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2월  5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문화시설의 명칭 및 새주소 도로명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시설의 명칭 및 새주소 도로명 정비 (안 제2조)

현 행	변 경	비 고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전통문화관	명칭제정위원회 명칭변경
부채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명칭제정위원회 명칭변경
소리문화관	전주소리문화관	명칭제정위원회 명칭변경

나.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신설. (안 제3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근거규정 변경. (안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는 예향의 도시 전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이 개정 조례안은 시설의 명칭 일부를 명칭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였으며,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개관일 및 개관시간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관람 및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7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문화시설의 명칭 및 새주소 도로명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명칭 및 새주소 도로명 정비 (안 제2조)

현 행	변 경	비 고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전통문화관	명칭제정위원회 명칭변경
부채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명칭제정위원회 명칭변경
소리문화관	전주소리문화관	명칭제정위원회 명칭변경

나.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신설. (안 제3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        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근거규정 변경. (안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운영 및 전통문화의 보존”을 “문화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영과 전통문화의 보존”으로 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정한다.

⑤ 위원 해촉 등에 대한 규정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 한다.

제4조제3호 중 “필요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개별”을 “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한다. 제2호 중 “개별”을 “각”으로 하고, 제3호 중 “그 밖에 문화시설에 관하여 위원장 및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그 밖에 위원장 및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어느 하나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를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각 문화시설의 개관일은”을 “각 문화시설은”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를 “필요하면 휴관 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 중 “심의 의결을”을 “심의를”로 하며 “시설별”을 “문화시설별”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서 정한 개관일 및 개관시간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관람객이 잘 보이는 곳에 문화시설별로 게시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3호 중 “소지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보조자”는 “보조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4호 중 “수행자”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를 “훼손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문화시설(제2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59
전주전통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진북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벚꽃1길 8
삼천 문화의 집	전주시 완산구 가마중앙로 49
효자 문화의 집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
우아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
인후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90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74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29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9
전주명품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9
최명희문학관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
한옥마을문화마당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9
공예공방촌(1단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8-8
공예공방촌(2단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9-3
완판본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4
전주부채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93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56
전주동헌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19-6
전주어진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설예원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12-8
승광재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12-6
아세헌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9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운영 및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 범위)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을 말하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와 같다. 제3조(문화시설운영위원회) ①(생략)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생략) 2. 문화전문가 및 문화시설 운영 경험 이 풍부한 자 3. (생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③(생략)	제1조(목적) ------------- 문화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영과 전통문화의 보존 ------------------------------- ------------------------------------. 제2조(문화시설 범위) ---------------------- ---------- 이란 -------------------------- --------------------------------------------- --------------------------------------------- --------------------------. 제3조(문화시설운영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 ---------------------------사람 ------------- ------------------------------------------------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 3. (현행과 같음) 4. ------------------------------------------------ ---------- 사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해당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생략) 2. (생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각 개별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개별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시설에 관하여 위원장 및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생략) 제6조(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정한다. ⑤ 위원 해촉 등에 대한 규정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부의하는 사항 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 ---------------- 문화 ------------------------------------------ -----------------------------------------. ② --------------------------------------------- .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각 --------------------------------------- 3. 그 밖에 위원장 및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현 행	개 정 안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생략)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설개관) ①각 문화시설의 개관일은 연중무휴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 ②(생략) ③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설별 운영특성에 맞게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설개관) ① 각 문화시설은 -------------------------------------------------- ---------------------------- 필요하면 휴관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 ----------------------- 심의를 ----------- ------------ 문화시설별 --------------- ---------------------------------------------- ---------------------------------------------- ④ 시장은 제3항에서 정한 개관일 및 개관시간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관람객이 잘 보이는 곳에 문화시설별로 게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료의 징수와 면제) ①(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12세이하 및 65세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을 소지한 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 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 국빈․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 제11조(손해배상 등) ①시장은 문화시설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②~④(생략)	제10조(관람료의 징수와 면제) ①(현행과 같음) ② --------------------------------------------------사람은 --------------------------. 1. -----------------------------------------사람 2. ------------------------------------------- -------------------사람 3. ------------------------------------------------ ------------------------------------------------ ------------------------------------------------ ----소지한 사람. ------------------------ ----------------------------보조하는 사람 ------------- 4. ---------------------------수행하는 사람 5. ----------------------------------------------- ---- 사람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 ----------------------------------------------- 훼손하는 경우----------------------------- ---------------------. ②~④ (현행과 같음)

〔별표〕

문화시설의 범위 (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892-2 일원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59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시 완산구 교동 7-1 일원		전주전통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진북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4-7소재건물2․3층		(현행과 같음)	전주시 덕진구 벚꽃1길 8
삼천 문화의 집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33 소재건물 2층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가마중앙로 49
효자 문화의 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08-1 소재건물 1․2층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
우아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6-67 소재건물 1․2층		(현행과 같음)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
인후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66-9 소재건물 2․3층		(현행과 같음)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90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9-3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74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3-4 일원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29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5 일원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9
전주명품관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2 일원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9
최명희문학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67-5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
한옥마을문화마당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8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9
공예공방촌(1단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3-5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8-8
공예공방촌(2단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8-3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9-3
완판본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4
부채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67-6		전주부채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93
소리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2-3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56
전주 동헌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2 외 7필지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19-6
전주어진박물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		전주어진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설예원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42-5,12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12-8
승광재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42-1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12-6
아세헌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47-1		(현행과 같음)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