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보건행정과 소관

	ꊱ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	11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보수	---	12
	보건행정운영 공공요금	---	13
	응급의료기관운영 지원	---	14
	진료실 운영	---	15
	검사실 및 X-ray실 의료용 소모품 구입	---	16
	아토피피부염 예방사업	---	17
	각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	---	18
	65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	19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	20
	병․의원 접종비	---	21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22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	23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24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25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	---	26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2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28

ꊱ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556쪽)

(보건행정과, 이진표, 230-51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방접종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자로 인한 2차 전염을 차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소 이미지에 맞게 깨끗한 환경관리로 보건행정의 신뢰도 향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 사업규모 : 총면적 4,455.33㎡ 지하1층 지상5층,

○ 총사업비 : 55,756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중(‘12. 2. 1 〜 ’13. 1. 31)

○ 지원형태 : 민간위탁(용역)

4. 그간 추진사항

○ 깨끗한 환경관리로 보건행정의 신뢰도 제고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일상청소 4,451㎡, 주차장1,593㎡, 특수청소1,502㎡

○ 소요예산 : 55,756천원(시비)

○ 사    유 : 인건비 및 재료비 기타 상여금, 제수당, 특수청소비용 등이 낮게 설계되거나 제외되어 위탁업체의 인건비 지급에 현실성이 없고 근로자 최저생계 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용역비 현실화가 필요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3	47	56
시 비	103	47	56

보건소 청사관리유지보수 (556쪽)

(보건행정과, 이진표, 230-51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적사항 준수와 유지보수로 최상의 시설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수도법, 청소 및 위생관리법, 공공기관방화관리규정, 전염병예방법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 사업규모 : 6개소(전주시보건소 외 5개소)

○ 총사업비 : 51,619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적사항 준수와 유지보수로 최상의 시설유지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건소 외 5개소 유지보수,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전기시설유지관리용역,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정밀점검, 주차관제설비 교체

○ 소요예산 : 51,619천원(시비)

○ 사    유 : 공공기관방화관리규정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법적인 사항이행과 보건소 외 진료소 등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설비, 시설의 유지보수비용 및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주차관제설비의 고장으로 출차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5	33	52
시 비	85	33	52

보건소 행정운영공공요금(557쪽)

(보건행정과, 이진표, 230-51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소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 사업규모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저수조수질검사수수료, 우편요금, 전화 및 유선방송, 신문구독료, 소방협회비 등

○ 총사업비 : 100,412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냉난방기 운영시간 단축 및 최소 조명유지 등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기요금 61,880천원, 상수도요금 7,116천원, 도시가스요금 6,72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600천원, 교통유발부담금 1,000천원, 저수조 수질검사 100천원, 우편요금 3,150천원, 전화요금 및 유선방송비 19,200천원, 신문구독료 540천원, 소방 협회비 100천원 등

○ 소요예산 : 100,412천원(시비)

○ 사     유 : 예방접종 및 진료에 따른 최소한의 온도 유지 필요에 따른 공공요금 및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계상.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92	92	100
시 비	192	92	100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558쪽)

(보건행정과, 권영민, 230-51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현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체계 개선비용을 기본․차등 지원함으로써 민간 응급 의료 기관의 동기부여 등 국가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응급의료기관 3개소(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 총사업비 : 90,000천원(기금)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1회 추경 예산 편성하여 보조금 교부 : 2011. 08월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지급 : 462,828천원(전북대병원 외 2개소)

○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실시 : 2011. 10월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응급의료기관 3개소(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 소요예산 : 90,000천원(기금)

○ 사    유 : 국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53	463	90
기 금	553	463	90

진료실운영(558쪽)

(보건행정과, 박일수, 230-51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소에 내소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관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및 투약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 및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에 대한 상담과 치료로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사업 근거

○ 보건소 내소 만성질환자 등 진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완산 ․ 덕진 진료실

○ 사업규모 : 전주시민

○ 총사업비 : 100,372천원 (시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환 자 진 료 : 27,614건  (내소자, 방문보건 등 진료 및 투약)

○ 제증명 발급 : 40,996건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민 중 만성질환자 등 내소 환자 진료 및 각종 검사,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등 지급

