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0.1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전주 장애인

전욕목욕탕 건립․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가칭)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5-6번지 외 1필지

다. 규    모 : 대지면적 402.5㎡,  건축 연면적 346.31㎡(지하 1, 지상 1)

6.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운영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민간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본 건물은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평화동 지역에 지하1층(보일러실) 지상1층(사무실, 가족탕, 목욕탕)으로 2009년 10월 장애인 전용목욕탕 신축계획에 따라서 2011년말 공사완료 및 시범운영을 통해 2012년부터 관리인원 2명과 목욕봉사인원 6명이 1일 60명 정도가 주 4회정도 이용하는 시설로 본격 운영되며 중증장애인 복지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신체적 불편과 비장애인의 편견 등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용목욕탕 운영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 바,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목욕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인력확보 및 운영능력을 겸비한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으로 위탁 운영방안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논의가 필요함.

7.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없음

9. 위원회 의견

❍ 요일별, 성별 구별하여 사용하는 목욕탕의 수요파악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32		제출연월일 : 2011.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전주 장애인

전욕목욕탕 건립․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가칭)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5-6번지 외 1필지

다. 규    모 : 대지면적 402.5㎡,  건축 연면적 346.31㎡(지하 1, 지상 1)

5. 위탁대상 사업

가.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나. 시설물 관리

다. 기타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무

6. 위탁관리 법인선정 및 운영

가. 위탁관리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대표 김봉진)

나. 위탁관리 사유

1)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관리

운영중에 있어 기존 인력활용 등 최소인력 충원으로 운영 가능

○ 운영비(인건비 포함) 절감 및 도비 확보용이성 등 원활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목욕탕운영

프로그램을 기존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에 추가

변경 협약 체결 후 복지관부설시설로 운영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장애인목욕탕 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위탁기간 : 2012. 1. 1 ～ 2013. 12. 31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장애인전용목욕탕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가.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1. 10월

나.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 변경협약체결   : 2011. 11월

○ 위탁기간 : 2012. 1. 1 ～ 2013. 12. 31

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        : 2011. 11월

라.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 준공 및 시험가동           : 2011. 12월

붙 임 :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 운영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5-6번지 외 1필지

나. 규    모 : 대지면적 402.5㎡, 건축 연면적 346.31㎡(지하1, 지상1)

다. 이용대상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라. 이용일시 : 주 4회(화～금 / 09:00～17:00 / 단, 공휴일 휴무)

마. 이용요금 : 수급자(무료), 비수급자(1,000원), 보호자(1,000원)

바. 사 업 비 : 120백만원(‘12년 예산 계상)

□ 관리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나. 위탁선정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과의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목욕탕운영프로그램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

협약체결후 장애인복지관부설시설로 운영

나. 위탁자격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라. 위탁기간 : 2012. 1. 1 ～ 2013. 12. 31

마. 위탁범위 : 시설 유지․관리 및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전반

□ 금후계획

가.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1. 10월

나.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 변경협약체결   : 2011. 11월

○ 위탁기간 : 2012. 1. 1 ～ 2013. 12. 31

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        : 2011. 11월

라.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 준공 및 시험가동           : 2011.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