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10월 13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2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 발행규모 : 290억원

- 일반회계 68억원(4건), 특별회계 222억원(5건)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 개설, 도서관 및 복합문화관 건립, 맑은 물 공급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함

3.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4개 사업 68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0이전	’11년
계		446	106	80	260	68
① 쑥고개길 확장 (’03~’14)	L= 0.57Km B=25~35m	120	36		84	28	∘국도1호선 확장 및 효자4,5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보행환경개선
②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 개설 (’07～’14)	도로개설 L=1,240m B=20m 교량 203m	174	64	50	60	20	∘북․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③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11～’14)	면적=1.882㎡ (지하1층, 지상4층)	96	6	4	86	10	∘동산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복합 건립으로 소외된 북부권 문화공간 제공
④ 아중도서관 건립 (’11～’12)	면적=2.793㎡ (지하1층, 지상3층)	56		26	30	10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정보문화기반시설 요구 충족 및 시민편익 제공

《 특별회계 : 5개 사업 222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발행사유
			’10이전	’11년
계		2,467	692	353	1,422	222
⑤ 맑은물 공급사업 (’09～’14)	블록안정화 128 노후관개량 50 통합관리센터 등	1,436	497	187	752	100	∘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개선 ∘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⑥ 지곡배수지 건설 (11 ~‘ 13)	- 배수지 건설 15,000㎥/일 - 가압장 신설 30,000㎥/일	135		28	107	22	∘ 취수원 불안정에 따른 평화 동, 서서학동 고지대 지역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⑦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0～’13)	하수관거 신설 L=27.6Km 배수설비 3,302개구	298	71	46	181	20	∘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 확보로 사업 장기화 ∘ 새만금상류지역 하천수질 개선사업 적기 추진
⑧ 하수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08～’13)	하수관거 신설 L=76.4Km 배수설비 2,045개구	398	123	84	191	68	”
⑨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2～’14)	하수관거 신설 L=25.0Km	200	1	8	191	12	”

4. 검토의견

○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4조에 의거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승인액은 2011년도 승인액 372억원 대비 43억원이 감소한 329억원이며,

○ 금회 도로개설 48억원, 문화시설 건립 20억원 등 일반회계 4개 사업 68억원과 맑은물 공급사업 100억원, 지곡배수지 건설 22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억원 등 특별회계 5개 사업 222억원 등 총 9개 사업 2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쑥고개길 도로 확장 건은 연장=570m, 폭=25m에서 35m 규모로 확장 하여 효자4,5 택지 개발과 대형마트 입점, 우림교~안행사거리 도로확장공사 완료 등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 개설 건은 서부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연장=1,240m, 폭=20m 규모) 개설공사로 35사단 이전, 완주산업단지 조성 등 북부권 개발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 분산과 낙후된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건과 아중도서관 건립 건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산동 등 북부권과 높은 인구 밀도에 비하여 도서관 등 문화시설 기반이 빈약한 아중지구 주민들에게 쾌적한 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 해당 지역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향상을 통하여 상수도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사업 건과 평화동․서서학동 등 고지대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곡배수지 건설 건, 하천 수질 개선과 쾌적한 수변 공간 제공을 위한 효자처리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건 등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하여 전주시의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이 모두 중요하고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최대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연도별 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 번호	245		제출연월일 : 2011.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2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 발행규모 : 290억원

- 일반회계 68억원(4건), 특별회계 222억원(5건)

2.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 도로 개설, 도서관 및 복합문화관 건립, 맑은 물 공급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24조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12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4개 사업 68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0이전	’11년
계		446	106	80	260	68
① 쑥고개길 확장 (’03~’14)	L= 0.57Km B=25~35m	120	36		84	28	∘국도1호선 확장 및 효자4,5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보행환경개선
②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 개설 (’07～’14)	도로개설 L=1,240m B=20m 교량 203m	174	64	50	60	20	∘북․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③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11～’14)	면적=1.882㎡ (지하1층, 지상4층)	96	6	4	86	10	∘동산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복합 건립으로 소외된 북부권 문화공간 제공
④ 아중도서관 건립 (’11～’12)	면적=2.793㎡ (지하1층, 지상3층)	56		26	30	10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정보문화기반시설 요구 충족 및 시민편익 제공

《 특별회계 : 5개 사업 222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발행사유
			’10이전	’11년
계		2,467	692	353	1,422	222
⑤ 맑은물 공급사업 (’09～’14)	블록안정화 128 노후관개량 50 통합관리센터 등	1,436	497	187	752	100	∘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개선 ∘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⑥ 지곡배수지 건설 (11 ~‘ 13)	- 배수지 건설 15,000㎥/일 - 가압장 신설 30,000㎥/일	135		28	107	22	∘ 취수원 불안정에 따른 평화 동, 서서학동 고지대 지역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⑦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0～’13)	하수관거 신설 L=27.6Km 배수설비 3,302개구	298	71	46	181	20	∘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미 확보로 사업 장기화 ∘ 새만금상류지역 하천수질 개선사업 적기 추진
⑧ 하수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08～’13)	하수관거 신설 L=76.4Km 배수설비 2,045개구	398	123	84	191	68	”
⑨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2～’14)	하수관거 신설 L=25.0Km	200	1	8	191	12	”