○ 소요예산 : 100,372천원 (시비)

○ 사   유 : 진료의약품, 소모의약품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카드 이용                     수수료, 방사선 장치 유지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 고
계	226	126	100
시 비	226	126	100

검사실 및 X-RAY실 의료용소모품 구입 (559쪽)

(보건행정과, 김연수, 길영철  230-5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검진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감염병 및 성매개 감염병 확산방지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및 5조 규정

○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의한 시민에 대한 건강검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 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각종 검사 실시

○ 총사업비 : 90,065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총123,807건 검사

- 혈액13,658 소변10,299 생화학35,388 면역학19,176 세균42,130 기타3,156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일반혈액검사 등 130,000건 정도

○ 소요예산 : 90,065천원(시비)

○ 사    유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9	89	90
시 비	179	89	90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 (560쪽)

(보건행정과, 강주옥, 23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확한 질병이해와 예방관리 수칙의 생활화로 아토피질환의 잦은 재발에 따른 심적 및 재정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고취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8년 2월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프로그램 시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이하 가정

○ 총사업비 : 115,000천원 (도34,500천원, 시80,500천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구 분	추 진 실 적	비 고
환자상담 및 등록	628명	10월말 기준
아토피교실(케어용품 만들기)운영	18회 / 540명
전문의 초청강연	2회 / 540명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177명 / 16,227천원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인형극 2회 / 750명
보습제 지원	808개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의료비지원 외 7건

○ 소요예산 : 115,000천원(도34,500천원, 시80,500천원)

○ 사    유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알레르기질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35	120	115
도 비	71	36	35
시 비	164	84	80

각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 (561쪽)

(보건행정과, 양찬임, 230-51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

○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제24조, 제25조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덕진 ․ 완산진료실, 평화보건지소)

○ 사업규모 : 관내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 총사업비 : 209,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임시 예방접종(4종) : 26,341명 접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6,000명

○ 소요예산 : 209,000천원(시비)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18	209	209
시 비	418	209	209

65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561쪽)

(보건행정과, 양찬임, 230-51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감염병 예방

○ 이상반응 없는 안전한 예방접종시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제24조 정기예방접종 시행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완산진료실 외 5개소)

○ 사업규모 : 관내 65세 이상 노인

○ 총사업비 : 300,000천원 (시비)

○ 사업기간 : 10월~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65세이상 노인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48,076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2,000명

○ 소요예산 : 300,000천원(시비)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45	345	300
시 비	645	345	300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561쪽)

(보건행정과, 양찬임, 230-51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필수 영유아 예방접종시행으로 면역력의 완성

○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저출산 시대에 ‘육아부담 경감’ 요구에 부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제24조 정기예방접종 시행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완산 ․ 덕진진료실, 평화보건지소)

○ 사업내용 : 예방접종 백신 구입

○ 총사업비 : 304,660천원(기152,330, 도45,699, 시106,631)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영유아 예방접종 : 78,037명 접종

○ 임 시 예 방 접 종 : 74,731명 접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2,765명

○ 소요예산 : 304,660천원(기152,330, 도45,699, 시106,631)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39	434	305
기 금	369	217	152
도 비	111	65	46
시 비	259	152	107

병의원 접종비(561쪽)

(보건행정과, 강기선,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제24조, 제25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기록 등록비용 상환 신청, 위탁계약체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내용 : 필수예방접종(9종) 병․의원 접종비용 전액 상환

○ 총사업비 : 1,694,316천원(기620,058,도322,277, 시751,981)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 13,887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3,823명

○ 소요예산 : 1,694,316천원(기620,058,도322,277, 시751,981)

○ 사    유 :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용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876	182	1,694
기 금	711	91	620
도 비	349	27	322
시 비	816	64	752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562쪽)

(보건행정과, 최지영,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총사업비 : 604,869천원(국483,893, 도60,488, 시60,488)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그간 추진사항

○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건강관련 서비스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세탁물 관리, 방청소 등

- 지원 서비스 시간 : 2주(12일간), 월～금(09:00-18:00), 토(09:00-14:00)

○ 2011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10월말 기준) : 817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59명

