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10월 13일)

2. 개정이유

○ 2007년 4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및 200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법에 의한 새주소 정비방안 제시로, 이전에 부여된 도로명주소(2002년)가 2010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기존 도로명주소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 2011. 7. 29 기준,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법적주소가 전환되어,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시민생활 정착시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관리하여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조 중 “전주시청․구청 및 동사무소”를 “전주시 사무소”로 한다.
(안 제1조)

○ 제2조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별표”를 새롭게 정비된
도로명주소로 정비(안 제2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전주시청․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의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병행 관리하여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0. 4.
의안 번호	2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2007년 4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및 200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법에 의한 새주소 정비방안 제시로, 이전에 부여된 도로명주소(2002년)가 2010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기존 도로명주소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 2011. 7. 29 기준,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법적주소가 전환되어,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시민생활 정착시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관리하여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중 “전주시청․구청 및 동사무소”를 “전주시 사무소”로 한다.
(안 제1조)

○ 제2조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별표”를 새롭게 정비된
도로명주소로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도로명주소법」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사. 법제․조례심사 필요여부 : 여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1. 8.31 ~ 9.20) : 의견 없음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주시청․구청 및 동사무소”를 “전주시 사무소”로 한다.

제2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구 분	위 치
시 청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완산구청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 ″ ″ 효자동1가 595)
중앙동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43-17 ( ″ ″ 태평동 32)
풍남동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22-12 ( ″ ″ 경원동1가 126-41)
노송동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54 ( ″ ″ 중노송동 225)
완산동	전주시 완산구 강당2길 7 ( ″ ″ 서완산동2가 71-31)
동서학동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26 ( ″ ″ 동서학동 150)
서서학동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 24 ( ″ ″ 서서학동 23-8)
중화산1동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3길 16 ( ″ ″ 중화산동2가 662)
중화산2동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로 30 ( ″ ″ 중화산동2가 752-1)
평화1동	전주시 완산구 장승백이로 256 ( ″ ″ 평화동1가 445-8)
평화2동	전주시 완산구 평화18길 14-16 ( ″ ″ 평화동1가 720-4)
서신동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 ″ ″ 서신동 804)
삼천1동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3 ( ″ ″ 삼천동1가 573-2)
삼천2동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9 ( ″ ″ 삼천동1가 633)
삼천3동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37 ( ″ ″ 삼천동1가 287-21)
효자1동	전주시 완산구 안행5길 59-3 ( ″ ″ 효자동1가 110-16)
효자2동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1길 1 ( ″ ″ 효자동1가 296-36)
효자3동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 ( ″ ″ 효자동1가 408-9)
효자4동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59 ( ″ ″ 효자동2가 1233-1)

구 분	위 치
덕진구청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2)
진 북 동	전주시 덕진구 벚꽃1길 8 ( ″ ″ 진북동 1042-4)
인후 1동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90 ( ″ ″ 인후동1가 766-9)
인후 2동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44 ( ″ ″ 인후동2가 26-8)
인후 3동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11 ( ″ ″ 인후동1가 886-6)
덕 진 동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33-7 ( ″ ″ 덕진동1가 1357-5)
금암 1동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2 ( ″ ″ 금암동 470-7)
금암 2동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50 ( ″ ″ 금암동 1572-1 )
팔 복 동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6 ( ″ ″ 팔복동1가 138-6)
우아 1동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 ( ″ ″ 우아동3가 746-67)
우아 2동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7길 25 ( ″ ″ 우아동2가 856-3)
호 성 동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69 ( ″ ″ 호성동1가 863-44)
송천 1동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16 ( ″ ″ 송천동1가 395-28)
송천 2동	전주시 덕진구 두간9길 6 ( ″ ″ 송천동1가 829-1)
조 촌 동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50 ( ″ ″ 반월동 394)
동 산 동	전주시 덕진구 여암1길 19 ( ″ ″ 여의동 606-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전주시청과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주시 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소재지) - - -- - - - - - - - - - - -동주민센터 - - - - - - - - - - - - -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구 분	위 치
시 청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완산구청	″ ″ 서원로 235( ″ ″ 효자동 1가 595)
중 앙 동	″ ″ 태평1길 50( ″ ″ 태평동 32)
풍 남 동	″ ″ 문화1길 10( ″ ″ 경원동1가 126-41)
노 송 동	″ ″ 문화촌 4길 64( ″ ″ 중노송동 225)
완 산 동	″ ″ 낙원길 11( ″ ″ 서완산동2가 71-31)
동서학동	″ ″ 서학로 121( ″ ″ 동서학동 150)
서서학동	″ ″ 공수내1길 22( ″ ″ 서서학동 23-8)
중화산1동	″ ″ 한두평2길 27( ″ ″ 중화산동2가 662)
중화산2동	″ ″ 갱변2길 34( ″ ″ 중화산동2가 752-1)
평화1동	″ ″ 장승백이길 410( ″ ″ 평화동1가 445-8)
평화2동	″ ″ 장재동5길 13( ″ ″ 평화동1가 720-4)
서 신 동	″ ″ 서신서3길 1( ″ ″ 서신동 804)
삼천1동	″ ″ 모퉁이4길 427( ″ ″ 삼천동1가 573-2)
삼천2동	″ ″ 솔밭1길 34( ″ ″ 삼천동1가 633)
삼천3동	″ ″ 용리1길 24( ″ ″ 삼천동1가 287-21)
효자1동	″ ″ 등곡3길 3( ″ ″ 효자동1가 110-16)
효자2동	″ ″ 우혈길 72( ″ ″ 효자동1가 296-36)
효자3동	″ ″ 강변로 381( ″ ″ 효자동1가 408-9)
효자4동	″ ″ 세내길 334( ″ ″ 효자동2가 50-6)

