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 관련-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활동기간 : 2011. 12. 12 - 2012. 1. 17)

전 주 시 의 회

복지환경위원회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 관련-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중인동 옥성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전주시의 분양승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의혹 해소를 통해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본래 목적에 부합․운영되게 하고자 함

Ⅰ

조사활동 현황

▣ 활동 배경

○ 노인주거복지시설「옥성 골든카운티」의 분양과정상 위법 논란

○ (유)옥성의 분양홍보 과정상 노인복지주택 공고문 표기 누락 문제

○ 분양계약자에게 노인복지주거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고지 누락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자들의 피해 구제방안 마련

▣ 활동 개요

○ 기  간 : 2011. 12. 12(월) ~ 2012. 1. 17(화)【36일간】

○ 인  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8명

○ 대  상 : 전주시 생활복지과, 주택과, (유)옥성, (유)옥성건설

○ 방  법 :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

○ 활동범위

- 전주시의 관련법 적용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 (유)옥성의 노인복지주택 모집공고 및 분양절차상 문제점 파악

- 향후 옥성 노인복지주택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Ⅱ

옥성 노인복지주택 추진경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763-11번지 일원(원중인 북서측)

○ 사업주체 : (유)옥성 대표 허동수

○ 지    역 : 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도로)

○ 대지면적 : 66,769㎡          ○ 연 면 적 : 57,758㎡

○ 건 폐 율 : 13.92%           ○ 용 적 율 : 77.63%

○ 시설규모 : 노인주택 7~9층, 12개동 446세대, 부속 5개동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병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2006. 03. 07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 2006. 05. 09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2006. 06. 23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06. 07. 10

○ 착공연기(연기기한 : 2009.5.20)                : 2008. 05. 22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등 무효확인 소송(각하판결)    : 2008. 06. 12

○ 착공신고                                       : 2009. 02. 24

○ 공사중지(주택경기침체 및 분양성 제고)          : 2009. 05. 12

○ 공사재개 촉구 통보(5회)                       : 2009.05.~ 2011.06.

○ 공사재착수                                     : 2011. 09. 30

▣ 입주자모집 승인처리

○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 2011. 10. 07

○ 모집공고안 협의(주택과→생활복지과)            : 2011. 10. 10

○ 협의회신(생활복지과→주택과)                   : 2011. 10. 11

- 권고사항 : 전라북도내 거주자 우선 공급

○ 입주자모집승인                                 : 2011. 10. 12

Ⅲ

위원회 활동사항

제1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2011. 12. 12(월) 14:0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참석인원 : 8명 (위원 4, 주택과 2, 생활복지과 2)	【주요내용】 ○집행부서의 모집승인 및 분양과 관련한 법적요건 행정절차 이행여부 검토 ○의회 차원의 분양에 따른 위법사항 검토 ○(유)옥성 대표자 간담회 참석요청 ○분양계약자 명단 제출 요구(집행부, 옥성)

제2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2011. 12. 14(수) 13:3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참석인원 : 15명 - 위원 8, 주택과 2, 생활복지과 2 - (유)옥성 3 (상무이사, 총무팀장, 기획담당)	【주요내용】 ○분양계약자 명단 미제출 - 사유 : 개인신상 정보이용 동의서 미징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 위반 - 모집공고안에 선정과정상 우선순위 누락 ○(유)옥성측 7개항목 답변사항 자료배포 ○옥성의 부대시설 운영방안 청취 - 노인복지관 : 복지법인 설립 후 직영 - 노인전문병원 : 전문의료인 등 위탁운영

제3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2011. 12. 19(월) 10:0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참석인원 : 12명 - 위원 5, 주택과 2, 생활복지과 2 - (유)옥성 3 (상무이사, 총무팀장, 기획담당)	【주요내용】 ○노인복지주택 모집 공고(안) 협의 과정에 대한 위법사항 및 누락사항 재확인 ○분양계약자 명단 제출 재요구 ○계약자와 (유)옥성의 분양계약서상 하자 - 모집승인안에는 분양권 양도사항 미포함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우편고지 요구 - 등기부등본상 노유자시설 표기 - 입소시 입소계약서 작성할 것 - 부대시설 운영의 추가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원전원 간담회

【간담회 개요】 ○2011. 12. 19(월) 14:00 ○5층 소회의실 ○전주시의회 의원	【주요내용】 ○옥성 노인복지주택 관련 조사활동 경과보고 (보고자 : 복지환경위원장) - 노인복지주택 분양 모집공고(안) 관련한 옥성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위법사항 - 분양계약서 작성시 분양권 전매 불가함에도 계약서 제5조(분양권 양도) 사항 적용함 - 분양계약자에게 우편고지 요구 : 4개 항목