○ 소요예산 : 604,869천원(국483,893, 도60,488, 시60,488)

○ 사    유 : 저출산 시대에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가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77	472	605
국 비	862	378	484
도 비	108	47	61
시 비	107	47	60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 (562쪽)

(보건행정과, 최지영,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엽산 부족과 철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고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 표준 모자보건수첩 및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제작 배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보건복지부 「2011 가족건강사업 관리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관내 임산부

○ 총사업비 : 86,545천원(기43,272, 도17,309, 시25,964)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인구보건복지협회)

4. 그간 추진사항

○ 엽산제 지원(임신진단부터 20주 미만까지) : 1,835명

○ 철분제 지원(임신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 3,803명

○ 임산부에게 표준화된 모자보건수첩 및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 5,033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97명

○ 소요예산 : 86,545천원(기43,272, 도17,309, 시25,964)

○ 사    유 :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84	98	86
기 금	92	49	43
도 비	31	14	17
시 비	61	35	26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563쪽)

(보건행정과, 강주옥, 23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험관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  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영위를 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난임가정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 만 44세 이하인자)

○ 사업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 총사업비 : 439,704 천원(기219,852, 도87,941, 시131,911)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추진사항

연도별	지원결정건수	시술비지원	임신건수	비 고
2010년	248	248	72
2011년	360	292	79	10월말 기준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44명

○ 소요예산 : 439,704천원(기219,852, 도87,941, 시131,911)

○ 사    유 :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요구증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97	457	440
기 금	449	229	220
도 비	179	91	88
시 비	269	137	132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563쪽)

(보건행정과, 강주옥, 230-51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공수정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       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영위를 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난임가정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 만 44세 이하인자)

○ 사업내용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 총사업비 : 203,603천원(기101,800, 도40,722, 시61,081)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추진사항

연도별	지원결정건수	시술비지원	임신건수	비 고
2010년	366	366	39
2011년	389	389	65	10월말 기준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7명

○ 소요예산 : 203,603천원(기101,800, 도40,722, 시61,081)

○ 사    유 :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요구증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76	272	204
기 금	238	136	102
도 비	95	54	41
시 비	143	82	61

출산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564쪽)

(보건행정과, 최지영,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출산 전 저소득층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태아검진 및 출산 양육의 지원)

○『모자보건법』제10조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의 임산부

- 신청기간 : 임신 24주 이후〜 출산 1개월 이내

○ 총사업비 : 390,000천원(도117,000, 시273,0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임신 24주이후의 임산부에게 출산전 건강관리비 30만원 지원

○ 2011년 출산 전 진료비 지원(10월말 기준) : 1,200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00명

○ 소요예산 : 390,000천원(도117,000, 시273,000)

○ 사    유 :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67	477	390
기 금	-	-	-
도 비	260	143	117
시 비	607	334	27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565쪽)

(보건행정과, 최지영,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정신지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아 경제적 지원으로 성장발달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모자보건법 제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출생한 신생아

○ 총사업비 : 134,800천원(기67,400, 도20,220, 시47,18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6종) 1인당 20,000원 지원 : 5,235명

○ 확진된 환아의 정밀진단비,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22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260명

○ 소요예산 : 134,800천원(기67,400, 도20,220, 시47,180)

○ 사    유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지원으로 신생아 성장발달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58	124	134
기 금	129	62	67
도 비	39	19	20
시 비	90	43	4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565쪽)

(보건행정과, 최지영, 230-5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의 가구 및 셋째아 이상 출생아(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아

○ 총사업비 : 231,840천원(기115,920, 도34,776, 시81,144)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의료비 지원(체중별 차등지원)

- 미   숙   아 : 최저 500만원 ~ 최고 1,000 만원 한도내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00만원 한도내

○ 2011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10월말 기준) : 128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95명

○ 소요예산 : 231,840천원(기115,920, 도34,776, 시81,144)

○ 사    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여 신생아 성장발달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20	188	232
기 금	210	94	116
도 비	63	28	35
시 비	147	66	81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건강증진과 소관

