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10월 13일)

2. 개정이유

○ 인구증감에 따른 통․반수 적정관리를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명예반장제 운영으로 반장의 위상 및 역할을 재정립하며,

○ 인구 고령화시대를 대비 통장 나이 제한(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의무화하여 위촉의 합리성 확보 및 동장의 위․해촉 권한과 책임을 강화, 동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구증감에 따른 통․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통․반 획정기준 상향 조정  (안 제3조)

○ 통에 두는 반의 수 : 현행 4~6개반   ⇒ 개정 5~10개반

○ 반에 두는 가구 수 : 현행 20~50가구 ⇒ 개정 20~60가구

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별표로 규정) 조정을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다. 명예반장제 운영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라. 통장 나이 제한(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기 위한 명문화(안 제5조제2항제1호)

○ 현행 : 30세이상 60세이하인 자 (농촌지역은 30세이상 65세이하인 자)

⇒ 개정 : 30세이상인 자

마. 통․반장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각각 구분하여 명시

(안 제5조제3항제1호, 같은조제3항제2호)

○ 통장 : 2년, 1회연임    반장 : 2년, 연임가능

바. 통장 선출시 공개모집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사. 통․반장의 임무를 동 기능을 감안,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추가 신설(안 제6조)

아. 편의제공 조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잡부금 면제” 내용 삭제

(안 제9조)

자. 사기진작에 관한 조항 통합 정비 및 우수 반장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       신설(안 제9조의2제4항)

차. 통장 월정수당 지급일로 규정되어 있는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

내용 삭제(안 제10조제1항)

카. 직권 해촉사유 중 불분명한 내용 명확화 및 임기만료(자진사퇴,

직권해촉 포함) 후 2년 이내 위촉 불가 내용 규정

(안 제12조제1항, 같은조제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통․반 행정구역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획정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통장의 위․해촉 절차 및 임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통장 위촉 시 연령제한(상한 연령) 규정을 폐지함으로 인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도모하고

○ 연임을 포함한 통장후보자 공개모집 절차를 의무화하여 위촉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 통장에 대한 직권 해촉 사유 및 위촉의 제한 규정 등을 신설․강화하여 통장 인력 운영에 대한 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과 통․반장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동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수정사항】

- 제5조제1항중“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를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로 수정

- 제5조제2항제2호“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를 “반장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

【수정사유】

명예반장 위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011.  10.  13.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명예반장 위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제5조제1항중“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를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한다.

- 제5조제2항제2호“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를 “반장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중“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를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를 “반장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2.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 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단, 반장은 명예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2.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 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 -----------. ②--------------------------- 2.--------------------------------------------------------------------------------------------------------------------위촉할 수 있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0. 4.
의안 번호	2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인구증감에 따른 통․반수 적정관리를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명예반장제 운영으로 반장의 위상 및 역할을 재정립하며,

○ 인구 고령화시대를 대비 통장 나이 제한(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의무화하여 위촉의 합리성 확보 및 동장의 위․해촉 권한과 책임을 강화, 동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감에 따른 통․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통․반 획정기준 상향 조정  (안 제3조)

○ 통에 두는 반의 수 : 현행 4~6개반   ⇒ 개정 5~10개반

○ 반에 두는 가구 수 : 현행 20~50가구 ⇒ 개정 20~60가구

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별표로 규정) 조정을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다. 명예반장제 운영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라. 통장 나이 제한(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기 위한 명문화(안 제5조제2항제1호)

○ 현행 : 30세이상 60세이하인 자 (농촌지역은 30세이상 65세이하인 자)

⇒ 개정 : 30세이상인 자

마. 통․반장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각각 구분하여 명시

(안 제5조제3항제1호, 같은조제3항제2호)

○ 통장 : 2년, 1회연임    반장 : 2년, 연임가능

바. 통장 선출시 공개모집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사. 통․반장의 임무를 동 기능을 감안,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추가 신설(안 제6조)

아. 편의제공 조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잡부금 면제” 내용 삭제

(안 제9조)

자. 사기진작에 관한 조항 통합 정비 및 우수 반장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       신설(안 제9조의2제4항)

차. 통장 월정수당 지급일로 규정되어 있는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

내용 삭제(안 제10조제1항)

카. 직권 해촉사유 중 불분명한 내용 명확화 및 임기만료(자진사퇴,

직권해촉 포함) 후 2년 이내 위촉 불가 내용 규정

(안 제12조제1항, 같은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5항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법제․조례심사 필요여부 : 여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마. 기    타

1)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1. 9. 2 ~ 9. 22) : 의견 있음

※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 반영 결과 :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의 견 제출일	의 견 제출자	조 례 안	의 견 내 용	반영여부
9.19/ 9.22	전주시 통장 연합회 덕진구(덕진동,송천1․2동)	∙제3조(획정기준) “~ 다만,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통반조정 제시	-안제3조(획정기준)단서조항에 관련내용 포함
9.22	완산구 (효자3동)	∙제3조(획정기준) “통은 5개반부터 10개반까지,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 ”	- “통은 6개반부터 8개반 까지, 반은 35가구부터 70가구(공동주택은 50가구부터 10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일부반영(공동주택 최대기준) 당초480가구 ⇒ 수정 600가구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통은 5개반부터 10개반까지,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    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단, 반장은 명예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인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통․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동장은 통장 후보자를 공개모집(연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2. 각종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

3.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

5.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6. 각종 고지서 송달 협조

7.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8.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요망사항의 보고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2.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

3.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4.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요망사항 파악

5.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

제7조(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통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반의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    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9조의2(사기진작) ① 시장은 통․반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 국내·외 시찰, 체육․단합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하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반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해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촉시킬 수 있다.

1. 해당 통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통 또는 반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임기만료 및 제1항제4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일과 해촉일로부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되, 연임의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