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의원외 16인)』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3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비 등이 포함된 발전시설의 설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를 포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 발전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별표 3)

나. 상위법령에 기준에 적합한 조문 정비(안 제4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정비(안 제8조 및 안 제4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1조, 제84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불요(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3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비 등이 포함된 발전시설의 설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를 포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별표 3에서 제11호를 신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발전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여 보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11.  10.  1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의원외 7인)』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 유해시설이라고 하여 건축면적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공연장중 극장이나 영화관등에 대하여,

○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여건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안 제40조 제2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과 동․식물원외에 극장, 영화관을 건축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불 요(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하면 “시설보호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이에 따라 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학교시설보호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호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과 동․식물원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나,

○ 동조례 제40조 제1호에서는 극장이나 영화관이 포함되는 300제곱 미터 미만의 공연장은 학교시설 보호지구내에서 건축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축규모에 따라 제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음.

○ 현재 구도심 및 영화의거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