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시방문보건센터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역보건법」제24조(권한의 위임 등)

나.「지역보건법 시행령」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명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나.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번지 (전주시보건소 3층)

※ 정  원 : 센터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방문보건센터의 위탁관리 기간(2011.12.31)이 만료됨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방문보건센터는 전주시보건소 3층에 현재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센터장과 전문인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방문가정 간호서비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영양상담 등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형평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본 시설은 최근 3개년도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었고 사례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만성 질환관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인력 및 수행능력이 탁월한 보건의료 기관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증가추세의 취약가구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등록 관리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