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3.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을 정의(안 제2조 제1호)

나. 공공자전거의 운영성 확보(안 제6조)

- 주민자전거의 운영을 공공자전거의 운영으로 개정

다. 자전거의 등록제 시행(안 제8조)

-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방지 등을 위한 자전거 등록제 시행을 규정

라. 자전거 보험 가입(안 제9조)

-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발생시 보상가능토록 보험   가입을 규정

마.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비용보조 및  지원을 규정(안 제11조)

바. 자전거 안전교육 후 자전거 안전운전자격증 발급 및 인센티브 제공

(안 제13조 제3항, 제4항)

사.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아.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안 제15조)

자. 민관협력기구 설치(안 제16조)

- 시민단체활동가, 관계전문가,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설치

차.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자동차면수와 동일하게 설치(안 제17조)

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안 제22조)

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 요

다. 기    타

1) 입법예고 : 불 요(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체계적으로 개정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자전거이용 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 제3조의 제목인 기본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였고,

- 제6조의 제목중 주민자전거의 운영을 공공자전거의 운영으로 하고 제2항인 자전거 주차장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고,

- 제8조에서는 자전거의 등록제를, 제9조에서는 자전거보험 가입을 신설하였으며,

- 제11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제13조에서는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시민에게 자격증을   발급토록 하고,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으며,

- 제14조에서는 자전거 전담부설 설치․운영을, 제15조에서는 자전거를 이용 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제16조에서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 제17조에서는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 설치 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자동차면수와 동일하게 1:1의 비율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 제5장 보칙 제22조에서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주차장 및 자전거 교육장 등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는 바,

○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