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242		제출년월일 : 2011.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사유

○  본 종광대1구역은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 2006년 7월 14일 사업유형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방식 중 공동주택방식을 원함에 따라 2008년 2월 18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중 LH공사의 참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동주택 방식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4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6.  7. 14 :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방식

○ 2008.  2. 18 : 전주시 도시∙주거환경개선주민설명회 1차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방식

○ 2010.  9.  1 : 사업시행방식 변경 계획 및 주민의견 제출 요청

○ 2011.  8. 16 : 사업시행방식 변경과 정비계획(안) 주민통지

○ 2011.  8. 16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8.16 ～ 8.25)

○ 2011.  8. 29 : 주민설명회의 실시

○ 2011.  8. 30 :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8.30 ～ 9.29)

5. 심의자료

○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입안사유

○  본 종광대1구역은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 2006년 7월 14일 사업유형이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방식으로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방식 중 공동주택방식을 원함에 따라 2008년 2월 18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중 LH공사의 사업참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동주택 방식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Ⅱ.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현지개량(당초 공동주택)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의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26	종광대1구역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18-5번지 일원	-	증)19,792	19,792

3.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9,792	-	19,792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92	감)19,79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9,792	19,792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18-5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79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60	8	국지도로	141	소로 2-161 중노송동 418-5	소로 1-64 중노송동 산 76-1임	일반도로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6	주차장	완산구 중노송동 419-1, 419-2, 418-3, 418-19, 418-12, 418-10	-	증) 1,090	1,090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00	주차장	위치 : 완산구 중노송동 419-1, 419-2, 418-3, 418-19, 418-12, 418-10 면적 : 1,090㎡	∙ 정비구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신설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당 초 공동주택 방 식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당초50%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7층 이하	당초15층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 내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 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1년도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9,792	-	19,792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92	감)19,79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9,792	19,79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18-5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79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6	종광대1구 역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18-5번지 일원	-	증)19,792	19,792

□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설	26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18-5번지 일원	19,79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코자 함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9,792	100.0
주 택 용 지		17,408	88.0
공공시설용지		2,384	12.0
	주 차 장	1,090	5.5
	도 로	1,128	5.7
	녹 색 쉼 터	166	0.8

라.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마.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60	8	국지도로	141	소로 2-161 중노송동 418-5	소로 1-64 중노송동 산 76-1임	일반도로		-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0	주차장	완산구 중노송동 419-1, 419-2, 418-3, 418-19, 418-12, 418-10	-	증) 1,090	1,090	-

바. 가구 및 획지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사.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당초 공동 주택 방식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50%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 수	∙ 7층 이하	15층

아. 교통처리계획

∙ 소로 1-64호선, 소로 1-61호선 (B=10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 내 1개소 (1,090㎡)의 주차장 계획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함

나.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토지소유자 및 전주시장(공공시설물)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대상 건축물	구성비(%)	적용기준
소 계	81	100.0	-
존 치 대 상	4	4.9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 ※ 20년 미만의 건축물
개 량 대 상	74	91.4	노후 건축물 ※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철 거 대 상	3	3.7	공공시설용지 편입건축물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해져 다세대･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사.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구 분	계 획 내 용
수 해	∙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화 재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10. 전라북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제7조)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대한 제공은 어려운 실정임

