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0.1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정신보건센터가 2011. 12. 31일자로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정신보건법」제13조 제3항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나.「정신보건법」제13조의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다.「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ㆍ단체)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명 :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 (덕진진료실 2층)

※ 정  원 : 센터장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6.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정신보건센터의 위탁관리 기간(2011.12.31)이 만료됨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수행능력을 겸비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정신보건센터는 전주시보건소 덕진진료실 2층에 현재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센터장과 보건전문요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만성정신 장애인 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사업 추진을 통해 전주시의 현안 정신질환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생명사랑의 시작은 ‘아이러브미(나를 사랑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특히, 자살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신질환 예방․치료, 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 등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정신질환 예방관리가 요구되는 바,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등)과의 연계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네트워크를 이용한 대상자를 발굴과 사례관리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등 전주시 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증진을 높일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논의가 필요함.

7.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없음

9. 위원회 의견

○ 위탁업체 모집공고시 신청가능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위탁기간 만료일 촉박해서 위탁관리 동의안 의회제출 사례 지양

○ 전년대비 위탁관리 예산증가에 대한 상승 요인 등 면밀한 검토 요망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1. 10. 4.
의안 번호	23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정신보건센터가 2011. 12. 31일자로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정신보건법」제13조 제3항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나.「정신보건법」제13조의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다.「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ㆍ단체)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명 :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 (덕진진료실 2층)

※ 정  원 : 센터장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5. 수탁자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 운영계획의 적정성

○ 센터장 및 종사자 자격의 적정성

○ 운영체의 재정능력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자원조정, 조사ㆍ연구사업

나. 정신질환자 대상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다. 등록환자 주간보호(day care), 직업재활 프로그램

라. 자살예방사업

마.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시민정신건강교육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바. 지역 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사. 정신 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아.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의뢰체계 구축

차. 기타 정신보건관련 사업 등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1. 10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1. 11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1.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1. 12월

마. 위탁관리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1. 12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12. 01월

붙 임 :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붙 임)

『전주시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 추진계획

□ 현  황

❍ 시 설 명 : 전주시정신보건센터

❍ 위탁기간 : 2012. 01. 01～2014. 12. 31(2차/3년 위탁)

❍ 센터위치 : 전주시보건소 덕진진료실 2층

❍ 인    원 : 12명 (센터장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사업요원 11명)

❍ 위탁내용 : 정신질환자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 위탁예정비용 : 450백만원 정도(기금101 시비349)

□ 사업 운영 방향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통합지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 모집

❍ 자격요건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 금후 추진 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1. 10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1. 11월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1.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1. 12월

❍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1. 12월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12. 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