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2(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 상 철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	2
	3. 일반회계	-----------------	6
	4. 특별회계	-----------------	10
	5. 명시이월	-----------------	14
	6. 검토의견	-----------------	1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액	구성비 (%)	비교증감 (A-B)=C	증감률 C/B
합 계			1,153,784,080	100.00	1,134,979,772	100.00	18,804,308	1.66%
일반회계			919,142,659	79.66	897,530,636	79.08	21,612,023	2.41
특별회계			234,641,421	20.34	237,449,136	20.92	△2,807,715	△1.18
	공기업		131,625,772	11.41	129,405,230	11.40	2,220,542	1.72
		상수도	83,416,030	7.23	81,167,297	7.15	2,248,733	2.77
		하수도	48,209,742	4.18	48,237,933	4.25	△28,191	△0.06
	기 타		103,015,649	8.93	108,043,906	9.52	△5,028,257	△4.65
		주택사업	90,000	0.01	90,000	0.01	0	0.00
		의료보호	7,040,228	0.61	7,043,808	0.62	△3,580	△0.05
		농촌소득	704,000	0.06	704,000	0.06	0	0.00
		도시개발	78,171,303	6.78	82,427,100	7.26	△4,255,797	△5.16
		교통사업	13,420,302	1.16	13,420,302	1.18	0	0.00
		대비보상	1,577,688	0.14	1,577,688	0.14	0	0.00
		기반시설	87,756	0.01	87,756	0.01	0	0.00
		수질개선	1,924,372	0.17	2,693,252	0.24	△768,880	△28.55

ꏚ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천537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6%인 188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41%인 216억1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72%인 22억2천만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4.65%인 50억2천8백만원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0.05%인 3백만원, 도시개발사업 △5.16%인 42억5천5백백만원, 수질개선 △28.55%인 7억6천8백만원 감액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1,153,784,080	100.00	1,134,979,772	100.00	18,804,308	1.66
지방세수입		222,364,000	19.27	210,662,000	18.56	11,702,000	5.55
세 외 수 입		295,163,887	25.58	293,327,640	25.84	1,836,247	0.63
	경상적수입	166,469,993	14.43	193,319,985	17.03	△26,849,992	△13.89
	임시적수입	128,693,894	11.15	100,007,655	8.81	28,686,239	28.68
지방교부세		220,551,371	19.12	219,532,371	19.34	1,019,000	0.46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53,254,636	4.62	51,520,350	4.54	1,734,286	3.37
보 조 금		334,350,186	28.98	331,837,411	29.24	2,512,775	0.76
지 방 채 및 예치회수금		28,100,000	2.44	28,100,000	2.48	0	0.00

ꏚ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5.55%인 117억2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0.63%인 18억3천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0.46%인 10억1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37%인 17억3천4백만원, 보조금이 0.76%인 25억1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가률C/B
합 계	1,153,784,080	100.00	1,134,979,772	100.00	18,804,308	1.66
일반공공행정	113,618,057	9.85	115,021,082	10.13	△1,403,025	△1.22
공공질서및안전	3,209,285	0.28	3,042,685	0.27	166,600	5.48
교 육	15,050,172	1.30	15,080,932	1.33	△30,760	△0.20
문화및관광	67,657,689	5.86	65,857,687	5.80	1,800,002	2.73
환 경 보 호	101,851,704	8.83	100,375,114	8.84	1,476,590	1.47
사 회 복 지	312,484,616	27.08	313,179,249	27.59	△694,633	△0.22
보 건	12,374,370	1.07	11,967,209	1.05	407,161	3.40
농림해양수산	28,696,310	2.49	28,148,142	2.48	548,168	1.95
산업중소기업	55,327,199	4.80	43,613,707	3.84	11,713,492	26.86
수송및교통	102,504,544	8.88	99,531,955	8.77	2,972,589	2.99
국토및지역개발	188,955,310	16.38	187,389,689	16.51	1,565,621	0.84
예 비 비	8,803,273	0.76	8,581,770	0.76	221,503	2.58
기 타	143,251,551	12.42	143,190,551	12.62	61,000	0.04

