ T/F팀 운영 : 5급팀장 배치(7. 7자 - 완료시까지)

□ 2 단계 - 교통과를 2개과로 개편

○ 파업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과 민원사항, 개선사항의 증가

○ 시내버스 업무에 대한 전문화 및 세분화를 위해 별도부서 신설 필요

○ 앞으로 교통분야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 교통과 업무를 대중교통 및 교통행정 분야로 확대개편

- 교통전문가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