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0월 13일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폐지이유

○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에 설치한 농지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 최근 농지소유제한과 농지의 임대수탁이 가능한 농지은행제도 도입 등 여건 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되어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폐지(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0. 12. 26. 제1728호)를 폐지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폐지조례안은 「농지법」에 따라 구에 설치한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소유 제한과 농지의 임대수탁이 가능한 농지은행제도 도입 등 여건 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그 필요성이 미미하여 관련규정이 개정(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농지관리위원회는 그동안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기능을 오랫동안 수행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

이번에 폐지하는 농지관리위원회를 대신할 민간기구를 신설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일반, 원예유통 분과)」 등 농업분야의 전문가단체나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FTA 등 농가위기의 파고를 극복할 선도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0. 4.
의안 번호	23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폐지이유

○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에 설치한
농지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
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 최근 농지소유제한과 농지의 임대수탁이 가능한 농지은행제도 도입
등 여건 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되어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폐지(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 1990. 12. 26. 제1728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농지법」제44조~제48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11. 9. 6)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마.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부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1. 9. 9 ～ 2011. 9. 29)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 1990. 12. 26. 제 1728호)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