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243		제출연월일 : 2011.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사업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의 옥상간판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의 돌출간판, 높이 4m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도검사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 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제26조 규정에 의거 위탁 자격요건 등의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내지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4. 위탁 대상

○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5.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다.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도검사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4조〔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6. 금후계획

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1.10월말

나.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11.11월중순

다. 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11.11월말

라. 협약 및 공증내용 의회 보고               : ‘11.12월초

마.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위탁 시행    : ‘12. 1. 1~

붙 임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끝.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추진계획

○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내지 제26조(안전도검사 위탁      자격,시설기준, 절차)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기술 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관리를 실시하여

○ 내실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위탁 개요

위탁 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 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 제26조(안전도검사 위탁자격,시설기준,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현 위탁 현황

○ 수 탁 자 :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대표 허완석

○ 수탁기간 : 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3년)

안전도검사 수탁 자격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위 항에서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안전도검사 수탁 시설기준 등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 포함)

○ 사무실

○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등

위탁 비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4조 별표3에 근거하여 안전도 검사

수수료로 충당

Ⅱ. 안전도검사 시기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 표시기간 : 3년이내

Ⅲ.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광고물 종류	적용 기준	수수료(원)
1. 옥상간판	-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 4m미만의 볼링핀 모형의 간판 제외 -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 으로 표시하는 간판 제외	21,000~38,000 ※연면적70㎡ 이상은 1㎡ 당 1,300원 가산
2.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	14,000~20,000 ※연면적10㎡ 이상은 1㎡ 당 600원 가산
3. 가로형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입체형 제외)하거나 -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14,000~20,000 ※연면적20㎡ 이상은 1㎡ 당 800원 가산
4.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	14,000~20,000 ※연면적20㎡ 이상은 1㎡ 당 800원 가산
5. 애드벌룬(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 적용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이용간판 적용
6. 공공시설물 ․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및 현수막지정게시시설	- 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	같은 유형 광고물 적용
7. 현수막게시시설	- 게시시설의 연면적 30㎡ 초과 대상	11,000 ※연면적40㎡ 이상은 1㎡ 당 600원 가산

Ⅳ. 안전도 검사 기준

점 검 사 항		점 검 기 준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
법 규		각종 법규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여부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 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 리벳, 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여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등
천재지변, 인위적 변동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 폭설후, 폭발․충격후
기타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Ⅴ. 위탁 추진 일정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계획수립  : ‘11.9월말

○ 시 의회 동의(제284회 임시회)               : ‘11.10월중순

○ 위ㆍ수탁 협약체결                           : ‘11.11월말

○ 협약 내용 의회보고                          : ‘11.12월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