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1월 2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2월 2일)

2. 개정이유

○「전주시민의 날 조례」제정 계획에 따라 시민의 장 시상시기를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  조직개편 시 미 반영된 심사위원회 간사의 직함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간사 직함 수정(안 제4조제4항)

○ 행정지원과장 ⇒ 시민의 장 업무 담당과장

나. 시민의 장 시상시기 변경(안 제13조)

○ 풍남제 기념 행사일 ⇒ 전주시민의 날

다. 관련조례명 및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1. 5)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1. 6 ~ 1. 12)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전주시민의 날 조례」제정 계획에 따라 시민의      장 시상 시기를 시민의 날로 변경하여 시민의 장 위상을 강화하고     조직개편 내용을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전주시민의장은 효열장, 교육장, 문화장 등 총 7개 부문에 걸쳐      사회 각 분야에서 전주시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시민에게 수여되어 65만 전주시민의 긍지와 자부     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어 왔음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전주시민의 날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 제13조 시민의 장 시상 시기를 “풍남제 기념 행사     일”에서 “시민의 날”로 개정하고

○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4조제4항 심사위원회 간사의 직     함을 “행정지원과장”에서 “시민의 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의 장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1. 20.
의안 번호	31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전주시민의 날 조례」제정 계획에 따라 시민의 장 시상시기를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  조직개편시 미반영된 심사위원회 간사의 직함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간사 직함 수정(안 제4조제4항)

○ 행정지원과장 ⇒ 시민의 장 업무 담당과장

나. 시민의 장 시상시기 변경(안 제13조)

○ 풍남제 기념 행사일 ⇒ 전주시민의 날

다. 관련조례명 및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1. 5)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1. 6 ~ 1. 12)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시민의장조례”를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로 한다.

제4조제4항의 “행정지원과장”을 “시민의 장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인”을 “명”으로 한다.

제10조의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3조의 “풍남제 기념 행사일”을 “전주시민의 날”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전주시시민의장조례 제4조(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부문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④ 부문별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부문별 담당관·과장이 된다. 제8조(수상자 결정)① (생 략) ② 부문별위원회에서는 2인 이상을 추천 하고 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로 1인 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부문별수상후보자 추천이 1인일 경우에는 부문별위원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생 략) 2. (생 략)	제명 :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제4조(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과 ------------ 1명을 ----------- 15명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민의 장 업무 담당과장 ----------.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7명 ------------------------------------, ③ (현행과 같음) ④ ---------------------------- 1명을 ---- -------------------------------------------. 제8조(수상자 결정)① (현행과 같음) ② ------------------------- 2명 ----------- -------------------------------------- 1명 ------------------------------------------- -------------------------------------------. ③ ----------------------------------- 1명 -- --------------------------------------------- ---------------------------------. 제10조(수상후보자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상시기) 시민의 장은 매년 풍남제 기념 행사일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상시기) ----------------------- 전주시민의 날에 ------------------------- ------------------------------------------------ -------------------.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