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보고

․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예산액

1조 172억원보다 555억원(5.5%)이 증가한 1조 728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549억원(6.7%) 증가한 8,695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5억원(0.3%) 증가한 2,033억원으로,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은 전년도예산액 3,462억원보다

934억원(27%)이 증가한 4,396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40억원(10.2%) 증가한 2,593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7억원(18.5) 증가한 109억원이고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676억원(66.5%) 증가한 1,693억원임.

- 세입의 주요내역은

자원관리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용지 임대료 3억 5천만원,

생활복지과 화장장, 자연장 증지 수입 11억 7천만원,

자원관리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43억 8천만원,

자원관리과 소각자원센터 전력판매비 9억원,

자원관리과 매립장, 소각장 운영 부담금 10억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복지 및 기초수급자 급여, 자활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와 보건, 위생, 환경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지원,

상수도 분야의 상수도 사용료, 급수공사 수익,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수익과 전입금,

하수도 분야의 하수도 사용료, 예금 이자수입, 전입금, 지역개발기금,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전년도예산액 4,985억원보다

919억원(18.4%)이 증가한 5,904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25억원(5.8%) 증가한 4,100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7억원(18.5) 증가한 109억원이고,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676억원(66.5%) 증가한 1,693억원임.

- 세출의 주요내역은  ①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사업 167억원

(전년도 대비 7억3천만원 증액)

저소득층 서비스지원 중 긴급복지 지원 등 141억원,

자활근로사업 81억 4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기초노령연금,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시니어클럽

운영, 등  노후생활안정 지원  전년대비 34억원 증액된 505억원 편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7억 6천만원,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관리 6억 4천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및 활동지원과 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의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이 종합적으로 전년대비 43억원

증액된 272억원이 편성되었음.

여성가족과의 기본업무 예산은 대부분이 2011년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됨을 볼 수 있으나,

여성주간 기념행사 1천만원 신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억 4천만원 신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1억 9천만원 감액 편성된 점,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비가 4천만원 증액되어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과 서비스 제공,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3억 2천만원 편성되어 입양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를 시도하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운영에 1억 3천만원 증액 편성된

6억 3천만원으로 어린이 성범죄 예방 및 안전관리에 비중을 두었고,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6억원

대폭 증액 편성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갈수록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 교육, 자녀 학습지원 및

가정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이 증액 편성됨을 볼 수 있음,

자원관리과는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1억 7천만원 신설

쓰레기 봉투 제작 비용 전년대비 1억원 증액된 8억원,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비 60억원,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에 대한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8천만원 신설 편성,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본격 착수로 공사비가

예산 편성되었고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4천만원 새로 편성되었음.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은 도시숲 조성사업 10억원 편성,

무궁화동산 조성 8천만원 신설 편성과 학교숲 조성사업 1억2천원,

덕진공원 웰빙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4억원, 편백림 휴양숲 조성

5천만원, 장승배기로 완충녹지 리모델링 1억 5천만원 신설,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 3억원 신설되고 어린이공원 놀이터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5억원 감액된 5억원 편성되었고

기타 사업은 전년도 수준이며 특이할 만한 예산 편성은 없음.

환경과는 물의 날, 지구의 날 행사 운영비 감액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1천 5백만원 신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신설,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인센티브 2억원 증액한 2억8천만원 편성,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8억 2천만원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4억 4천만원 증액된 8억 1천만원 편성,

소류지 생태공원 및 마실길 운영 3천만원,

금암복지회관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1억 3천만원 편성,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재생에너지설비 2억 9천만원과 도로조명

에너지절약 원격제어스시템 구축비 2억 4천만원, 시청과 덕진구

청사 LED 조명등 설치에 2억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전년대비 15억원 편성 되었음.

동물원 소관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매표소 발권시스템 유지관리

1천 4백만원이 신규 편성,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비 1억 5천만원 편성 외 특이사항 없음.

