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 개정(안 제3조, 제6조)

○ 기금의 법정 적립 장기예치 기금액 비율 조정 : 30% → 15%

○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나.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조례 개정(안 제1조 ~ 14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적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 완료(2011. 10. 6)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 개정지시문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2011. 10. 7～10. 27)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의 법정 적립 장기예치 기금액 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고,

- 제6조(기금의 용도)에서는 기금사용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 입법예고를 2011.10. 7～10. 27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8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 개정(안 제3조, 제6조)

○ 기금의 법정 적립 장기예치 기금액 비율 조정 : 30% → 15%

○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나.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조례 개정(안 제1조 ~ 14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 완료(2011. 10. 6)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 개정지시문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2011. 10. 7 ~10. 27)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장기예치 기금액”으로, “가급적”을 “될 수 있으면”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 “당해년도사용”을 “해당 연도 사용”으로,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을 “영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중 “장기예치기금액”을 “장기예치 기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장기예치기금액”을 “장기예치 기금액”으로, “「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은행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5조 제목 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대응을 위한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및 수문, 수위관측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2.「하수도법」제2조제6호의 하수도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3.「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및 제방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특정관리대상시설)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5. 설해 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 응급복구 장비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비용 등

6. 재난 긴급구조(긴급 구조 기관과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이 수행하는 인명 구조, 응급 처치 등의 긴급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양수기 등) 나 물자 등의 구입 또는 임차 비용

7. 상습 가뭄 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 사업

8. 안전문화(안전점검 등)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 대응 대비 훈련비용

9.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자동 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0.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또는 장비 설치 및 구입 등

11.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절개지 계측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보강

12.「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제방·호안·수제·보·수문의 관측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3.「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  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14.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의 보수․보강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16.「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17.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18. 풍수해 저감 계획,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재해복구 사업 분석 평가 비용

19. 재해 원인 분석, 침수 흔적 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비용

20. 피해지역 공간 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비용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법 제3조제2호 다목 재난(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2. 확산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긴급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등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세대당”을 “세대 당”으로, “실비를”을 “실제 비용을”으로 하고, 제2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 ”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세대당”을 “세대 당”으로, “융자기금규모와 융자신청자”를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로 하며, 제3항 중 ”융자에 관하여“를 ”융자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비치하고”를 “갖추어 놓고”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인이내의”를 “10명 이내의”로, 같은 조 제4항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기금운용계획”을 “기금 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를 “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로, “출납폐쇄후 80일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따라 ----------------------------------------------------------------------------------------------------------------------------------------------------.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생략 3. 기타 잡수입 등	제2조(기금의 조성)---------------- 각 호------------------------------.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 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00분의 15 -----------------------“장기예치 기금액”------------될 수 있으면------------------금융회사---------------------------------------------------------------------------------------------해당 연도 사용-----------------------영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은행---)---------------------------------------------------------- 다만, 은행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따른 --------------------------------------------------------------------------------------.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6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대응을 위한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및 수문, 수위관측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2.「하수도법」제2조제6호의 하수도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3.「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및 제방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특정관리대상시설)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5. 설해 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 응급복구 장비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비용 등 6. 재난 긴급구조(긴급 구조 기관과 긴급 구조 지원 기관이 수행하는 인명 구조, 응급 처치 등의 긴급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양수기 등) 나 물자 등의 구입 또는 임차 비용 7. 상습 가뭄 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 사업 8. 안전문화(안전점검 등)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 대응 대비 훈련비용 9.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자동 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0.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또는 장비 설치 및 구입 등 11.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절개지 계측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보강 12.「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제방·호안·수제·보·수문의 관측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3.「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14.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의 보수․보강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의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16.「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재해예방사업 또는 보수․보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7.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18. 풍수해 저감 계획,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재해복구 사업 분석 평가 비용 19. 재해 원인 분석, 침수 흔적 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비용 20. 피해지역 공간 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비용 ②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법 제3조제2호 다목 재난(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2. 확산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긴급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등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영 제74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영 제74조제1호마목----------------- 따라 ------------- 세대 당-------------------------------------------------- 실제 비용을 --------. ② 영 제74조제1호마목------------------------------------세대 당--------------------------------------------- ---------------------------------------------------------------------------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 ③ -------------------------------------------------------------------------------- 융자에 ------------------------------------------.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 갖추어 놓고, ----------- 증명서류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소속으로 ---------------------------------------------------------------------. ② -------------------------------------------------------------- 10명 이내의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따른 ---------------- 범위에서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생략)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생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1.~3. (생략)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