	ꊱ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	30
	금연클리닉운영	---	31
	영양플러스사업	---	32
	노인의치보철사업	---	33
	정신보건센터운영	---	34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	35
	알코올상담센터운영	---	3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	37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38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39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	---	4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	41
	방역소독사업	---	42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	43
	결핵관리사업	---	44
	암 조기검진사업	---	45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4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47
	방문보건센터운영	---	48
	만성질환관리사업	---	49

ꊱ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570쪽)

(건강증진과, 유근자,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지역보건법 제9조,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지침

○ 사업절차 : 신청 ⇒등록 ⇒관리(교육, 프로그램운영, 원스톱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65,000명(전주시민의 10%)

○ 총사업비 : 313,492천원(기156,746 도31,349 시125,397)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원스톱 서비스 대상자 등록 관리 : 2,087명/9,323명

○ 뱃살탈출프로그램 운영 : 73회기/197명,  주민교육: 144회/7,363명

○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 교육 : 132회/11,938명

○ 걷기동아리 운영 : 21개, 걷기대회 : 2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5,000명

○ 소요예산 : 313,492천원(기156,746 도31,349 시125,397)

○ 사    유 : 시민 건강생활 실천율(운동,영양,절주,금연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만성질환 유병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수명 연장시키기 위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33	320	313
기 금	317	160	157
도 비	63	32	31
시 비	253	128	125

금연클리닉운영(571쪽)

(건강증진과, 조은영, 230-52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건강증진법,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흡연자 및 금연을 원하는 전주시민

○ 총사업비 : 189,714천원(기94,857 도28,457 시66,4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금연클리닉등록 : 2,463명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사업 : 22,796명

- 청소년(8,688명), 미취학아동(3,538명), 지역주민(6,950명), 군인(3,620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금연클리닉 2,500명 및 청소년, 군인, 일반시민 교육 25,000명

○ 소요예산 : 189,714천원(기94,857 도28,457 시66,400)

○ 사    유 : 금연클리닉운영 및 환경조성을 통한 흡연율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07	217	190
기 금	203	108	95
도 비	62	33	29
시 비	142	76	66

영양플러스사업(573쪽)

(건강증진과, 유경희, 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양교육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

○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의료계획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임산부 및 영유아 260명 정도

○ 총사업비 : 267,740천원(기133,870 도26,774 시107,096)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록관리 : 773명

○ 미취학아동 영양교육(3,538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교육(3,269명)

○ 임산부 순산체조교실(143명), 영유아 이유식 시식회(27회)

○ 미취학아동 건강체험학습관 운영(8개소),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식단표       제공(149개소), 청소년 건강체험학습관 운영(6개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빈혈이 있는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임산부 및 영유아 260명

○ 소요예산 : 267,740천원(기금133,870 도비26,774 시비107,096)

○ 사    유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별로

매월 보충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 정기적 영양평가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41	273	268
기 금	271	137	134
도 비	54	27	27
시 비	216	109	107

노인의치보철사업 (575쪽)

(건강증진과, 서지원, 230-52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부, 부분의치 장착 및 사후관리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1년도 구강보건사업 안내

○ 사업진행절차 : 도청에서 사업량 배정 → 동사무소에 대상자 추천 의뢰 → 보건소로 대상자 추천 →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실시 후 대상자 선정 → 전주시 치과의사회에 실시치과의원 배정 요구→ 개인별 치과의원 배정 →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틀니장착 →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310명

○ 총사업비 : 421,600천원(기210,800 도63,240 시147,56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수혜 대상자별 틀니 전주시 관내 치과에서 장착

4. 그간 추진사항

○ 틀니장착 : 206명, 사후관리 : 76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310명

○ 소요예산 : 421,600천원(기210,800 도63,240 시147,560)

○ 사    유 : 치아의 결손이나 무치악 어르신들 의치장착으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02	381	421
기 금	401	190	211
도 비	120	57	63
시 비	281	134	147

정신보건센터운영 (577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자살예방사업 확대 추진으로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신보건법 제13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진료실 2층)

