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3항 】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16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손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1년도말 현재액 : 5,691,225천원

- 2012년 운용계획 : 수입 1,340,236천원, 지출 1,470,000천원

- 2012년도말 현재액 : 5,561,461천원(129,764천원 감소)

2.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1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2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계	5,691,225	1,340,236	1,000,000	90,000	150,236	100,000	1,470,000	1,130,000	340,000	5,561,461
사회보장	2,480,432	169,750		90,000	69,750	10,000	350,000	10,000	340,000	2,300,182
노인복지	553,997	10,000			10,000		20,000	20,000		543,997
여성발전	943,634	30,683			30,683		30,000	30,000		944,317
환경미화원자녀장학	626,853	11,303			11,303		10,000	10,000		628,156
전주권소각 자원센터 주민지원	129	600,000	600,000				600,000	600,000		129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29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9
식품진흥	1,086,151	118,500			28,500	90,000	60,000	60,000		1,144,651

3. 검토의견(전문위원)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2년도 전주시 총 16개 기금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기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기금】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학비 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과 자활수업단 수익금으로 169,750천원이고, 지출은 장학생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 및 자립자금과 자활공동체 융자금으로 35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영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다만 원금 회수율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융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융자금 회전율을 높여 다수의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전주시 거주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은 기금적립 이자로 10,000천원이고, 지출은 노인복지증진 및 효 문화진흥사업과 예치금으로 2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노인건강, 취미생활 및 교육사업,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기금적립 이자로 30,683천원이고, 지출은 여성권익 강화사업과 예치금으로 3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정책개발,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는 기금운용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11,303천원은 예치금의 이자수입이고, 지출 10,000천원은 환경미화원자녀 20명의 장학금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주시 환경정비에 수고하는 환경미화원 자녀중  1인 연간50만원을 우수한 대학생 육성하여 지역 발전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설치목적에 적정한 기금이며, 다만 상급기관 및 의회 권고사항인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장학금 지급방안 검토와 협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600,000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출 600,000천원은 주민협의체 운영비와 소각장자원센터 주변지역 가구지원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인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의 주민들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존치되어야 하는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이 전액 출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시 정확한 지출수요 판단후 출연금 조성이 필요하고 가구별 지원금이 마을경비로 집행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배분 되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400,000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출 400,000천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으로 집행하여,

○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인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구별 사업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 과징금 및 기금적립 이자로 수입은 118,500천원이며, 지출 60,000천원은 전주안심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안심음식점 육성지원 및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하는데 집행할 계획으로,

○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 지원 및 모범음식점 육성,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음식문화와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기금이라 사료되오며, 음식의 고장 전주의 브랜드를 높이려면 남은 음식 줄이기 위한 근원적 문제인식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발굴은 절실히 요구됩니다.

○ 각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