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 위원회

-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보건행정과 소관

	ꊱ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	7
	병․의원 접종비	---	8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9
	체외수정시술비지원	---	10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	11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293쪽)

(보건행정과, 양찬임,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시행으로 면역력의 완성

○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저출산 시대에 ‘육아부담 경감’ 요구에 부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제24조 정기예방접종 시행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구입

○ 사업규모 : 84,874명

○ 총사업비 : 488,884천원(기244,442, 도73,332, 시171,11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필수 예방접종 : 78,037명(9종)

○ 유료 예방접종 : 17,421명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84,874명)

○ 소요예산 : 54,656천원(기27,328, 도8,198, 시19,130)

○ 사    유 : 사업량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당초 78,595명에서 84,874명)

2011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부족분 발생시 교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간 변경 사용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제2회추경	‘12년〜	비고
계	489	434	55
기 금	245	217	28
도 비	73	65	8
시 비	171	152	19

병․의원 접종비(293쪽)

(보건행정과, 양찬임,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제24조, 제25조, 제64조, 제66조, 제68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기록 등록 비용 상환 신청, 위탁 계약체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14,650명

○ 총사업비 : 127,532천원(기63,766, 도19,130, 시44,636)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급 : 13,887명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9종, 14,650명

○ 소요예산 : △54,656천원(기△27,328, 도△8,198, 시△19,130)

○ 사    유 : 변경내시에 의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비고
계	127	182	△55
기 금	63	91	△28
도 비	19	27	△ 8
시 비	45	64	△19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293쪽)

(보건행정과, 최지영,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총사업비 : 672,617천원(국538,093, 도67,262, 시67,262)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복지부 지정기관)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실적 : 1,149명

○ 2011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실적 :   817명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당초 884명 → 변경 1,246명(362명 증가)

○ 소요예산 : 200,818천원(국160,654, 도20,082, 시20,082)

○ 사    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672	472	200
국 비	538	378	160
도 비	67	47	20
시 비	67	47	20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294쪽)

(보건행정과, 강주옥, 23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험관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 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영위를 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침

○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요구 증대되며,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난임 가정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 만44세 이하인자)

○ 총사업비 : 707,292천원(기353,645, 도141,458, 시212,189)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추진사항

연도별	지원결정건수	시술비지원	임신건수	비고
2010년	248	248	72
2011년	360	292	79	10월말 기준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당초254명 → 변경 392명(138명 증가)

○ 소요예산 : 250,000천원(기125,000, 도50,000, 시75,000)

○ 사    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707	457	250
기 금	354	229	125
도 비	141	91	50
시 비	212	137	75

ꊵ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294쪽)

(보건행정과, 강주옥, 23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       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영위를 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난임가정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 만44세 이하인자)

○ 총사업비 : 222,125 천원(기111,060, 도44,427, 시66,638)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추진사항

연도별	지원결정건수	시술비지원	임신건수	비고
2010년	366	366	39
2011년	389	389	65	10월말 기준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당초 544명 → 변경 444명 (100명 감소)

○ 소요예산 : △50,000천원(기△25,000, 도△10,000, 시△15,000)

○ 사    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조정내시(체외수정 시술비로 조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222	272	△50
기 금	111	136	△25
도 비	44	54	△10
시 비	67	82	△15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건강증진과 소관

	ꊱ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	13
	암환자의료비지원	---	14

ꊱ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295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를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훈련 및 지도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신보건법 제15조

○ 관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5개소 운영비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아중 7길 9-5 아름다운세상 외 4개소

○ 사업규모 : 5개소(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집, 마음건강복지관,

마음건강일터와 나눔터, 마음건강 회복홈)

○ 총사업비 : 1,224,066천원(분460,197 도367,220 시396,649)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월별 지급

○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 1회/5개소(상반기)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90,783천원(도△27,235, 시△63,548)

○ 사    유 : 5개소 종사자 37명 인건비가 평균10호봉 기준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종사자 이직 후 낮은 호봉 종사자 채용으로 인건비 잔액에 따른 감액 변경내시에 의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1,224	1,314	△91
분 권	460	460	-
도 비	367	394	△27
시 비	396	460	△64

암환자 의료비 지원 (297쪽)

(건강증진과, 고선해,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통한 치료율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암관리법 제11조의 2,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 사업진행절차 : 의료비지원신청 ⇒ 지원여부 결정 ⇒ 의료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897명

○ 총사업비 : 819,128천원(기409,564, 도81,913, 시327,651)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단위: 명/천원)

구 분		인원	지원금액	비 고
총 계		819	757,899	목표량 : 897명
성인암	건보하위	238	80,769
	의료급여	358	201,818
폐 암		111	126,000
소 아 암		112	349,312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당초 764명⇒ 변경897(133명 증가)

○ 소요예산 : 60,972천원(기30,486, 도6,098, 시24,388)

○ 사    유 : 암환자 의료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의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 추경	‘12년 ~	비고
계	819	758	61
기 금	410	379	31
도 비	82	76	6
시 비	327	30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