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3항 】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1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조항 삭제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사항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례 삭제(제4장)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동·식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환경부고시 제2011-41호」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9. 3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11. 3)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조례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 수정, 명확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및 한글맞춤법 적용과 상위법령(세부규정)에 근거가 없는 조항(전주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삭제하여 야생동물 피해 농업인의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용어 정비, 한글 맞춤법  적용과 상위법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 2011.4.4. 일부개정)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위원회 규정(제15조~제18조)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피해보상 신청에 따른 신속한 보상 절차와 지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