○ 사업규모 : 1개소

○ 총사업비 : 333,000천원(기76,300 시256,7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전북대학교병원)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사 업 명		대 상	목표량	추 진 실 적
정신질환자 관 리	만성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질환자	월1회	신규등록 : 26명 등록회원 : 259명 사례관리 : 2,131건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자	주4회	347회 / 6,071명
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민정신건강교육 및 지역주민교육	전주시민	월1회	12회 / 960명
	정신보건관련행사	전주시민	연5회	6회 / 1,974명
	순회 정신건강 상담센터	전주시민	연6회	9회 / 498명
	정신보건관련 회의	연계기관	월1회	10회 / 488명
	자살예방사업 및 위기개입	전주시민 및 자살시도자	연 중	회원등록: 111명 사례관리 : 1,169건 교 육: 46회/1,041명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333,000천원(기76,300 시256,700)

○ 사    유 :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금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13	280	333
기 금	151	75	76
시 비	462	205	257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77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ㆍ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문제 아동ㆍ청소년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신보건법 제13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진료실 2층)

○ 사업규모 : 1개소

○ 총사업비 : 50,000천원(기25,000, 시25,0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전북대학교병원)

4. 그간 추진사항

사 업 명		대 상	목표량	추진실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 업	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사업	초ㆍ중ㆍ고	5개교	4 개교 / 764명
	신규등록 및 사례관리	초ㆍ중ㆍ고	월1회	신규등록 : 264명 등록회원 : 260명 사례관리 : 1,165건
	조기평가클리닉	8세 이상	주1회	38회/140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50,000천원(기25,000 시25,000)

○ 사    유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	50	50
기 금	50	25	25
시 비	50	25	25

알코올상담센터운영(577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 20만 이상 지역(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알코올 의존자를 재활·사회복귀시킴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48조, 제52조, 보건복지부 지정

○ 사업수행주체 :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장승백이로 293

○ 사업규모 : 1개소(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 총사업비 : 135,100천원 (기67,550 시67,55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회원수 (명)	사례관리 (건)	상담	집 단 프로그램 (회/명)	자조모임 (회/명)	의뢰접수 (건)	교육 (회/명)	홍 보 (회/부수)
147	1,852	879	184/965	11/82	183	348/10,747	331/18,467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135,100천원 (기67,550, 시67,550)

○ 사    유 :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60	125	135
기 금	131	63	68
시 비	129	62	67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577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를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훈련 및 지도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신보건법 제15조

○ 관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5개소 운영비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아중 7길 9-5 아름다운세상 외 4개소

○ 사업규모 : 5개소(마음건강복지관, 마음건강일터와 나눔터, 마음건강 회복홈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집)

○ 총사업비 : 1,337,043천원(분314,846 도394,428 시627,769)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월별 지급

○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 1회/5개소(상반기)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1,337,043천원(분314,846 도394,428 시627,769)

○ 사    유 : 사회복귀시설 5개소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651	1,314	1,337
분 권	775	460	315
도 비	788	394	394
시 비	1,088	460	62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578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 약물관리교육, 작업훈련 등

위험부담시설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 지급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수당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신보건법 제15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아중 7길 9-5 아름다운세상 외 4개소

○ 사업규모 : 5개소(마음건강복지관, 마음건강일터와 나눔터, 마음건강 회복홈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집)

○ 총사업비 : 57,240천원(도17,172  시40,068)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교부 및 정산 : 월별 지급

○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 1회/5개소(상반기)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57,240천원(도비17,172  시비40,068)

○ 사    유 : 사회복귀시설 5개소 종사자 37명 특별수당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15	58	57
도 비	34	17	17
시 비	81	41	40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579쪽)

(건강증진과, 이해영, 230-52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매환자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중증치매로의 이환을 감소

○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발견된 환자의 가족이 투약의 효과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9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952명

○ 총사업비 : 342,628천원 (기171,314 도51,395 시119,919)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 의료비 예탁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심사 후 본인부담금환급

4. 그간 추진사항

○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 2회/287백만원

○ 예탁전 지원액 : 5회/6.5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952명

○ 소요예산 : 342,628천원 (기171,314 도51,395 시119,919)

○ 사    유 :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치매약제비 연간 36만원 상한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46	303	343
기 금	323	152	171
도 비	97	45	52
시 비	226	106	120

치매환자검진 및 지원사업 (580쪽)