전문가 초청 집담회

【집담회 개요】 ○2011. 12. 22(목) 10:00 ○5층 소회의실 ○참석인원 25명 - 의원 4, 주택과 2, 생활복지과 2 - 패널 4 (교수2, 환경운동연합1, 사례전문가1) - 시민단체 및 시민 13	【주요내용】 ○노인복지주택은 실버산업 성격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권장하는 복지시업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철저와 법적 의무사항 준수 강조 ○노인복지시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한 분양계약자들의 피해예방 차원의 재분양 의견 ○분양공고문에 전원형 아파트 표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의견 ○전주시가 유사 타시도 사례분석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문제 해결방안 강구 ○분양계약자 및 참석 시민의견 청취와 전주시의 향후 대책관련 질의․답변

제4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2011. 12. 29(목) 13:1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참석인원 : 10명 - 위원 5, 주택과 2, 생활복지과 2	【주요내용】 ○생활복지과 보고사항 청취 - 복지관, 전문병원은 복지주택 분양면적과 입소자 의무이용시설에서 제외 -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시 준비 철저 - 복지관 및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사전 검토 ○복지환경위원회와 해당부서가 합동으로 분양계약자 명단 확인 요구 ○계약자에게 발송 안내문 작성 우편 고지요구 ○타시도 현장 방문 견학 추진 - 2012.1.4(수)/ 하남시, 용인시

타시도 방문 견학

【간담회 개요】 ○2012. 1. 4(수) 08:00~ ○경기도 하남시, 용인시 ○참석인원 : 10명 - 위원 4, 주택과 2, 생활복지과 2 - 파주시 사례전문가 1 - MBC 기자 1	【주요내용】 ○하남시의회 방문 - 하남시 노인주거복지시설 추진과정 설명 - 토지매입 특혜의혹에 대한 논란(분양 합법) ○벽산 블루밍 더클래식(하남시) 시설 방문 - 분양상태, 관리사항 등 운영상황 브리핑 - 평형별 세대 및 식당 등 부대시설 견학 ○용인시의회 방문 - 용인시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보고 청취 -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와 시설관련 간담 - 명지 엘펜하임 시설 둘러보기

Ⅳ

위원회 의견

1. 노인복지시설의 본래 취지에 맞게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시설들을

갖추어야 하고, 당초 복지부대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여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타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주택의 성격상 복지부대시설의 규모가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옥성 골든카운티의 복지부대시설 면적           (148평 규모)은 형식적으로 설치된다고 판단되며 최소한 300평이상        규모의 복지부대시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주택 내 복지부대시설과 복지관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주체를

확실히 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할 것

- 옥성 골든카운티의 관련시설운영에 있어 사업주체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형태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주택내 복지부대시설과 복지관 및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수사결과 이후 곧바로 제출받아 운영 사항을 협의할 것

-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옥성에서 준공 3개월 전에 전주시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사결과 이후에 옥성측에서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관리감독 부서와 운영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예상문제점        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주택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

-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분양계약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시 옥성이 응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우선순위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사항 위반에 따른 분양계약자의        계약해지 요구가 있을시 옥성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해지 세대의 재분양시 관계규정에 따른 우선순위 의거 분양하도록         하고 관계부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Ⅴ

참고자료

┃하남시┃

벽산 블루밍 더클래식

❍ 분양상태 : 220세대(20층 2개동)중 105세대(입주예정 24세대) 분양

: 분양률 50%정도, 입주율 40%정도

❍ 임    대 : 분양가의 70% 수준

❍ 관 리 비 : 월 13,000원(평당) → 2인기준 월 52만원

․식비 및 부대시설 사용 포함 관리비 : 2인기준 200~250만원 정도

(식비 1식 6,000원/ 보통 45식 예약)

❍ 현행법상 사업자가 2년동안 의무적 운영토록 되어있음.

❍ 시설 직원 현황 : 현재 32명 → 전세대 분양시 76명

┃용인시┃

명지 엘펜하임

❍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 건축 : 대지면적 59,390㎢/ 토지매입비 약240억원

❍ 건축규모 : 11개동(주거동 7, 복지관 1, 부속 3)

- 총336세대중 267세대 입주(입주율 79%, 분양 59세대, 임대 208세대)

- 복지관 : 클리닉센터,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생활편의시설(식당 등)

❍ 인허가 절차

- 2004.  3. 31 :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회복지시설)

- 2004.  7. 16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04.  8.  2 : 건축허가

- 2006. 12. 20 : 설치신고

- 2008.  2. 26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 2006.12.5)

❍ 민원사항

- 분양시 설치조건인 골프장 설치요구 :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

- 운영위원회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의거 운영간담회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