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12. 2. 6
328		제 출 자 :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전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여행 절차의 공정성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계획서 제출기한 변경 (안 제10조)

○ 출국 15일 전에서 20일전으로 변경

나. 연수업체 선정방법 신설 (안 제11조)

○ 의원 4명이상 국외연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연수 주관업체를 선정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5인”을 “5명”으로 하고,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제1호의 “2인”을 “2명”으로 하고, 제2호의 “2인”을 “2명”으로 하고, 제3호의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하고, 제2항 중 “유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0조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연수업체 선정) 의원 4명이상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연수 주관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 중 “의거”를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의원에 대하여 그가”를 “의원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촉한다. 1. 2인의 위원은 전주시의회 부의장과 의원 1명을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도내 대학 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3. 1인의 위원은 도내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위촉한다. 4. <생략>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회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2명의 위원은 전주시의회 부의장과 의원 1명을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도내 대학 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3. 1명의 위원은 도내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위촉한다. 4. <현행과 같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의회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1조(연수업체 선정) 의원 4명이상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연수 주관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결과통보)	제12조(결과통보)
제12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으로 하여금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