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3.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의 옥상간판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의 돌출간판, 높이 4m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도검사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 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제26조 규정에 의거 위탁 자격요건 등의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내지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4. 위탁 대상

○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5.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다.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도검사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4조〔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6. 금후계획

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1.10월말

나.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11.11월중순

다. 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11.11월말

라. 협약 및 공증내용 의회 보고               : ‘11.12월초

마.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위탁 시행    : ‘12. 1. 1~

7.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시 의회동의                          : ‘11. 3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1. 3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1. 3월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11. 3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11.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11. 4월~’14. 3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내지 제26조 (안전도검사 위탁자격, 시설기준, 절차)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 안전도검사를 기술 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관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