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서윤근의원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10월 13일)

2. 개정이유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을 정의(안 제2조 제1호)

나. 공공자전거의 운영성 확보(안 제6조)

- 주민자전거의 운영을 공공자전거의 운영으로 개정

다. 자전거의 등록제 시행(안 제8조)

-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방지 등을 위한 자전거 등록제 시행을 규정

라. 자전거 보험 가입(안 제9조)

-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발생시 보상가능토록 보험 가입을 규정

마.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비용보조 및 지원을 규정(안 제11조)

바. 자전거 안전교육 후 자전거 안전운전자격증 발급 및 인센티브 제공

(안 제13조 제3항, 제4항)

사.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아.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안 제15조)

자. 민관협력기구 설치(안 제16조)

- 시민단체활동가, 관계전문가,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설치

차.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자동차면수와 동일하게 설치(안 제17조)

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안 제22조)

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 요

다. 기    타

1) 입법예고 : 불 요(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체계적으로 개정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자전거이용 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 제3조의 제목인 기본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였고,

- 제6조의 제목중 주민자전거의 운영을 공공자전거의 운영으로 하고 제2항인 자전거 주차장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고,

- 제8조에서는 자전거의 등록제를, 제9조에서는 자전거보험 가입을 신설하였으며,

- 제11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제13조에서는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시민에게 자격증을 발급토록 하고,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으며,

- 제14조에서는 자전거 전담부설 설치․운영을, 제15조에서는 자전거를 이용 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제16조에서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 제17조에서는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자동차면수와 동일하게 1:1의 비율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 제5장 보칙 제22조에서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주차장 및 자전거 교육장 등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는바,

○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1. 10. 13.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나,

○ 효율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보험 가입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있어서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자동차면수와 동일하게 1:1의 비율로 한다”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한다(자전거 평면1대 주차점유면적 1.33㎡)”로 수정하고(제17조 제2항),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를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2분의 1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함(제17조 제3항).

나.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함(제9조 제2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자전거보험)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한다(자전거 평면1대 주차점유면적 1.33㎡)

③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2분의 1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등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자동차면수와 동일하게 1:1의 비율로 한다 ③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험)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한다(자전거 평면1대 주차점유면적 1.33㎡) ③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2분의 1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험)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0	발의연월일 ： 2011. 10. 4. 발 의 자 ： 서윤근 의원외 11인

1. 개정이유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을 정의(안 제2조 제1호)

나. 공공자전거의 운영성 확보(안 제6조)

- 주민자전거의 운영을 공공자전거의 운영으로 개정

다. 자전거의 등록제 시행(안 제8조)

-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방지 등을 위한 자전거 등록제 시행을 규정

라. 자전거 보험 가입(안 제9조)

-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발생시 보상가능토록 보험 가입을 규정

마.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비용보조 및 지원을 규정(안 제11조)

바. 자전거 안전교육 후 자전거 안전운전자격증 발급 및 인센티브 제공

(안 제13조 제3항, 제4항)

사.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아.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안 제15조)

자. 민관협력기구 설치(안 제16조)

- 시민단체활동가, 관계전문가,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설치

차.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자동차면수와 동일하게 설치(안 제17조)

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안 제22조)

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추진계획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2호에서 제5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전거이용 시설”이라 함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본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한다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를 제2장 “자전거정비계획”으로 한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을 “제3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으로 한다.

제6조(종전 제9조)의 제목중 “(주민자전거의 운영)”을 “(공공자전거의  운영)”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종전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8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자전거의 등록)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은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방지와 원활한 자전거활성화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등록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종전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민간단체 등”을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 한다.

종전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종전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자전거안전교육수료 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시민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④시장은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공무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민관협력기구) 시장은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시민단체활동가, 관계전문가,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을 “제4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종전 제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를 “주차면수는 자동차면수와 동일하게 1:1의 비율   로 한다.”로 한다.

종전 제7조를 제18조로 한다.

종전 제8조를 제19조로 한다.

종전 제1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5장 보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주차장 및 자전거 교육장 등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 설> 1.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 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 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 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 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 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생 략) 제4조(생 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 시설”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ㆍ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 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 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3.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 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 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 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 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 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제5조(생 략)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9조(주민 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생략) 제12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생 략) ②(생 략) <신 설> <신 설>	제2장 자전거 정비계획 제5조(현행과 같음) 제3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제6조(공공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삭제> 제7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8조(자전거의 등록)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은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방지 와 원활한 자전거 활성화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생 략) 제13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생 략)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생 략) ②(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현행과 같음)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자전거안전교육수료 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자전거안전 운전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시민에 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 거이용 활성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3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 할 수 있다. ③(생 략) 제7조(생 략) 제8조(생 략) 제10조(생 략)	제15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한다. 제16조(민관협력기구) 시장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시민단체활동가, 관계전문 가,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자동차면수와 동일하게 1:1의 비율 로 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18조(현행과 같음) 제19조(현행과 같음) 제20조(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 보 칙 제22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주차장 및 자전거 교육장 등을 전주시 시설 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추진계획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추진 개요

○ 추진대상 : 전주시내 자전거 이용 시민 전체

○ 추진방법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따라 예산확보 후 시행

❏ 추진 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 수립   ----------  2011. 10.

- 자전거 보험가입,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안전운전자격 시험,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자건거 이용 시설 위탁방안 등

○ 예산 편성 및 확보 -----------------------------  2011. 12.

○ 추진계획 시행  ---------- ---------------------  2012. 2～

❏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60백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