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10월 13일)

2.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07.12.14)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평생학습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개정

○ 「전주시평생학습조례」⇒「전주시 평생교육 조례」로 개정

나. 「원칙」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

※ 평생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다. 「경비보조 및 지원」조항 신설(안 제2조의3)

○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기관 등의 평생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평생교육법 제16조 ( 경비보조 및 지원)

-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

라.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조제1항)

○ “전주시평생학습위원회”  ⇒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

※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시민에게 더욱 다양하고 우수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과 평생교육사업 및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0. 4.
의안 번호	24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나눔교육지원관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07.12.14)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평생학습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개정

○ 「전주시평생학습조례」⇒「전주시 평생교육 조례」로 개정

나. 「원칙」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

※ 평생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다. 「경비보조 및 지원」조항 신설(안 제2조의3)

○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기관 등의 평생교육사업       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평생교육법 제16조 ( 경비보조 및 지원)

-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

라.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조제1항)

○ “전주시평생학습위원회”  ⇒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

※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9 . 1 )

다.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완료

라. 협의 등 : 평생학습센터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규제신설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9. 2 ~ 2011. 9. 22)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평생학습조례”를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및 성인 기초ㆍ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조 중″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을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시설 등”으로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원칙)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 한다.

제2조의3(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기관·단체 등의 평생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제10조제2항에 의거″를 “제14조에 따라″로 하며, ″전주시평생학습위원회″를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로 하고,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고, “1인”은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20인” 을 “12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회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시청 및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시의원․학계․법조계․사회단체․사설교육단체․평생교육 관련 단체장”을 “시청 및 교육청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학계․법조계․사회단체․사설교육단체․평생교육 관련 단체장”으로 하고, “각계 각층의 인사와 평생학습에 대한” 을 “각계각층의 인사와 평생교육에 대한”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임기로” 를 “기간으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협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장 등의 임무)”를 “(의장 등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제1항과 제2항 중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8조제3호, 제6호, 제7호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0조 중 ″제30조제3항 및 제30조제4항″을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로 하고,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 의거″를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제명 :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평생학습 진흥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에 적용된다. <신설>	제1조(목적) -------------------------------- ---------------------------------에 따라------- -----------평생교육-------------------------------------------------------------------------------- ---------------------------------------------------- ---------------------------------------------------- -----------------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및 성인 기초ㆍ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 ----------------------평생교육---------------------------------------------------------------------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적용된다. 제2조의2(원칙)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 ① 평생교육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전주시평생학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시청 및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시의원·학계·법조계·사회단체·사설교육단체·평생교육 관련 단체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평생학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전주시 평생학습 정책 결정	제2조의3(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기관·단체 등의 평생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성) ① ------------------------제14조에 따라 -------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시청 및 교육청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학계·법조계·사회단체·사설교육단체·평생교육 관련 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시장이 위촉하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전주시 평생교육 정책 결정

현 행	개 정 안
2.(생략) 3.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 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다.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제8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2.<생략> 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4. ~ 5.<생략> 6.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생략) 3. 그 밖에 -----------평생교육---------- ------------------------ 제5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 ------------------------------------------------------------------------------------------- ② 협의회의---------의장을---------------- ------------------------------------------------- ----------------------------------------- ③ 협의회에--------------------------------- ------------------------------------------------- ------------------------------------------------- ----------- 제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제8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협의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2.<생략> 3.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4. ~ 5.<생략> 6.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현 행	개 정 안
7.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며, 필요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3항 및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 ② <생략> 제12조(감독) ① ~ ② <생략> 제13조(시행규칙)<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8. 그 밖에 ---------------------------------- ------ 제9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평생학습센터는 협의회의 --------------------- --------------------------------------------------- --------------------------------------------------- ------ 제10조(직원의 파견 및 겸임) -------- ---------------------------------------------------- ---------------------------------------------------- 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에 따라-------------------------------- ----------------- 제11조(평생교육사의 배치)①-------- --------------------------------------------------- ----------------제26조제1항에 따라------- ----------------------- ② <생략> 제12조(감독) ① ~ ② <생략> 제13조(시행규칙)<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