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운영 위탁 협약기간이 2011. 12. 20      일로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며,

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자를 선정함으로서 3개      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      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3.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 현황

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일원

나.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시 설 명	건축연면적(㎡)	세 부 시 설
계	23,151
관 리 동	2,955	관리사무실, 홍보 및 전시관, 회의실, 식당 등
소 각 동	20,141	폐기물 반입시설, 폐기물 저장조, 소각시설, T/G 발전기실, 중앙제어시설, 비산재 안정화 시설, 공조시설 등
기타시설	55	경비실, 계량실, 연돌, 조경시설 등

4. 위탁 운영자 선정

가.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과「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및 제6조의 3(위탁기간)

나. 위탁 운영자 선정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규정을 적용

현재 소각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게 기간 연장하고자 함

○ 연장 사유 : 그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운영경험(2년)과 전국 최대규모인 강남 소각장(900톤급), 양천 소각장(400톤급)을 다년간 운영하는 전문업체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운영비용 또한 현 운영비용에 물가상승분 적용으로 가능하므로, 신규 위탁에 비해 예산이 크게 절감됨

다. 운영비(고정비로, 현년도에서 매년 물가상승분 약5% 적용)

(단위: 백만원)

현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340	2,457	2,580	2,709

라. 위탁기간 : 3년(2011. 12. 21 ～ 2014. 12. 20)

마. 운영인력(현재 운영인력 유지)

○ 4조 3교대 46명 정도(소장 1, 관리팀 13, 운전팀 26, 정비팀 6)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관리 기간(2011.12.20)이 만료됨에 안정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능력,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시설은 2007년 준공되어 시공사가 관리․운영하다가 2009.12월 현 위탁 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은 관리동, 소각동, 계량실, 경비실 등 기타시설로 4조 3교대 46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일일 400톤 소각시설(200톤/일, 2기)로 23억원의 위탁운영비가 소요되어 전주권 3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 또한,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소각자원센터 수탁 준비를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이내로 단축하여 수정 동의한 바 있습니다.

❍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소각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업체와의 위탁기간 연장, 시설관리공단 운영, 신규 공개모집 위탁업체 선정 운영을 위하여 핵심 기술인력 확보 방안, 사업비(예산) 산출비교, 시설의 리스크 관리, 생활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며,

❍ 다만, 전주권소각자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 시설관리공단의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채용사항, 운영 업체의 기술인력 고용승계사항시설 고장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전주시 생활폐기물 원활한 처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