(건강증진과, 이해영, 230-52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한 조기치료를

통하여 치매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11조,12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전주시 60세이상 어르신 치매조기검진 2,500명

○ 총사업비 : 50,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11. 10월말 기준)

사 업 명	대 상	연간목표량	실 적	비 고
치매검진	60세 이상 어르신	3,000명	3,501명	검진기관 : 2,471명 보건소검진 : 1,030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치매조기검진 2,500명

○ 소요예산 : 50,000천원(시비)

○ 사    유 : 전주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무료 검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	50	50
시 비	100	50	5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580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를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훈련 및 지도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도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소방시설 설치대상인 사회복귀시설의 소방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정신보건법 제15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아중 7길 9-5 아름다운세상

○ 사업규모 : 1개소/596.96㎡ (소방시설 보강사업)

○ 총사업비 : 72,000천원 (국36,000 도14,400, 시21,600)

○ 사업기간 : 2012. 2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아름다운세상)

4. 그간 추진사항

○  없음 : 사회복귀시설의 소방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12년 신규사업임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72,000천원 (국36,000 도14,400, 시21,600)

○ 사    유 : 사회복귀시설 아름다운세상 소방시설 보강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2	0	72
국 비	36	0	36
도 비	14	0	14
시 비	22	0	22

방역소독사업 (580쪽)

(건강증진과, 강현윤, 230-52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위생해충을 구제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내 일원

○ 사업규모 : 전주시 전지역(4,100ha)

- 연무소독지역 1,900ha, 분무소독지역 500ha, 초미립자소독지역 1,700ha

○ 총사업비 : 220,953천원(시비)

○ 사업기간 : ‘12.2.1~‘12.11.3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단계(2월 〜 3월) : 겨울철 유충 및 성충구제 방역소독 기간

- 실    적 : 635개소(유충구제 및 전동분무소독 병행실시)

○ 2단계(4월 〜 5월) : 봄철 취약지 집중 소독기간

- 실    적 : 1,252개소(유충구제 및 전동분무․가열연무소독 병행실시)

○ 3단계(5월 〜 6월) : 유충구제 소독 실시 기간

- 실    적 : 4,731개소 (민원 및 집수정 등 ‘11년 총 5,086개소)

○ 4단계(6월 〜 9월) : 하계 집중 방역소독 기간

- 실    적 : 7,059회(연무소독 : 4,519, 분무소독 : 2,540)

○ 5단계(10월 〜 11월) : 가을철 마무리 방역소독 기간

- 실    적 : 1,391개소

○ 물리적방제기구(포충기) 공원 설치 : 70개소/213대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관내 33개동

○ 소요예산 : 220,953천원(시비)

○ 사    유 :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물리적 방제사업의

확대와 가열연무소독 등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시 비	454	233	221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583쪽)

(건강증진과, 정은아, 230-52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 등 소집단 결핵발생 및 민간병의원에서 치료중인 결핵환자들의 접촉자 검진을        통한 감염자 발견사업과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관리를 통한 결핵을 조기발견․

치료하고 지속적인 추구관리 등 적극적인 결핵관리를 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결핵예방법 제10조(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병․의원 접촉자 612명

○ 총사업비 : 86,784천원(기57,616, 도8,693, 시20,475)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11년 10월말)

○ 보건소요원 소집단 접촉자 조사 : 집단결핵환자 13명 발견,  1,101건 접촉자 검진 실시

○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 총 9,422천원 지급(107건 청구)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병․의원 접촉자 검진 612명

○ 소요예산 : 86,784천원(기57,616, 도8,693, 시20,475)

○ 사    유 : 2012년 국가결핵예방 국․도비 보조 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3	86	87
기 금	101	43	58
도 비	22	13	9
시 비	50	30	20

결핵관리사업 (584쪽)

(건강증진과, 정정례, 230-52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그동안 결핵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가

음성이나 흉부엑스선 검사 및 CT 검사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치료를   먼저 시작하여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되거나 배양결과가 나올 때(6~8주)까지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 결핵균핵산증폭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빠르고 정확한 결핵진단(1.5시간 내)으로

결핵환자에 한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사업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핵관리지침 및 결핵진료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결핵 의심자 200명

