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05.8.4전부) 및「지방재정법 시행령」(’05.12.30전부)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0.6.8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근거조항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유사위원회 통합운영 방침에 의거 본 조례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심사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일괄 개정 (안 제1조)

○ “「지방재정법」제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3”를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 제48조”로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로 개정

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위원회 기능 추가

○「지방재정법」제48조의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다.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근거조례 개정 (안 제7조)

○ “「전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여부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 (2011. 8. 31 ~ 2011. 9. 20)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및 근거 조항을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 「지방자치법」의 유사위원회 통합운영 방침에 의거 예산 성과금 지급에 관한 심사 기능을 추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