②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장기기증자 위로금 1천만원, 헌혈 장려사업 3백만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9억원 신규 편성(3개소),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인공수정 시술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등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에 전년대비 13억원이 증액 편성된 47억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억 8천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2억 6천만원 편성,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노인 의치보철사업,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등 구강보건에 5억 2천만원 편성,

정신보건센터 운영,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 간질 환자 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에 24억 9천만원 편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5억 6천만원으로 방역소독,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국가 결핵 예방관리사업에 예산이 분배 되었고,

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 및 전립선암 건강진단 등 건강검진사업

6억 7천만원 편성되고 방문보건사업 등 기타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③ 맑은물사업소(상수도, 하수도)

수도행정과는 영업비용의 일반관리비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이고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및 융자금 상환이자 18억원 편성,

자본지출의 기계장치 시설비중 홍보 전광판 설치와 조명등 교체

2천 6백만원 신규 편성하고, 무형자산 IP행정전화시스템 구축 및

암호화 보안솔루션 구입 등 전산개발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

지역개발기금 및 정부차입금으로 36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음.

급수과는 급수계량기 및 수도관 교체비 등 수선교체비 7억원,

신설 및 개조공사비 급수공사비 22억원을 편성,

자본적 지출부분은 긴급누수 복구 및 누수 탐사, 소규모 배수관

포설사업,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 18억원 편성,

계속사업인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166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지곡배수지 건설) 54억원,

팔복배수지 및 혁신도시 상수도사업 32억원 편성과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 되었음.

수질관리과는 자치단체간부담금 방수리 취수관련 주민 숙원사업

지원금(임실군 오원천 수계) 15억원,

자본적 지출인 공업용수 도수관 확장 및 갱생공사, 배수지 내부

개량공사 등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15억 8천만원 편성,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 구입 등 비품 자산취득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하수과 영업외비용 중 중앙처리구역, 효자처리구역, 하수처리편입

구역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3억 9천만원 편성하고,

자본지출 중 구축물의 시설비가 237억원으로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 88억원,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57억원,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6억원, 매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원, 진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긴급보수 등 완산구 14억, 덕진구 14억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이 편성되었음.

④ 완산구청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경로당,

여성 아동복지 증진사업, 아동보육 지원 등 사업성격상 국비, 도비

보조금이 예산편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1억 6천만원,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1억원,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및 문화활동 지원

4천만원과 신규로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편성됨.

환경청소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개방화장실 지원,

환경미화원 지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예산을 반영하고,

청소차량 구입 및 차고지 시설비 7천만원 신규 편성,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 등 수거 처리비 35억원 편성,

재활용품 분리 수거비 23억원 편성하고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됨.

건축과는 공원관리 용품 구입 및 시설물 유지보수 7억원,

가로수 보식,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가로수 관리 5억원,

숲가꾸기 사업,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9억 5천만원 편성하였음.

⑤ 덕진구청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경로당,

여성 아동복지 증진사업, 아동보육 지원 등 사업성격상 국비, 도비

보조금이 예산편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1억 1천만원,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9천만원,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및 문화활동 지원

1천8백만원과 신규로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편성됨.

환경청소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개방화장실 지원,

환경미화원 지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예산을 반영하고,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8천만원 신규 편성,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 등 수거 처리비 27억원 편성,

재활용품 분리 수거비 21억원 편성하고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됨.

건축과는 공원관리 용품 구입 및 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가로수 보식,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가로수 관리 5억원,

숲가꾸기 사업,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8억 8천만원 편성하였고,

그 외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음.

우리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은

-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과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

노령연금 등 노후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 아동보육, 장애인 및 여성

관련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확대로 인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소관부서 사업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와 쓰레기 처리비용과 양구청의 청소행정상

필요 사업에도 많은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더불어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도 예산

반영이 되었음을 볼 수 있는 등 부족한 재원상태에서도 각 사업별

예산 반영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사업별 적합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