ꏚ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및안전 5.48%, 문화및관광 2.73%, 환경보호 1.47%, 보건 3.40%, 농림해양수산 1.95%, 산업․중소기업 26.86%, 수송및교통 2.99%, 국토및지역개발 0.84% 증액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 △1.22%, 교육 △0.20%, 사회복지 △0.22%가 감액 되었으나 전체예산은 1.66%인 188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액	구성비
합 계	1,153,784,080	100.00	1,134,979,772	100.00	18,804,308	1.66
대 외 협 력 담 당 관	1,652,641	0.14	1,652,641	0.15	0	0.00
나 눔 교 육 지 원 관	16,009,251	1.39	16,037,011	1.41	△27,760	△0.17
감사담당관	728,076	0.06	728,076	0.06	0	0.00
기획조정국	141,727,268	12.28	139,865,123	12.32	1,862,145	1.33
복지환경국	182,438,578	15.81	180,154,530	15.87	2,284,048	1.27
문화경제국	78,482,323	6.80	76,928,070	6.78	1,554,253	2.02
건설교통국	125,711,027	10.90	121,985,588	10.75	3,725,439	3.05
도 시 재 생 사 업 단	94,298,659	8.17	98,738,154	8.70	△4,439,495	△4.50
신 성 장 산 업 본 부	52,584,178	4.56	41,198,286	3.63	11,385,892	27.64
보 건 소	16,233,067	1.41	15,825,906	1.39	407,161	2.57
농업기술센터	2,837,715	0.25	2,831,099	0.25	6,616	0.23
맑 은 물 사 업 소	131,625,772	11.41	129,405,230	11.40	2,220,542	1.72
기타사업소	16,923,803	1.47	16,335,703	1.44	588,100	3.60
의회사무국	4,663,097	0.40	4,663,097	0.41	0	0.00
완 산 구 청	157,415,004	13.64	157,509,084	13.88	△94,080	△0.06
완 산 구 동	1,129,748	0.10	1,129,748	0.10	0	0.00
덕 진 구 청	128,397,575	11.13	129,066,128	11.37	△668,553	△0.52
덕 진 구 동	926,298	0.08	926,298	0.08	0	0.00

ꏚ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신성장산업본부가 27.64%로 10%이상  증액되었으며, 나눔교육지원관 △0.17%, 도시재생사업단 △4.50%, 완산구청 △0.66%, 덕진구청 △0.52%가 감액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2～3%정도 약간 증액 편성되었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153,784,080	100.00	1,134,979,772	100.00	18,804,308	1.66
인 건 비	129,030,236	11.18	128,929,929	11.36	100,307	0.08
물 건 비	81,415,171	7.06	81,062,058	7.14	353,113	0.44
경상이전	511,245,337	44.32	506,674,579	44.64	4,670,758	0.92
자본지출	344,046,893	29.82	337,103,445	29.70	6,943,448	2.06
융자및출자	1,098,000	0.10	1,098,000	0.10	0	0.00
보전재원	50,069,400	4.34	50,069,600	4.41	△200	△0.00
내부거래	20,913,092	1.81	13,817,713	1.22	7,095,379	51.35
예 비 비 및 기 타	15,865,951	1.38	16,224,448	1.43	△358,497	△2.21

ꏚ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정대비 인건비 0.08%, 물건비 0.44%, 경상이전 0.92%, 자본지출 2.06%, 내부거래 51.35%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 △2.21%가 감액되었음

3. 일반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계		919,142,659	100.00	897,530,636	100.00	21,612,023	2.41
지방세수입		222,364,000	24.19	210,662,000	23.47	11,702,000	5.55
세 외 수 입		97,229,327	10.58	96,167,025	10.71	1,062,302	1.10
	경상적수입	55,895,839	6.08	55,277,454	6.16	618,385	1.12
	임시적수입	41,333,488	4.50	40,889,571	4.56	443,917	1.09
지방교부세		220,551,371	24.00	219,532,371	24.46	1,019,000	0.46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53,254,636	5.79	51,520,350	5.74	1,734,286	3.37
보 조 금		307,643,325	33.47	301,548,890	33.60	6,094,435	2.02
지 방 채 및 예치회수금		18,100,000	1.97	18,100,000	2.02	0	0.00

