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31	제출연월일 : 2011.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특별운송사업(계속

사업)을 민간위탁관리하여 왔으나, 2012년 1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보건복지부 지침)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4. 위탁대상사업

가. 이동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3대)

저상버스(26인승) 1대, 특장버스(25인승) 1대와 리프트(셔틀)장착

(17인승) 1대 운영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무료운송서비스 제공

나. 장애인 콜택시(예약) 운영(16대)

리프트 장착 중형승합차 14대와 대형승용차 2대로 중증장애인을 유․무료 운송

5. 사업비 지원

가. 지원기준

1) 인건비 : 운전기사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적용

2) 차량유지비 : 차량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기타 수리비 등

최소 유지비

3) 수용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화비와 홍보비 등

※ 기타 사용경비는 이용료 수입 및 사업주체 부담금으로 충당

나. 위탁 후 예산지원 : 매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1) 국,도비 보조사업(셔틀버스 1대, 콜택시 1대) : 생활복지과 지원

○ 분권 35%, 도비 30%, 시비 35%

2) 시비 사업(저상․특장버스 2대, 콜택시 3대) : 생활복지과 지원

○ 전액 시비

3) 시비 사업(콜택시 12대) - 교통과 지원

○ 전액 시비

6. 위탁관리 법인 선정

가. 선정방침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원조달 능력,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정도,

운용능력 등)과 운용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이용료 등)이

있는 법인 등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관련

등록단체 등으로 정관 또는 등기부에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이

명시된 법인 및 단체

2)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비용을 부담

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다.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라. 선정방법

1) 도내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마.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바. 비용수납

셔틀(저상․특장)버스 운행은 무료로 하되 콜 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요금

범위내에서 실비 징수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사.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책임성․자율성 등 중립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아. 기 타

재산관리의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 및 물품관리,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가. 전주시의회 동의                                   : 2011.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1. 10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1. 11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1. 12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11. 12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2012. 1월

붙임 :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 사업목적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을 위하여 리프트 등이

장착된 특장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특별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나. 규    모 : 19대(셔틀버스 3, 장애인 콜택시 16)

다. 지원예산 : 599백만원(생활복지과 335, 교통과 264)

○ 분권26, 도비 23, 시비 550

라. 이용대상

○ 셔틀버스 : 장애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

○ 콜 택 시 : 장애인 1～3급, 임산부, 65세이상 노인 중 휠체어이용자

마. 이용방법 : 주요 간선도로 정기운행(셔틀버스),  사전예약(콜택시)

바. 이용요금 : 셔틀버스(무료), 콜택시(기본 2.5km 1,000원, 1km당 100원 추가)

□ 위탁관리 및 선정

가. 선정방침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

다.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마.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금후계획

가. 전주시의회 동의                                  : 2011.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1. 10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1. 11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1. 12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11. 12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2012.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