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3.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효자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39. 효자)으로 지정되어 있음

○ 대상지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89.5%(238세대 중 213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50%(119세대)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과  편익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 2010. 10. 25

○ 관련기관(부서)협의(1차)                    : 2010. 10. 29 ～ 12. 22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11. 02. 28

○ 관련기관(부서)협의(2차)                    : 2011. 03. 04 ～ 04. 08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11. 06. 14

○ 관련기관(부서)협의(3차)                    : 2011. 06. 16 ～ 07. 05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11. 07. 0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1. 07. 25 ～ 08. 24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11. 08. 02

5. 검토의견

○ 효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89.5%(238세대 중 213세대)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도 50%(119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나, 인근 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지 및 공동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사업대상지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결함과 함께 부대복지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주차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 정비구역 및 면적 : 효자동 1가 166-1번지 일원, 56,996㎡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및 폐지 소로 7개노선 7,004㎡, 신설 중․소로 2개노선 16,854㎡

∘녹지(경관녹지) 3,443㎡

○ 공동주택 사업계획

- 총 공급세대 1,185세대, 용적률 234.5%, 건폐율 21.94%,

지하2층, 지상 17층(31개동), 주차대수 1,597대(법정대수 1,214대)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관리사무소 150㎡, 경로당 200㎡, 주민공동시설 200㎡, 문고 60㎡

보육시설 200㎡, 휴게시설 5개소 설치, 어린이놀이터 1,500㎡,

주민운동시설 900㎡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