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3	제안연월일 ： 2011. 9. 2.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제안이유

○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완주군민까지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시․군․구 통합정책에 따른 전북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전주․완주 통합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대다수 고령으로 질병에 취약하고 물리적․타의적인 위협 등에서 보호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질서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용자 제한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별표 1”의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을 추가(안 제2조)

○ 노인복지관 이용대자를 전주시․완주군민으로 확대(안 제5조)

○ 이용자 제한 신설 (안 제6조2)

- 전염성 질환자 등 복지관 이용자 제한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1”의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을 추가한다.

제5조제1항중 “전주시내”를 “전주시․완주군”으로 하고 “시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6조2(이용자 제한)의 규정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생략)

【별표 1】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안골4길 5 (인후동1가 764-5)
금암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꾀꼬리길 24 (금암동 1546-1)
서원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길 48 (중화산동2가 555-1)
덕진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42 (덕진동2가 171)
양지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모퉁이4길 16 (효자동1가 567-1)

제5조(이용) ①전주시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생 략)

(신설)

제2조(명칭 및 위치) (현행과 같음)

【별표 1】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안골4길 5 (인후동1가 764-5)
금암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꾀꼬리길 24 (금암동 1546-1)
서원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길 48 (중화산동2가 555-1)
덕진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42 (덕진동2가 171)
양지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모퉁이4길 16 (효자동1가 567-1)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평화동2가 230-2)

제5조(이용) ①전주시․완주군에 -----

---- 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제6조2(이용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1. 대강당

2. 소회의실

3. 사무실

4. 취미·교양 및 오락실

5. 물리치료실

6. 식당 및 조리실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4. 취미생활·건전한 오락보급

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 ① 전주시․완주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수급자가 아닌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2(이용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7조(시설의 사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 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정지 및 취소) ①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때

3. 기타 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정지 및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 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안골4길 5 (인후동1가 764-5)
금암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꾀꼬리길 24 (금암동 1546-1)
서원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길 48 (중화산동2가 555-1)
덕진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42 (덕진동2가 171)
양지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모퉁이4길 16 (효자동1가 567-1)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27-53 (평화동2가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