5.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별 현황

ꊱ 쑥고개길 확장

○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1호선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 택지(효자 4, 5택지)개발로 증가한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및 보행환경개선

□ 사업개요

○ 구    간 : 완산구 효자동 안행사거리 ~ 효자광장

○ 사 업 량 : 연장 570m, 폭 25 ⇨ 35m

○ 사 업 비 : 12,000백만원 (보상 7,000 공사 5,000)

- 기 투 자 : 3,600백만원(보상)

○ 사업기간 : 2003 ～ 2014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도시계획사업 지연으로 인근 상가가 슬럼화 되어 조기 도로확장 필요

○ 우림교 ~ 안행사거리간 도로확장이 완료되어 교통체증 가중

○ 효자 4, 5택지 개발 및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조속한 투자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12. 2 ∼ 12

○ 공사 추진 : ‘12. 6 ~ ’14.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2년 계획	이후계획
		소 계	’10년까지	2011년
계	12,000	3,600	3,600		2,800 (2,800)	5,600
국 비
도 비
시 비	12,000	3,600	3,600		2,800 (지방채)	5,600

ꊲ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

○ 전주시내 서부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 35사단이전, 월드컵경기장, 완주산업단지 등 북부권 개발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낙후된 주변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구 팔복동 서곡광장～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간

○ 사 업 량 : 연장 1,240m,  폭 20m(교량 1기 연장 202.9m)

○ 사 업 비 : 17,400백만원 (1공구)

○ 사업기간 : 2007～2014(8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북부권 및 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기 투자재원 확보

□ 금후 추진계획

○ 1공구 3차분 준공(옹벽설치, 보조기층포설) : ‘11. 12

○ 1공구 잔여분 공사 추진 : ‘12. 1 ~ ‘14.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0년까지	2011년
계	17,400	11,400	6,400	5,000	2,000 (2,000)	4,000
국 비
도 비
시 비	17,400	11,400	6,400	5,000	2,000 (지방채)	4,000

ꊳ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 기존 동산동 주민센터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자치센터 및 도서관 복합 건립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대적

으로 소외된 북부권의 문화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반월동 24-32외 1필

○ 사업규모 : 부지 1,882㎡, 건물 연면적 4,220㎡(지하1층, 지상4층)

○ 총사업비 : 9,600백만원 (토지매입비 600포함)

○ 사업내용 : 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노후 및 협소한 기존 동산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주민불편 해소

○ 자치센터 및 도서관 복합 건립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대적

으로 소외된 북부권의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부족한 재원

청사정비기금 활용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3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2. 5

○ 준공 및 개관 : 2014년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0년까지	2011년
계	9,600	1,000	600	400	4,000 (1,000)	4,600
국 비	3,840				1,600	2,240
도 비	2,000				1,000	1,000
시 비	3,760	1,000	600	400	1,400 (지 1,000)	1,360

ꊴ 아중도서관 건립

○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정보문화기반시설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 문화시설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편익 제공과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907-1번지

○ 건축규모 : 연면적 2,793㎡(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1. 6 ~ 2012. 11

○ 사 업 비 : 5,590백만원(국비 2,236, 시비 3,354)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문화시설이 빈약한 아중지구에 도서관 건립으로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

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 저이율 청사정비기금 활용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착      공 : ‘11. 6

○ 기초터파기 : ‘11. 9

○ 골조공사 및 내부공사 : ‘12. 4

○ 준공 및 개관 : ‘12. 8～11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0년까지	2011년
계	5,590	2,592		2,592	2,998 (1,000)
국 비	2,236	1,037		1,037	1,199
도 비
시 비	3,354	1,555		1,555	1,799 (지 1,000)

ꊵ 상수도 전면 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 사업

○ 상수도 유수율 향상으로 땅속으로 사라지는 자산(예산) 절감

○ 노후수도관 교체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구역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 업 량 : 블록안정화 128개 블록, 노후관 전면개량 50개 블록, 통합관리센터 1식

○ 사 업 비 : 143,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4(5개년)

♣ 공사 추진상황 : 전체공정 32%

․ 상수도관 매설 : 45개지역 229.7km 매설 완료

․ 통합관리센터 신축 완료, 급․배수관로 공사 추진중

<4차분 사업발주>

» 사업기간 : 2011. 9. ~ 2012. 9.(12개월)

