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안
	의안 번호	253	발의연월일 ： 2011. 10. 19. 발 의 자 ： 이영식 의원 외8인
1. 주 문 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적 영역에서 대등하고 공평한 원칙 하에 체결되어 한·미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해야 되나 지난 10월 12일 미국의회를 최종 통과한 이행 법안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독소조항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과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지역의 각종 산업과 시민에게 끼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세부사항이나 이면합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를 통해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근거하여 쇠고기와 자동차의 재협상이 현실화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법 적용을 받는 조약이나 국제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통제되는 단순한 행정협정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2. 제안이유 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적 보완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간 맺는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우리나라가 여느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르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경제적 개념을 넘어 대(對)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모두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독소조항이 많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AT)이 발효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농·수·축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조약이나 법률이 아니고 협약이기에 헌법적 가치에 하위 개념이고 얼마든지 재협상이나 파기가 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위배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은 모두 재협상해야 한다.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 이행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서 무효다”라고 함으로 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에 저촉되는 30여개의 법률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중단해야 함. 3. 기타사항 가. 결의문 : “붙임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 나. 붙임 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2가지 독소조항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문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인 지난 12일 미국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최종 통과 시켰고,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AT)이 독소조항들이 많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세울 시간을 요구하며 금번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붙임 참조)”는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없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미국과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얼마 전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교본으로 불리는 ‘아미티지 리포트‘에 의하면 ”아시아는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안정과 번영의 세계질서로 가는 관건“이라고 말하며 그 핵심으로 미·일을 중심축에 놓고, 한국을 보조축에 놓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재차 강조하였다.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경제적 영역의 문제를 넘어 대(對)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세부사항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얼마 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에 의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면합의가 있었고 쇠고기와 자동차의 재협상이 현실화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자국 내 ‘FTA 이행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서 무효다”라고 함으로 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가 국가간 조약이기에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의 ‘FTA 이행법’은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번 국회 회기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과시킬 계획을 중단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대안을 강구하여 국가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2011년 10월 1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Ratchet) 조항(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기계장치를 의미)

한번 개방된 수위(범위)는 변화되는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도 축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조항으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Negative List) 개방

포지티브방식(Positive)은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개방하고 목록에 표기하지 않은 것은 개방하지 않는 것이라면, 네거티브방식(Negative List)은 명시한 비개방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개방하는 조항으로 미래시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도박을 비롯한 사치·퇴폐·향략사업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Future MFN Treatment) 조항

미래에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국가 간 특성이나 비교우위에 입각한 통상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제3의 민간기구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정부가 미국 기업에 배상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고, 한국도 유럽과 FTA 협상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이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정부의 정책으로 미국기업이 기대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정책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한국의 정책이나 규정에 대해 한국정부가 그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으로 기초과학이 취약하면 승소할 수 없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보상해야 되는 조항이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법인, 사업자등록, 영업허가권)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한 조항으로 불법사실이나 세금포탈에 대응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기업(LH공사, 수자원공사, KBS, 한국전력, 의료보험관리공단, 인천공항, 도로공사, 도시가스 등)을 완전 민영화해야 하고,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도 철폐하여 결국 한국의 공기업이 다국적기업의 소유가 되어 공적 영역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사회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금융시장을 100% 개방하고, 소유권 규제도 풀어 한국 금융권이 미국 투기자금에 예속될 수 있고, 금융정책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려 기업의 지원, 농업지원 등이 어려울 수 있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무역분쟁이 일상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