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0월 13일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폐지이유

○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지기반정리사업 시행조례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4823호, 1994. 2. 2)되어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법률 제4823호, 1994.12.22. 제정)됨에 따라,

○ 농지기반정리사업이 제정된「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정되어 사업시행 절차를 총괄 규정하고 있어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제정 1965. 3.10. 제0304호)를 폐지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개정되어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대형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생산경비의 절감과 영농의 효율적이 영위를 위하여 농지기반정리사업의 필요성은 계속 상존하고 있으며,

○ 또한 최근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과 연계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위법인「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정되고 사업시행 절차를 총괄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농지기반 정리사업의 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짐.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0. 4.
의안 번호	23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폐지이유

○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지기반정리사업 시행조례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4823호, 1994.12.22)되어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법률 제4823호, 1994.12.22, 제정)됨에 따라,

○ 농지기반정리사업이 제정된「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정되어 사업시행 절차를 총괄 규정하고 있어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 1965. 3. 10 제0304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조~제51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11. 9. 6)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마.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부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1. 9. 9 ～ 2011. 9. 29)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 1965. 3. 10 제 0304호)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