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정신보건센터가 2011. 12. 31일자로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정신보건법」제13조 제3항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나.「정신보건법」제13조의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다.「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ㆍ단체)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명 :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 (덕진진료실 2층)

※ 정  원 : 센터장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정신보건센터의 위탁관리 기간(2011.12.31)이 만료됨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수행능력을 겸비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정신보건센터는 전주시보건소 덕진진료실 2층에 현재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센터장과 보건전문요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만성정신 장애인 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사업 추진을 통해 전주시의 현안 정신질환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생명사랑의 시작은 ‘아이러브미(나를 사랑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특히, 자살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신질환 예방․치료, 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 등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정신질환 예방관리가 요구되는 바,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등)과의 연계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네트워크를 이용한 대상자를 발굴과 사례관리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등 전주시 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증진을 높일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