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전주 장애인

전욕목욕탕 건립․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가칭)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5-6번지 외 1필지

다. 규    모 : 대지면적 402.5㎡,  건축 연면적 346.31㎡(지하 1, 지상 1)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운영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민간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본 건물은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평화동 지역에 지하1층(보일러실) 지상1층(사무실, 가족탕, 목욕탕)으로 2009년 10월 장애인 전용목욕탕 신축계획에 따라서 2011년말 공사완료 및 시범운영을 통해 2012년부터 관리인원 2명과 목욕봉사인원 6명이 1일 60명 정도가 주 4회정도 이용하는 시설로 본격 운영되며 중증장애인 복지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신체적 불편과 비장애인의 편견 등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용목욕탕 운영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 바,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목욕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인력확보 및 운영능력을 겸비한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으로 위탁 운영방안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