ꏚ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9천191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인 216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수입이 5.55%인 117억 2백만원, 세외수입이 1.10% 10억6천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0.46%인 10억1천9백만원,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이 3.37%인 17억3천4백만원, 보조금이 2.02%인 60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가률C/B
계	919,142,659	100.00	897,530,636	100.00	21,612,023	2.41
일반공공행정	87,791,340	9.55	87,113,548	9.71	677,792	0.78
공공질서및안전	3,209,285	0.35	3,042,685	0.34	166,600	5.48
교 육	15,050,172	1.64	15,080,932	1.68	△30,760	△0.20
문화및관광	67,657,689	7.36	65,857,687	7.34	1,800,002	2.73
환 경 보 호	55,546,296	6.04	54,041,515	6.02	1,504,781	2.78
사 회 복 지	305,444,388	33.23	306,135,441	34.11	△691,053	△0.23
보 건	12,374,370	1.35	11,967,209	1.33	407,161	3.40
농림해양수산	27,992,310	3.05	27,444,142	3.06	548,168	2.00
산업․중소기업	55,327,199	6.02	43,613,707	4.86	11,713,492	26.86
수송및교통	92,885,367	10.11	89,912,778	10.02	2,972,589	3.31
국토및지역개발	49,680,552	5.41	47,477,804	5.29	2,202,748	4.64
예 비 비	8,803,273	0.96	8,581,770	0.96	221,503	2.58
기 타	137,380,418	14.95	137,261,418	15.29	119,000	0.09

ꏚ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공질서및안전이 5.48%, 산업․중소기업 26.86%, 국토및지역개발이 4.64% 증액되었으며, 교육 △0.20%사회복지 △0.23%가 감액되고, 기타 분야는 3%이하로 소폭 증액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계	919,142,569	100.00	897,530,636	100.00	21,612,023	2.41
대 외 협 력 담 당 관	1,652,641	0.18	1,652,641	0.18	0	0.00
나 눔 교 육 지 원 관	16,009,251	1.74	16,037,011	1.79	△27,760	△0.17
감사담당관	728,076	0.08	728,076	0.08	0	0.00
기획조정국	141,727,268	15.42	139,865,123	15.58	1,862,145	1.33
복지환경국	173,473,978	18.87	170,417,470	18.99	3,056,508	1.79
문화경제국	77,778,323	8.46	76,224,070	8.49	1,554,253	2.04
건설교통국	110,535,281	12.03	106,809,842	11.90	3,725,439	3.49
도 시 재 생 사 업 단	16,127,356	1.75	16,311,054	1.82	△183,698	△1.13
신 성 장 산 업 본 부	52,584,178	5.72	41,198,286	4.59	11,385,892	27.64
보 건 소	16,233,067	1.77	15,825,906	1.76	407,161	2.57
농업기술센터	2,837,715	0.31	2,831,099	0.32	6,616	0.23
기타사업소	16,923,803	1.84	16,335,703	1.82	588,100	3.60
의회사무국	4,663,097	0.51	4,663,097	0.52	0	0.00
완 산 구 청	157,415,004	17.13	157,509,084	17.55	△94,080	△0.06
완 산 구 동	1,129,748	0.12	1,129,748	0.13	0	0.00
덕 진 구 청	128,397,575	13.97	129.066,128	14.38	△668,553	△0.52
덕 진 구 동	926,298	0.10	926,298	0.10	0	0.00

ꏚ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신성장산업본부 27.64%인113억 8천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부서에서는 소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나눔교육지원관, 도시재생사업단,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삭감 편성되었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919,142,659	100.00	897,530,636	100.00	21,612,023	2.41
인 건 비	120,377,281	13.10	120,107,051	13.38	270,230	0.22
물 건 비	43,615,826	4.75	43,012,562	4.79	603,264	1.40
경상이전	487,168,371	53.00	482,205,490	53.73	4,962,881	1.03
자본지출	212,782,141	23.15	204,746,996	22.81	8,035,145	3.92
융자및출자	398,000	0.04	398,000	0.04	0	0.00
보전재원	21,537,000	2.34	21,537,000	2.40	0	0.00
내부거래	19,152,833	2.08	11,633,833	1.30	7,519,000	64.63
예 비 비 및 기 타	14,111,207	1.54	13,889,704	1.55	221,503	1.59

