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10월 13일)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 시행(‘11.08.24)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

○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11.5.23)시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고용직 명칭 삭제(안 제3조, 별표1)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이상	20%이내	2%이내

나.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
(안 제3조, 별표2)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100%	5%이내	32%이내	21%이내	32%이내	10%이상
조 정	100%	7%이내	34%이내	24%이내	35%이상	삭제
증감		2%	2%	3%	3%	△10%

다. 정원 변경(기능직⇒일반직)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 1,469명 → 1,503명 (증 34명)

- 별정직 :   15명 →    15명 (변동 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339명 →   305명 (감 34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11. 8.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0. 4.
의안 번호	2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 시행(‘11.08.24)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

○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11.5.23)시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고용직 명칭 삭제(안 제3조, 별표1)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이상	20%이내	2%이내

나.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
(안 제3조, 별표2)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100%	5%이내	32%이내	21%이내	32%이내	10%이상
조 정	100%	7%이내	34%이내	24%이내	35%이상	삭제
증감		2%	2%	3%	3%	△10%

다. 정원 변경(기능직⇒일반직)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 1,469명 → 1,503명 (증 34명)

- 별정직 :   15명 →    15명 (변동 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339명 →   305명 (감 34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9. 29)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생략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ꡒ별표1ꡓ, ꡒ별표2ꡓ, ꡒ별표3ꡓ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32명(기능6급 1명, 기능7급 14명, 기능8급 5명, 기능9급 12명)의 현원은 2012년 3월 2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2명(행정6급 1, 행정7급 14명, 행정8급 5명, 행정9급 1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이상	20%이내	2%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7%이내	34%이내	24%이내	35%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03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5	4	5	13	16	33
6급 이하 계	1,395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기능직 계	305	−

신․구조문대비표(부칙)

현 행	개 정 안
(생략) (신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32명(기능6급 1명, 기능7급 14명, 기능8급 5명, 기능9급 12명)의 현원은 2012년 3월 2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2명(행정6급 1, 행정7급 14명, 행정8급 5명, 행정9급 1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이상	20%이내	2%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이상	20%이내	2%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5%이내	32%이내	21%이내	32%이내	10%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삭제
비율	7%이내	34%이내	24%이내	35%이상	삭제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69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5	4	5	13	16	33
6급 이하 계	1,361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339	-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03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5	4	5	13	16	33
6급 이하 계	1,395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