정비계획 결정도

Ⅲ. 관련 부서 협의사항

○ 협의기간 : 2011. 8. 16 ∼ 8. 25

○ 협의부서 : 총 11개부서

○ 의견사항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기관)	협 의 결 과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재무과	중노송동 418-2 면적 153㎡ 녹색쉼터 조성 가능함 중노송동 418-3 면적 36㎡ 주차장조성 사유지(중노송동 419-2번지)의 진입도로로 일부 사용중인 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후 가능함	중노송동 419-2번지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겠음	반 영
도시과	전주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관련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7.14(전주시고시 제2006-31호)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시(용도지역 변경)등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등 당해 지역의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주변지역의 환경, 도시기반시설,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 정비계획(안)관련 :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용지 중 “녹색쉼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원 또는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으로 반영	정비계획(안)관련 : 녹색쉼터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설치기준상 주민들이 원하는 정자를 설치할 수 없음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1조 제2호 :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도시계획 심의 후 결정
교통과	교통 관련	특이사항 없음
도로안전과	사전재해 영향성 관련	사업대상에서 제외
푸른도시 조성과	녹색쉼터 조성관련 사업부지내 주민 녹색쉼터 조성 시 녹음 공간 제공을 위한 녹음수 및 화목류 등 대경목 식재 요망 주변 사유지와 분리하도록 경계∙차폐식재 요망 식재기반시설(맹암거 등)설치 요망 사후관리비(제초, 관수, 시비 등)반영 요망 기존 식재된 가로수는 구청 녹지관리팀과 사전 협의 요망 2030년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 요망	설계 시 반영토록 하겠음 설계 시 반영토록 하겠음 해당 없음 사후관리비는 반영키 어려움(미반영) 협의 완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기관)	협 의 결 과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수질요염 총량제 관련 해당없음	사업제외 대상
환경과	“환경성검토” 및 대상여부 및 협의시기 - 토목 및 건축공사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제14의규정에 따라 관할구정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요망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9의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동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소음∙ 진동 규제기 준 준수 요망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 제1항 관련) 1.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천공기 3.공기압축기(공기토출양이 분당2.83 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굴삭기 7.로더 8.압쇄기 9.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콘크리트 펌프	사업시행 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시 신고하겠음	반영
맑은물 사업소	급수과 : 가.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맑은물 공급사업 구간 중 천마 5-2 정비구역으로 나. 배수관 및 급수관 정비가 기 완료 되어 추가 사업시행 계획없음(사업 시행기간 : 2010년 3월～5월) 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상수 관로의 변경이나 지하시설물(하수, 도시 가스, 통신 등)설치 시 우리과 와 사전 협의 후 시행바람) 하수과 : 「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오∙우수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 설치설계 시 하수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협의	사전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겠음 실시설계 시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완산구청 건축과	주거환경 : 의견 없음 녹지관리 : 녹색쉼터 관리관련 의견 없음
전 북 도시가스	해당지역은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급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현재 공급이 불가하며, 향후 노송동 지역에 지역정압기가 설치된 이후 공급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2013년 이후 가능)

Ⅳ. 주민설명회의

○ 일   시 : 2011. 8. 29(월)  15:00 ～16:00

○ 장   소 : 학수 경로당(종광대1구역 내)

○ 의견사항 및 조치계획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ㆍ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차장 설치 필요함(한광배 외4인) ㆍ 도시가스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ㆍ 현지개량 방식으로 변경 시 주민 지원 방안 요구 ㆍ 주차장 설치는 주민 주거환경에는 큰 혜택이 없으므로 공동주택 방식으로 시행 요구(김계순)	ㆍ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ㆍ 도시가스 공사와 협의 결과 2013년 이후 설치 가능 ㆍ 주택 신축 및 개량 시 최대 4천만원 연리 3% 융자 가능. ㆍ LH 공사의 사업 불참으로 공동주택 사업방식이 불가능함을 설명	반 영 반 영 반 영 미반영

Ⅴ. 주민공람∙ 공고 및 의견 청취사항

○ 주민공람

․ 공람공고 : 2011. 8. 30 ～ 9. 29(30일간)

․ 공고게재 : 전주시보, 전북도보, 시 홈페이지,

․ 공람장소 : 전주시청주택과, 완산구청 건축과, 노송동 주민자치센터.

․ 의견사항 및 조치계획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 주차장 관련 > ㆍ주차장 부지로 정비계획에 포함된 중노송동 419-2번지 토지에 대하여 제외 요구	ㆍ토지 소유주가 인천에 거주하여 주차장으로 계획하기 전 유선 통화 동의 후 정비계획을 수립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ㆍ주민공람 기간 중 토지주 자녀가 우편으로 반대의사 제출 ㆍ종광대1구역 내 주차장 대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미반영
< 개발방식 관련 > ㆍ기존 공동주택 개발방식 유지 요구	ㆍLH 공사의 사업 참여 어려움으로 공동주택 개발방식은 수용 불가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