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0.14)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회의)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1.08)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특별운송사업(계속사업)을 민간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2012년 1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 제안근거

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보건복지부 지침)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5. 위탁대상사업

가. 이동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3대)

저상버스(26인승) 1대, 특장버스(25인승) 1대와 리프트(셔틀)장착

(17인승) 1대 운영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무료운송서비스 제공

나. 장애인 콜택시(예약) 운영(16대)

리프트 장착 중형승합차 14대와 대형승용차 2대로 중증장애인을 유․무료 운송

6. 검토 의견(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민간위탁관리 기간(2012.1.31)이 만료됨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풍부한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현재 전라북도 곰두리봉사대(삼천동 소재)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셔틀버스(3대) 운행으로 장애인, 노인 등에게 무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콜택시(16대) 예약제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유․무료로 운송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 지난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운영시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검토와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위탁기간(3년→1년6월)을 단축하여 의결한바 있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본 사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어 전주시 중․장기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자가 증가로 운송차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공신력 있고 지속 가능한 교통약자 이동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자에게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를 위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논의가 필요함.

7.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없음

9. 위원회 의견

❍ 장애인 콜택시를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예약률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할 것.

❍ 콜택시 예약제도 기간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의 특성상 수탁업체의 운영사항 분석을 통해 운영비 지원과 자부담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특별운송사업 사용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 셔틀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콜택시 운행 제한 등 중복 노선의 운행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특별운송사업 추진할 것.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32		제출연월일 : 2011.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전주 장애인

전욕목욕탕 건립․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가칭)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5-6번지 외 1필지

다. 규    모 : 대지면적 402.5㎡,  건축 연면적 346.31㎡(지하 1, 지상 1)

5. 위탁대상 사업

가.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나. 시설물 관리

다. 기타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무

6. 위탁관리 법인선정 및 운영

가. 위탁관리법인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대표 김봉진)

나. 위탁관리 사유

1)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관리

운영중에 있어 기존 인력활용 등 최소인력 충원으로 운영 가능

○ 운영비(인건비 포함) 절감 및 도비 확보용이성 등 원활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목욕탕운영

프로그램을 기존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에 추가

변경 협약 체결 후 복지관부설시설로 운영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장애인목욕탕 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위탁기간 : 2012. 1. 1 ～ 2013. 12. 31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장애인전용목욕탕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가.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1. 10월

나.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 변경협약체결   : 2011. 11월

○ 위탁기간 : 2012. 1. 1 ～ 2013. 12. 31

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        : 2011. 11월

라.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 준공 및 시험가동           : 2011. 12월

붙 임 :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 운영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5-6번지 외 1필지

나. 규    모 : 대지면적 402.5㎡, 건축 연면적 346.31㎡(지하1, 지상1)

다. 이용대상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라. 이용일시 : 주 4회(화～금 / 09:00～17:00 / 단, 공휴일 휴무)

마. 이용요금 : 수급자(무료), 비수급자(1,000원), 보호자(1,000원)

바. 사 업 비 : 120백만원(‘12년 예산 계상)

□ 관리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나. 위탁선정 : 사회복지법인 중도원과의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목욕탕운영프로그램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

협약체결후 장애인복지관부설시설로 운영

나. 위탁자격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라. 위탁기간 : 2012. 1. 1 ～ 2013. 12. 31

마. 위탁범위 : 시설 유지․관리 및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전반

□ 금후계획

가.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1. 10월

나.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 변경협약체결   : 2011. 11월

○ 위탁기간 : 2012. 1. 1 ～ 2013. 12. 31

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        : 2011. 11월

라.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 준공 및 시험가동           : 2011. 12월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31	제출연월일 : 2011.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특별운송사업(계속

사업)을 민간위탁관리하여 왔으나, 2012년 1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보건복지부 지침)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4. 위탁대상사업

가. 이동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3대)

저상버스(26인승) 1대, 특장버스(25인승) 1대와 리프트(셔틀)장착

(17인승) 1대 운영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무료운송서비스 제공

나. 장애인 콜택시(예약) 운영(16대)

리프트 장착 중형승합차 14대와 대형승용차 2대로 중증장애인을 유․무료 운송

5. 사업비 지원

가. 지원기준

1) 인건비 : 운전기사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적용

2) 차량유지비 : 차량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기타 수리비 등

최소 유지비

3) 수용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화비와 홍보비 등

※ 기타 사용경비는 이용료 수입 및 사업주체 부담금으로 충당

나. 위탁 후 예산지원 : 매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1) 국,도비 보조사업(셔틀버스 1대, 콜택시 1대) : 생활복지과 지원

○ 분권 35%, 도비 30%, 시비 35%

2) 시비 사업(저상․특장버스 2대, 콜택시 3대) : 생활복지과 지원

○ 전액 시비

3) 시비 사업(콜택시 12대) - 교통과 지원

○ 전액 시비

6. 위탁관리 법인 선정

가. 선정방침

보유능력의 적정성(재원조달 능력,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정도,

운용능력 등)과 운용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이용료 등)이

있는 법인 등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관련

등록단체 등으로 정관 또는 등기부에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이

명시된 법인 및 단체

2)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비용을 부담

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다.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라. 선정방법

1) 도내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마.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바. 비용수납

셔틀(저상․특장)버스 운행은 무료로 하되 콜 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요금

범위내에서 실비 징수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사.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책임성․자율성 등 중립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아. 기 타

재산관리의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 및 물품관리,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가. 전주시의회 동의                                   : 2011.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1. 10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1. 11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1. 12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11. 12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2012. 1월

붙임 :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 사업목적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을 위하여 리프트 등이

장착된 특장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특별운송사업을 위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나. 규    모 : 19대(셔틀버스 3, 장애인 콜택시 16)

다. 지원예산 : 599백만원(생활복지과 335, 교통과 264)

○ 분권26, 도비 23, 시비 550

라. 이용대상

○ 셔틀버스 : 장애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

○ 콜 택 시 : 장애인 1～3급, 임산부, 65세이상 노인 중 휠체어이용자

마. 이용방법 : 주요 간선도로 정기운행(셔틀버스),  사전예약(콜택시)

바. 이용요금 : 셔틀버스(무료), 콜택시(기본 2.5km 1,000원, 1km당 100원 추가)

□ 위탁관리 및 선정

가. 선정방침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

다.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마.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금후계획

가. 전주시의회 동의                                  : 2011.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1. 10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1. 11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1. 12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11. 12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2012.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