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1월 2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2월 2일)

2.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11.7.29개정) 됨에 따라 개정법에 맞도록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안 제3조)

○ 위원회 기능 확대(취업확인, 업무취급승인)

나. 위원회의 심사기준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다. 수당규정 조문 개정(안 제8조)

○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근거 신설(안 제11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준용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2. 5)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2. 10. ~ 2011. 12. 29)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 처리 등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취업확인, 업무취급승인 등의 위원회 기능 확대 및 심사기준 근거 신설 등 관련 조항을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준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임

❍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해져 전주시 공직자 윤리 확립과 함께 투명하고 수준 높은 대 시민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1. 20.
의안 번호	3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11.7.29개정) 됨에 따라 개정법에 맞도록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안 제3조)

○ 위원회 기능 확대(취업확인, 업무취급승인)

나. 위원회의 심사기준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다. 수당규정 조문 개정(안 제8조)

○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근거 신설(안 제11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준용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2. 5)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2. 10. ~ 2011. 12. 29)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내지”를 “부터”로, 같은 조 제4항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생략) 1.～2. (생략) ② (생략) 1.～2. (생략)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생략) 1. (생략)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1조(목적) ------------------------------------------------------------------------------------------------------- 따라 ---------------------------------------------------------------------------------------------------------------------------------------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③---------------------------------따라-----------------------------------------------------------------------------------------------------------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따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현 행	개 정 안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생략) 1.～2. (생략) <신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생략) ② (생략)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생략) ② (생략)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따라------------------------------------------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따른----------------------------------------------------------------------------------------------------------------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따른--------------------------------------------------------------------------------
현 행	개 정 안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생략) 4. 법 제24조 내지 법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생략) 1.～3.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 -------------------------------따른--- 3. (현행과 같음) 4. ------------부터----------------------------------------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④------------------------따라----------------------------------------------------------------------------------------------------------------------------------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
현 행	개 정 안
	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