ꏚ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대비 인건비 0.22%, 물건비 1.40%, 경상이전 1.03%, 자본지출 3.92%, 내부거래 64.63%, 예비비 및 기타 1.59%가 증액되었음

4. 특별회계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234,641,421	100.00	235,140,417	100.00	△498,996	△0.21
기 타 특별회계		103,015,649	100.00	108,043,906	100.00	△5,028,257	△4.65
세외수입		99,664,063	96.75	103,919,860	96.18	△4,255,797	△4.10
	경상적수입	33,104,595	32.14	64,404,006	59.61	△31,299,411	△48.60
	임시적수입	66,559,468	64.61	39,515,854	36.57	27,043,614	68.44
보 조 금		3,351,586	3.25	4,124,046	3.82	△772,460	△18.73
공 기 업 특별회계		131,625,772	100.00	127,096,511	100.00	4,529,261	3.56
	상수도	83,416,030	63.37	81,167,297	63.86	2,248,733	2.77
	하수도	48,209,742	36.63	45,929,214	36.14	2,280,528	4.97

ꏚ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천346억4천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21%인 4억9천8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기타특별회계는 △4.65%인 50억2천8백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56%인 45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기 타 특별회계 총 액		103,015,649	100.00	108,043,906	100.00	△5,028,257	△4.65
	인 건 비	1,443,605	1.40	1,443,605	1.34	0	0.00
	물 건 비	3,663,040	3.56	3,752,110	3.47	△89,070	△2.37
	경상이전	7,956,201	7.72	8,972,508	8.30	△1,016,307	△11.33
	자본지출	63,457,666	61.60	66,356,925	61.42	△2,899,259	△4.37
	융자및출자	700,000	0.68	700,000	0.65	0	0.00
	보전재원	23,200,000	22.52	23,200,000	21.47	0	0.00
	내부거래	1,760,259	1.71	2,183,880	2.02	△423,621	△19.40
	예 비 비 및 기 타	834,878	0.81	1,434,878	1.33	△600,000	△41.82

ꏚ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물건비 △2.37%, 경상이전 △11.33%, 자본지출 △4.37%, 내부거래 △19.40%, 예비비및기타 △41.82%로 감액되고, 인건비, 융자및출자, 보전재원은 변동 없음

(1) 의료보호기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7,040,228	100.00	7,043,808	100.00	△3,580	△0.06
	사회복지	7,040,228	100.00	7,043,808	100.00	△3,580	△0.06

ꏚ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사회복지분야에 0.06%인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 도시개발사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78,171,303	100.00	82,427,100	100.00	△4,255,797	△5.16
	일반공공행정	23,812,063	30.46	25,124,000	30.48	△1,311,937	△5.22
	국토및지역개발	54,264,240	69.42	57,150,100	69.33	△2,885,860	△5.05
	기 타	95,000	0.12	153,000	0.19	△58,000	△37.91

ꏚ 도시개발사업의 세출 △5.16%인 42억5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5.22%인 13억1천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5.05%인 28억8천5백만원, 기타분야 △37.91%인 5천8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3) 수질개선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1,924,372	100.00	2,693,252	100.00	△768,880	△28.55
	일반공공행정	1,853,698	96.33	2,622,578	97.38	△768,880	△29.32
	환 경 보 호	70,674	3.67	70,674	2.62	0	0.00

ꏚ 수질개선은 △28.55%인 7억6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각 분야 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29.32%인 7억6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환경보호는 변동 없음

(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3,416,030	100.00	81,167,297	100.00	2,248,733	2.77
사 업 비 용	47,100,821	56.46	47,955,615	59.08	△854,794	△1.78
자본적지출	36,315,209	43.54	33,211,682	40.92	3,103,527	9.34

ꏚ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34억1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77%인 22억4천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이 기정대비 △1.78%인 8억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이 9.34%인 31억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5)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8,209,742	100.00	48,237,933	100.00	△28,191	△0.06
사 업 비 용	13,473,673	27.95	12,155,673	25.20	1,318,000	10.84
자본적지출	34,736,069	72.05	36,082,260	74.80	△1,346,191	△3.73