» 사 업 비 : 18,675백만원

» 사 업 량 : 블록정비 18개소, 블록고립 12개소, 상수도관매설 99.1km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노후수도관 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 맑은물 공급사업을 통해 조기에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경영을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3차분 공사 완료 : ’12. 4

○ 4차분 공사 완료 : ’12. 9

○ 전체분 공사완료 : ‘14. 3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0년까지	2011년
계	143,653	68,445	49,728	18,717	32,900 (10,000)	42,308
국 비
도 비
시 비	143,653	68,445	49,728	18,717	32,900 (지 10,000)	42,308

ꊶ 지곡배수지 건설

○ 대성수계의 광역전환사업이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하여 2012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므로

○ 이에 따른 지곡배수지를 차질 없이 건설하여 평화동, 서서학동 등

고지대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3(3개년)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2가 산104-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배수지 건설 15,000㎥/일(생활용수)

- 가압장 신설 30,000㎥/일

○ 사 업 비 : 13,500백만원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대성수계 광역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배수시설 건설을 병행해야 함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

□ 금후계획

○ 지곡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 ‘11. 10

○ 지곡배수지 건설사업 발주 및 계약 : ‘11. 11 ～ 12

○ 공사 총괄계약 및 기존 정수장 철거 : ‘11. 12 ～ ‘12. 5

○ 지곡배수지 건설 및 가압장 개량 : ‘12. 5 ～ ‘13. 3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0년까지	2011년
계	13,500	2,815		2,815	6,200 (2,200)	4,485
국 비
도 비
시 비	13,500	2,815		2,815	6,200 (지 2,200)	4,485

ꊷ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상류 오염원 차단으로 시민들에게

생명력 있는 수변공간 제공

○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 불명수 감소로 하수처리비 절감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노송,풍남,중앙동일원(노송천복원사업 상류지역)

○ 사 업 량 : 하수관거정비 L=27.6km, 배수설비 3,302가구

○ 사 업 비 : 29,826백만원 (국비 14,913 기금 2,237, 시비 12,676)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새만금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하고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기여

○ 노송․건산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구간 오염원 차단으로 시민에게 생명력 있는 수변공간 제공을 위한 부족재원 확보

□ 금후 추진계획

○ 2011년 잔여사업 추진 완료 : ’11. 12

○ 잔여구간 사업 마무리 추진 : ’13.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0년까지	2011년
계	29,826	11,642	7,097	4,545	10,000 (2,000)	8,184
국 비	14,913	5,445	2,720	2,725	5,000	4,468
기 금	2,237	1,002	375	627	750	485
시 비	12,676	5,195	4,002	1,193	4,250 (지2,000)	3,231

ꊸ 하수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전주․삼천 상류지역의 생활하수를 찻집 하수처리장에 유입

○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하천수변 공간제공

○ 농촌동 마을하수도 개량으로 시민 보건위생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장교마을 등 48개 마을

○ 사 업 량 : 하수관거정비 L=76.4km, 배수설비 2,045가구

○ 사 업 비 : 39,844백만원 (국비 19,790 기금 3,008 시비 17,046)

○ 사업기간 : 2008 ∼ 2013(6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새만금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하고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기여

○ 도심하천 상류지역 농촌마을 오염원 차단으로 도심속의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 오수관거 정비로 하천수, 지하수, 우수등 불명수 감소로 하수처리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족한 재원 확보

□ 금후 추진계획

○ 2011년 잔여사업 추진 완료 : ’11. 12

○ 잔여구간 사업 마무리 추진 : ’13.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0년까지	2011년
계	39,844	20,707	12,295	8,412	10,000 (6,800)	9,137
국 비	19,790	12,694	7,511	5,183	2,450	4,646
기 금	3,008	1,993	1,322	671	750	265
시 비	17,046	6,020	3,462	2,558	6,800 (지 6,800)	4,226

ꊹ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새만금 상류지역 목표수질 조기달성과 삼천 수질개선 시급

○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와 건물 정화조 폐쇄로 시민보건 위생 향상

○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 불명수 감소로 하수처리비 절감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처리구역(효자동 일원),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등

○ 사 업 량 : 하수관거정비 L=25km,

○ 사 업 비 : 20,000백만원 (국비 10,000 기금 1,500 시비 8,500)

○ 사업기간 : 2012 ∼ 2014(3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새만금상류 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하고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기여

○ 오수관거 정비로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 불명수 감소로 하수처리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족한 재원 확보

□ 금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1. 12

○ 공사 착공 및 완료 : ’12. 2 ～ ’14.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0년까지	2011년
계	20,000	912	100	812	5,600 (1,200)	13,488
국 비	10,000	500		500	2,800	6,700
기 금	1,500	96	51	45	420	984
시 비	8,500	316	49	267	2,380 (지 1,200)	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