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0월 13일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가뭄 발생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를 규정한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영농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양수기 대여절차 간소화(안 제5조)

○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직접 사용 신청하도록 함.

나. 양수기 사용료 납부 폐지(안 제11조, 제12조)

○ 가뭄 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양수기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해 장비로서 주민편익을 위하고 가뭄피해대책 수립 및 지원으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임에 따라 사용료 납부를 폐지하고 사용자의 관리책임은 강화하도록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가뭄 발생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를 영농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그동안의 공급자 위주의 운영에서 소비자 즉 농민이 손쉽게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폐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며,

○ 현재 전주시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사업과 함께 앞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농민의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 따른 영농비용 절감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여겨짐.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0. 4.
의안 번호	240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 가뭄 발생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를 규정한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영농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수기 대여절차 간소화(안 제5조)

○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직접 사용 신청하도록 함

나. 양수기 사용료 납부 폐지(안 제11조, 제12조)

○ 가뭄 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양수기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해 장비로서 주민편익을 위하고 가뭄피해대책 수립 및 지원으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자치단체의 역할 임에 따라 사용료 납부를 폐지하고 사용자의 관리책임은 강화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11. 9. 6)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마. 예산수반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사. 기   타

1)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2)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1. 9. 9 ～ 2011. 9. 29)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전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를 “가뭄 발생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을 퍼 올리는 기계와”로 한다.

제5조 제목 “대여절차”를 “대여”로 하고, 제①항 중 “동장(삼천2동장, 효자1동장, 진북1동장과 인후1동장을 제외한다)을 경유하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③항과 제④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①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②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양도금지”를 “양도 및 목적외 사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타에 양도하지 못한다.”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9조 제③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조문 중 “2. 포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을 “2.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사용료”를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를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에 발생한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②항과 제③항과 제④항과 제⑤항과 제⑥항과 제⑦항은 각 삭제한다.

제12조 제①항 중 “시장이 저정하는”을 “구청장이 지정하는“으로 하고,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양수기 일당 사용료 기준표

현        행

개   정   안

구 입 년 도	형 식	규 격		사용료	제작회사
		양수기	원동기
1976 1977 1978 1979 1980	탑 재 용 공냉석유 수냉듸젤 〃 탑 재 용 수냉듸젤 수냉듸젤 〃 수냉듸젤 〃 탑 재 용	m/m 100 75 75 75 100 75 75 125 75 75 100	력 4.5 5 5 5 5 10 5 5	원 전 193/30 491/50 726/60 666/60 197 740/60 953/30 1,500 1,153/33 1,153/33 206/33	백천기업 대동공업 동양공업 진일공업 신행공작 진일공업 국제종합 유신공업 아세아종합 국제종합 백천기업

비고 : 1. 양수기관 대부할 때는 기준표의 반액임

2. 1일 10시간사용 기준임

(삭 제)

(별표 2)

양수기(엔진포함) 일당사용료기준액

현        행

개   정   안

(감가상각비 ․ 수리비)

구입 년도	형 식	규 격		감가상각비	수리비	제작회사
		양수기	원동기
1976 1977 1978 1979 1980	탑 재 용 공냉석유 수냉듸젤 〃 탑 재 용 수냉듸젤 수냉듸젤 〃 수냉듸젤 〃 탑 재 용 〃	m/m 100 75 75 75 100 75 75 125 75 75 100 100	마력 4.5 5 5 5 5 10 5 5	원 전 116 294/94 436 400 118/20 444/40 572 900 692 692 123/80 123/80	원 전 77/33 174/80 290/66 266/66 78/80 296/26 381/33 600 461/33 461/33 82/53 82/53	백천기업 대동공업 동양공업 진일공업 신행공작 진일공업 국제종합 유신공업 국제종합 아세아종합 백천기업 신행공작

(삭 제)

(별지)

