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10월 13일)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05.8.4전부) 및「지방재정법 시행령」(’05.12.30전부)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0.6.8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근거조항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유사위원회 통합운영 방침에 의거 본 조례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심사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일괄 개정 (안 제1조)

○ “「지방재정법」제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3”를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 제48조”로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로 개정

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위원회 기능 추가

○「지방재정법」제48조의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다.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근거조례 개정 (안 제7조)

○ “「전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및 근거 조항을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 「지방자치법」의 유사위원회 통합운영 방침에 의거 예산 성과금 지급에 관한 심사 기능을 추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0. 4.
의안 번호	22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05.8.4전부) 및「지방재정법 시행령」(’05.12.30전부)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0.6.8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근거조항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유사위원회 통합운영 방침에 의거 본 조례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심사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일괄 개정 (안 제1조)

○ “「지방재정법」제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3”를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 제48조”로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로 개정

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위원회 기능 추가

○「지방재정법」제48조의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다.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근거조례 개정 (안 제7조)

○ “「전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여부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 (2011. 8. 31 ~ 2011. 9. 20) : 의견없음

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37조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같은 법 제48조의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에 관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➀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➁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➂위원은 전주시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전문분야 교수․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➃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한다.

➄위원장은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

4.「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할 때

2.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으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➁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

➂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