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시민,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 및 사안들에 관하여,

○ 사업 구상단계 또는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조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   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갈등”, “갈등예방”, “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등을 명시함

나.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

-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등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

다. 갈등 관리 및 해결의 원칙 규정(안 제6조)

- 이해관계인과의 신뢰 확보 및 대화와 타협의 원칙 명시

라. 갈등영향분석 규정(안 제7조)

- 갈등 발생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시책 결정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 위원회 회의 소집의 요건 중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포함시킴

- 심의사항으로는 종합적 시책 수립 추진사항, 갈등관리 대상의 지정 및 조정의         사항, 갈등사항의 심의 권고 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

- 심의 결과를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

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안 제12조~안 제14조)

- 위원회 산하의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갈등 사안별 협의체 구성.

-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함.(비상설 회의체 형태)

-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관한 협의결과문 작성, 이해관계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 없음.

(참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시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사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을 예방․관리하여 주요사업의 수립과 추진 과정 중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의 임명은 조정 안건별로 관련 부서의 과장을 간사로, 업무담당을 서기로 선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