[별표]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구 분	위 치
시 청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완산구청	″ ″ 서원로 232( ″ ″ 효자동 1가 595)
중 앙 동	″ ″ 태평3길 43-17( ″ ″ 태평동 32)
풍 남 동	″ ″ 어진길 122-12( ″ ″ 경원동1가 126-41)
노 송 동	″ ″ 인봉1길 54( ″ ″ 중노송동 225)
완 산 동	″ ″ 강당2길 7( ″ ″ 서완산동2가 71-31)
동서학동	″ ″ 서학로 26( ″ ″ 동서학동 150)
서서학동	″ ″ 공수내로 24( ″ ″ 서서학동 23-8)
중화산1동	″ ″ 한두평3길 16( ″ ″ 중화산동2가 662)
중화산2동	″ ″ 화산천변로 30( ″ ″ 중화산동2가 752-1)
평화1동	″ ″ 장승백이로 256( ″ ″ 평화동1가 445-8)
평화2동	″ ″평화18길 14-16( ″ ″ 평화동1가 720-4)
서 신 동	″ ″ 서신천변14길 10( ″ ″ 서신동 804)
삼천1동	″ ″ 성지산로 33( ″ ″ 삼천동1가 573-2)
삼천2동	″ ″ 거마중앙로 49( ″ ″ 삼천동1가 633)
삼천3동	″ ″ 삼천천변2길 37( ″ ″ 삼천동1가 287-21)
효자1동	″ ″ 안행5길 59-3( ″ ″ 효자동1가 110-16)
효자2동	″ ″ 오두정1길 1( ″ ″ 효자동1가 296-36)
효자3동	″ ″ 강변로 180( ″ ″ 효자동1가 408-9)
효자4동	″ ″ 우전로 259( ″ ″ 효자동2가 1233-1)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 치
덕진구청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2)
진 북 동	″ ″ 진북3길 3( ″ ″ 진북동 1042-4)
인후 1동	″ ″ 명주길 4( ″ ″ 인후동1가 766-9)
인후 2동	″ ″ 구숙사1길 101( ″ ″ 인후동2가 26-8)
인후 3동	″ ″ 가재미2길 9( ″ ″ 인후동1가 886-6)
덕 진 동	″ ″ 가련산1길 3( ″ ″ 덕진동1가 1357-5)
금암 1동	″ ″ 기린로 39( ″ ″ 금암동 470-7)
금암 2동	″ ″ 구숙사2길 55( ″ ″ 금암동 1572-1 )
팔 복 동	″ ″ 신복3길 6( ″ ″ 팔복동1가 138-6)
우아 1동	″ ″ 융성3길 80( ″ ″ 우아동3가 746-67)
우아 2동	″ ″ 중천5길 26( ″ ″ 우아동2가 856-3)
호 성 동	″ ″ 호성로 218( ″ ″ 호성동1가 863-44)
송천 1동	″ ″ 송천로 154( ″ ″ 송천동1가 395-28)
송천 2동	″ ″ 두간다리6길 4( ″ ″ 송천동1가 829-1)
조 촌 동	″ ″ 삼례옛길 34( ″ ″ 반월동 230-7)
동 산 동	″ ″ 남반월1길 257( ″ ″ 여의동 606-4)

구 분	위 치
덕진구청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2)
진 북 동	″ ″ 벚꽃1길 8( ″ ″ 진북동 1042-4)
인후 1동	″ ″ 견훤로 290( ″ ″ 인후동1가 766-9)
인후 2동	″ ″ 견훤왕궁로 244( ″ ″ 인후동2가 26-8)
인후 3동	″ ″ 구총목로 11( ″ ″ 인후동1가 886-6)
덕 진 동	″ ″ 기린대로 533-7( ″ ″ 덕진동1가 1357-5)
금암 1동	″ ″ 기린대로 392( ″ ″ 금암동 470-7)
금암 2동	″ ″거북바우로 50( ″ ″ 금암동 1572-1 )
팔 복 동	″ ″ 신복5길 6( ″ ″ 팔복동1가 138-6)
우아 1동	″ ″ 우아2길 25( ″ ″ 우아동3가 746-67)
우아 2동	″ ″ 진버들7길 25( ″ ″ 우아동2가 856-3)
호 성 동	″ ″ 동부대로 869( ″ ″ 호성동1가 863-44)
송천 1동	″ ″ 송천중앙로 116( ″ ″ 송천동1가 395-28)
송천 2동	″ ″ 두간9길 6( ″ ″ 송천동1가 829-1)
조 촌 동	″ ″ 쪽구름로 150( ″ ″ 반월동 394)
동 산 동	″ ″ 여암1길 19( ″ ″ 여의동 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