양 수 기 대 부 신 청 서

현        행

개   정   안

양수기	사 용 신 청 서
발동기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시 ( 일간) 지 년 월 일 시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ꄫ

경유 동장 성 명 :                 ꄫ

전 주 시 장  귀하

양 수 기 대 부 신 청 서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와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구 청 장  귀하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에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권한·관리책임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삼천2동장, 효자1동장, 진북1동장과 인후1동장을 제외한다)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9.08.16 조례2237>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제명 전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제2조(정의)------------ 가뭄 발생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을 퍼 올리는 기계와-----------------------. 제3조(보관) (현행과 같음)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현행과 같음) 제5조(대여) ①----------------------------------- -------------------------------------------------------- ---------------------------삭제-------------------- -------------------------------------------------------- ------------------------------------------------------- ----------------. ②(현행과 같음)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망실·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제 11조제6항·제7항·제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④고정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5인치×10마력미만의 양수기는 고정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971.12.20 조례0608] 중형 : 5인치×10마력－6인치×20마력미만 대형 : 6인치×20마력－12인치×30마력 또는 그 이상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③삭제 ④삭제 제6조(신청의 경합) (현행과 같음) 제7조(대여기간) ①----------------------구청장 --------------------------------------------- ---------------------. ②삭제 제8조(양도 및 목적외 사용금지)-----------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1971.12.20 조례0608>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 2. 포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개정 1971.12.20 조례0608>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삭제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 제11조(사용자 책임) ①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에 발생한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②삭제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각종 양수기는 년간 사용기준일수(45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수리비를 별표 2 기준상당액을 시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04 조례2144> ⑥고정설치 양수기의 경우도 사용료중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04 조례2144>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및 수리비는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한하여 일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0.04 조례2144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이 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삭제----------------- -------------------------------------------------------- --------------------------------------------------. ②(현행과 같음) 제13조(규칙) 삭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정 83. 12. 27 조례1254>

양수기 일당 사용료기준표

구 입 년 도	형 식	규 격		사용료	제작회사
		양수기	원동기
1976 1977 1978 1979 1980	탑 재 용 공냉석유 수냉듸젤 〃 탑 재 용 수냉듸젤 수냉듸젤 〃 수냉듸젤 〃 탑 재 용	m/m 100 75 75 75 100 75 75 125 75 75 100	력 4.5 5 5 5 5 10 5 5	원 전 193/30 491/50 726/60 666/60 197 740/60 953/30 1,500 1,153/33 1,153/33 206/33	백천기업 대동공업 동양공업 진일공업 신행공작 진일공업 국제종합 유신공업 아세아종합 국제종합 백천기업

비고 : 1. 양수기관 대부할 때는 기준표의 반액임

2. 1일 10시간사용 기준임

〔별표 1〕(삭 제)

〔별표 2〕

양수기(엔진포함) 일당사용료기준액

(감가상각비 ․ 수리비)

구입 년도	형 식	규 격		감가상각비	수리비	제작회사
		양수기	원동기
1976 1977 1978 1979 1980	탑 재 용 공냉석유 수냉듸젤 〃 탑 재 용 수냉듸젤 수냉듸젤 〃 수냉듸젤 〃 탑 재 용 〃	m/m 100 75 75 75 100 75 75 125 75 75 100 100	마력 4.5 5 5 5 5 10 5 5	원 전 116 294/94 436 400 118/20 444/40 572 900 692 692 123/80 123/80	원 전 77/33 174/80 290/66 266/66 78/80 296/26 381/33 600 461/33 461/33 82/53 82/53	백천기업 대동공업 동양공업 진일공업 신행공작 진일공업 국제종합 유신공업 국제종합 아세아종합 백천기업 신행공작

〔별표 2〕〕(삭 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사 용 신 청 서
발동기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시 ( 일간) 지 년 월 일 시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ꄫ

경유 동장 성 명 :                 ꄫ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양 수 기 대 부 신 청 서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와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