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9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문화시설의 명칭 및 새주소 도로명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시설의 명칭 및 새주소 도로명 정비 (안 제2조)

현 행	변 경	비 고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전통문화관	명칭제정위원회 명칭변경
부채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명칭제정위원회 명칭변경
소리문화관	전주소리문화관	명칭제정위원회 명칭변경

나.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신설. (안 제3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근거규정 변경. (안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이 조례는 예향의 도시 전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이 개정 조례안은 시설의 명칭 일부를 명칭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였으며,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개관일 및 개관시간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관람 및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