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10월 13일)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등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부합되지 아니한 조항은 개선․보완하여 소속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 대단위 행사, 주요현안업무를 특별히 수행한 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포상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연가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각각 삭제 함(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3조제2항․제10항․제11항)

○ 소속공무원이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경우 3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신설 안 제23조 제1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부합되지 아니한 조항을 삭제․보완하여 복무규정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 대단위 행사, 주요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휴가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0. 4.
의안 번호	22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등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부합되지 아니한 조항은 개선․보완하여 소속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 대단위 행사, 주요현안업무를 특별히 수행한 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포상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연가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각각 삭제 함(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3조제2항․제10항․제11항)

○ 소속공무원이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경우 3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신설 안 제23조 제1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1. 8. 31 ~ 9. 20)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25조 중 “이 조례”를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이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 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 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③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 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③ - ④ (생 략)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생 략)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공무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 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 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 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 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 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 ------ ⑨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