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및발의자 : 2011년 10월 4일       이명연 의원 외 16인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10월 13일)

2. 제안이유

○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시민,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 및 사안들에 관하여,

○ 사업 구상단계 또는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조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     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갈등”, “갈등예방”, “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등 명시함

나.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함.

-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등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

다. 갈등 관리 및 해결의 원칙 규정.(안 제6조).

- 이해관계인과의 신뢰 확보 및 대화와 타협의 원칙 명시

라. 갈등영향분석 규정.(안 제7조).

- 갈등 발생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시책 결정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 위원회 회의 소집의 요건 중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포함시킴.

- 심의사항으로는 종합적 시책 수립 추진사항, 갈등관리 대상의 지정 및 조정의         사항, 갈등사항의 심의 권고 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

- 심의 결과에 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

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안 제12조~안 제14조).

- 위원회 산하의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갈등 사안별 협의체 구성.

-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함.(비상설 회의체 형태)

-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관한 협의결과문 작성, 이해관계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시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사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을 예방․관리하여 주요사업의 수립과 추진 과정 중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의 임명은 조정 안건별로 관련 부서의 과장을 간사로, 업무담당을 서기로 선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수정사항】

- 제9조제5항중“간사는 위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관련 부서의 과장이 담당한다.”로 수정

【수정사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관련 부서의 과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011.  10.  13.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관련 부서의 과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제9조제5항중 “간사는 위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관련 부서의 과장이 담당한다.”로 수정한다.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5항중 “간사는 위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관련 부서의 과장이 담당한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⑤------------------------------------- ----------------------관련 부서의 과장이 담당한다.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8	발의연월일 ： 2011. 10. 4. 발 의 자 ： 이명연의원 외 16 인
1. 제안이유 ○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시민,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 및 사안들에 관하여, ○ 사업 구상단계 또는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조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 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갈등”, “갈등예방”, “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등 명시함 나.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함. -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등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 다. 갈등 관리 및 해결의 원칙 규정.(안 제6조). - 이해관계인과의 신뢰 확보 및 대화와 타협의 원칙 명시

라. 갈등영향분석 규정.(안 제7조).

- 갈등 발생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시책 결정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 위원회 회의 소집의 요건 중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포함시킴.

- 심의사항으로는 종합적 시책 수립 추진사항, 갈등관리 대상의 지정 및 조정의         사항, 갈등사항의 심의 권고 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

- 심의 결과에 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

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안 제12조~안 제14조).

- 위원회 산하의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갈등 사안별 협의체 구성.

-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함.(비상설 회의체 형태)

-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관한 협의결과문 작성, 이해관계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 없음.

(참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갈등”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②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갈등관리”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④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시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따른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 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에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시민단체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의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회 회장 등) 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