ꏚ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82억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06%인 13억1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이 10.84%인 13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적지출이 △3.73%인 13억4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5.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전주시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45건 275억4천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3건 265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 2건 10억2천2백만원이    이월되어 전년도대비 15건이 줄어들었으나, 이월액은 8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사업단위당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천537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6%인 188억4백만원이 증액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41%인 216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9천191억4천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9.66%이고,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1.72%인 22억2천만원이 증가한 1천316억2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41%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4.65%인 50억2천8백만원 감소한 1천30억1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3%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조1천537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6%인 188억4백만원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5.55% 117억2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9.27%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0.63%인 18억3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2천951억6천3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5.58%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46%인 10억1천9백만원이 증가한 2천205억  5천1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9.12%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3.37%인 17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532억 5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2%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0.76%인 25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3천343억5천만원   으로 전체예산의 28.98%를 차지하고

○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은 변동 없이 전체예산의 2.44%를 차지함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1조1천537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6%인 188억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9.85%인 1천136억1천8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28%인 32억9백만원, 교육 분야가1.30%인 150억5천만원, 문화및관광 분야가 5.86%인 676억5천7백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8.83%인 1천185억5천1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7.08%인 3천124억8천4백만원, 보건 분야가 1.07%인 123억7천4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49%인 286억9천6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80%인 553억2천7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가 8.88% 1천25억4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6.38%인 1천889억5천5백만원, 예비비가 0.76%인 88억3백만원, 기타 분야가 12.42%인 1천432억5천1백만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1.18%인 1천290억3천만원, 물건비가 0.44%인 814억1천5백만원, 경상이전이 44.32%인 5천113억4천5백만원, 자본지출이 29.82%인 3천440억4천6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10%인 10억9천8백만원, 보전재원이 4.34%인 500억6천9백만원, 내부거래가 1.81%인 209억1천3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 1.38%인 158억6천5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9천191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41%인 216억1천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이 2천223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55%인117억2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24.19%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기정대비1.10%인 10억6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기정대비 0.46%인 10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3.37%인 17억3천4백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대비 2.02%인 60억9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9천191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41%인 216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기능별분야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55%인 877억9천1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이 0.35%인 32억9백만원, 교육이 1.64%인 150억5천만원, 문화 및관광이 7.36%인 676억5천7백만원, 환경보호가 6.04%인 555억4천6백만원, 사회복지가 33.23%인 3천54억4천4백만원, 보건이 1.35%인 123억7천4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3.05%인 279억9천2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6.02%인 553억2천7만원, 수송및교통이 10.11%인 928억8천5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5.41%인 496억8천만원, 예비비가 0.96%인 88억3백만원, 기타가 14.95%인  1천373억8천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3.10%인 1천203억7천7백만원, 물건비가 4.75%인 436억1천5백만원, 경상이전이 53.00%인 4천871억6천8백만원, 자본지출이 23.15%인 2천127억8천2백만원, 보전재원이 2.34%인 215억3천7백만원, 내부거래가 2.08%인 191억5천2백만원, 예비비및기타가1.54%인 141억1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천30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65%인 50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8.60%인 312억9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8.44%인 270억4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경상적세외수입중 매각사업수입이 312억9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세외수입중 지난년도수입 270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1천316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56%인 45억 2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상수도는 기정대비 2.77%인 22억4천8백만원, 하수도는 4.97%인 22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1.40%인 14억4천3백만원, 물건비가 3.56%인 33억6천3백만원, 경상이전이 7.72%인 79억5천6백만원  자본지출이 61.60%인 634억5천7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68%인 7억원, 보전재원이 22.52%인 232억원, 내부거래가 1.71%인 17억6천만원, 예비비및기타가 0.81%인 8억3천4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출은 1천316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72%인 22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34억1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77%인 22억4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 구성비는 63.37%를 차지하며,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82억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06%인 2천8백 만원이 감소하고 전체 세출 구성비는 36.63%를 차지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제에 따른 세수 감소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음

○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