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9	발의연월일 ： 2011. 10. 4. 발 의 자 ： 최명철 의원외 7인

1. 개정이유

□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 유해시설이라고 하여 건축면적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공연장중 극장이나 영화관, 음악당등에 대하여,

□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여건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안 제40조 제2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과 동․식물원외에 극장, 영화관을   건축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 영화관, 음악당,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제2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 략>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 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17. <생 략>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제2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 영화관,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1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