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월 20일    김혜숙 의원 외 7인

○ 회   부   일   자 : 2012년  1월 26일

○ 상   정   일   자 : 2012년  2월  2일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작은도서관에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배치 근거를 두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며, 관련 학과 출신자의 취업난 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충원 근거 규정(안 제7조제1항)

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사서의 근무 조건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간사를 사서가 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6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 내용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

○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 아시는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는 시에서 조성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서관 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의 발전을 위하여 시나 도에서는 최소한의 예산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10년 1월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예측하고 당초 발의안에 명시된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지원내용을 수정하여 “자료구입비 등”만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음.

○ 또한, 현재 전주시 예산 및 공무원 정원 등의 문제로 사서 등을 채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데,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 개정조례안이 문제로 발단된 원인은 개정조례안의 발의시점(2012.1.20) 이후에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시달(2012.2.25)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이 개정안은 전주시 작은도서관에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개정안과 같이 사서 등을 채용해서 배치할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며, 그 여파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따라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사서 채용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안 제7조제1항을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사서 채용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습니다.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2. 2. 2.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개정조례안의 제7조제1항은 작은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등) 소지자 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는 시에서 조성하고 지역공동체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서 등을 채용하여 지원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럴 경우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으로 받음으로써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 등 예산 운용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작은도서관 지원 내용을 “자료구입비, 사서 채용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함. (안 제7조제1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사서 채용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등) 소지자 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사서 채용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4	발의연월일 ： 2012. 1. 20.
		발 의 자 ： 김혜숙 의원
		찬 성 자 ： 구성은․장태영․송성환
		최찬욱․오평근․이도영 김남규 의원(7인)

1.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에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배치 근거를 두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며, 관련 학과 출신자의 취업난 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충원 근거 규정(안 제7조제1항)

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사서의 근무 조건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간사를 사서가 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반영 예정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자료구입비 등”을 “자료구입비,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등) 소지자 채용 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서의 근무 조건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 “간사 1명을 둔다”를 “간사 1명을 두되, 사서가 겸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0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3.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예산 운영 및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이관·교환·제적·폐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⑤ (생 략)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인력 중 간사 1명을 둔다. ⑦~⑨ (생 략)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등) 소지자 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서의 근무 조건 및 역할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예산 운영 및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6. 자료의 이관·교환·제적·폐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인력 중 간사 1명을 두되, 사서가 겸할 수 있다. ⑦~⑨ (현행과 같음)

작은도서관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파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작은도서관에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배치 근거를 두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며, 관련 학과 출신자의 취업난 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파견 기간 : 10개월 단위

○ 파견 대상 및 인원 : 20개소 20명(2012년 기준)

○ 사업비 : 300,000천원(기간제근로자 보수, 4대 보험 포함)

- 기 확보 30,000천원, 제1회 추경예산에 270,000천원 확보 필요

○ 사업내용

- 공립 작은도서관 18개소에 사서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 및 파견

- 시 직영 작은도서관 2개소는 기 확보(글마루․모롱지)

□ 향후계획

○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정  2012. 2월

○ 부족예산 확보(제1회 추경, 18명 정도, 270백만원)    2012. 7월

○ 채용 및 작은도서관 파견                          2012. 8월~

□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명)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시 비	300 (기확보 30)	330	360	390	420	매년 2개소증가 예상
인 원	20	22	24	26	28

※ 작은도서관 1개소에 1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