○ 총사업비 : 100,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결핵균객담검사 : 1,773건

○ 결핵 환자 등록 : 68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결핵 의심자 200명

○ 소요예산 : 100,000천원(시비)

- 결핵도말검사(결핵균 핵산증폭검사) 장비구입 : 90,000천원

- 결핵검사 및 내성검사 시약구입 : 200명 × 50,000원 = 10,000천원

○ 사    유 :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권고 사항(2011년도 결핵관리지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	0	100
시 비	100	0	100

암 조기검진 사업 (584쪽)

(건강증진과, 고선해,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암 관리법 제9조

○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선정 및 통보(건강보험공단) ⇒ 검진(검진의료기관) ⇒ 검진비 청구(검진기관) 및 검진비 지급(건강보험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73,530건

○ 총사업비 : 600,000천원(기300,000 도60,000 시240,0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암 검진비 예탁(건강보험공단) 및 검진안내, 교육홍보

- 위탁 수행 : 건강보험공단(대상자 선정 및 통보, 검진기관지정 및 검진비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 2011.10월말 지원 실적( 75,977건, 504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하위 50% 이내 인자 73,530명

○ 소요예산 : 600,000천원(기300,000 도60,000 시240,000)

○ 사   유  : 2012년 암 검진비용 지원 및 암검진 사업 홍보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136	536	600
기 금	568	268	300
도 비	114	54	60
시 비	454	214	240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86쪽)

(건강증진과, 고선해,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통한 치료율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암관리법 제11조의 2,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사업진행절차 : 의료비지원신청 ⇒ 지원여부 결정 ⇒ 의료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770명

○ 총사업비 : 835,852천원(기417,926 도83,585 시334,341)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5. 그간 추진사항

○ 추진실적 : 819명/758백만원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하위 50% 이내 인자 770명

○ 소요예산 : 835,852천원(기417,926 도83,585 시334,341)

○ 사    유 : 암(성인암, 소아암,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94	758	836
기 금	797	379	418
도 비	160	76	84
시 비	637	303	334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586쪽)

(건강증진과, 박세진,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2. 사업추진근거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 부 심사 결정 ⇒ 등록증발급 ⇒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300명

○ 지원범위 : 의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보장구구입비

○ 총사업비 : 921,442천원(기460,721 도92,144 시368,577)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 , 의료비 예탁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청구분 심사 및 의료비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10월말 기준 추진실적 : 329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3종 질환자로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300명

○ 소요예산 : 921,442천원(기460,721 도92,144 시368,577)

○ 사    유 : 2012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497	576	921
기 비	749	288	461
도 비	150	58	92
시 비	598	230	368

방문보건센터운영(588쪽)

(건강증진과, 김경선, 230-52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취약계층 중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지역 의료․복지기관에 의뢰 ․ 연계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대상자의 자가 관리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선도하는 전주시 방문보건센터로 위상 정립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번지(전주시보건소 3층)

○ 사업규모 : 의료취약계층 5,300가구

○ 총사업비 : 160,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예수대학교)

4. 그간 추진사항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등록관리 가구 : 5,246가구)

○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재가 암환자 등록 : 365명)

○ 장애인재활사업(방문재활진료 23회, 재활장비무료대여 20종/192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의료취약계층 5,300가구

○ 소요예산 : 160,000천원(시비)

○ 사    유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장애인재활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20	160	160
시 비	320	160	160

만성질환관리사업(590쪽)

(건강증진과, 김지은, 230-52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 발생, 유병율 증가에 따른 질병부담 감소 및 국민건강수명연장 도모

○ 만성질환 조기발견,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의료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 사업규모 : 만30세 이상 전주시민

○ 총사업비 : 67,9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10월말 기준)

○ 만성질환 이동검진 : 7,514명/200회    ○ 의료기관 연계사업 : 15기관

○ 만성질환 교육 및 관리사업 : 34,716명  ○ 캠페인 등 홍보사업 : 258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만30세 이상 시민 30,000명

○ 소요예산 : 67,900천원(시비)

○ 사    유 :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관리․홍보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요구 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36	68	68
시 비	136	68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