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2011년 12월 5일)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2011년 12월 9일)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2년 2월 2일)

2. 개정이유

○ 한옥마을 내 수선보조금 지원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보완하여 비합리적인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전통적인 도시주거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안 제11조)

나. 한옥보전위원의 연임제한 내용 수정(안 제19조)

다.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23조)

라. 기타 오탈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 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는 한국의 전통 주거공간인 전주 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한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으며,

○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최대한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한옥수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기존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없애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및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유보된 안건입니다.

○ 현행 조례에 “한옥”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여겨 이번 개정조례안에 신설하여 안 제2조제2호를 “전통도시한옥” 앞에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구 부속건축물을 말하며,를 삽입함.

○ 안 제19조제3항은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 현행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이 없는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옥과 관련해서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한옥보전에 대한 가치와 소신이 더 중요하며,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3회 이상 연임을 제한한 뜻에 따라 위원의 연임관련규정을 현행과 같이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고,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2. 2. 2.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한옥”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위원회 위원에게 필요한 덕목으로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한옥보전에 대한 가치와 소신이 더 중요하므로, 연임 제한을 현행과 같이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의 “한옥”에 대한 정의를 삽입함.

(안 제2조제2호)

나. 위원회 위원 연임을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하며, "전통도시한옥"이란 제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안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전통도시한옥"이란 제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전통도시한옥"이란 제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하며, "전통도시한옥"이란 제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3~5. (생략) 6. "전통문화지구"란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태조로·은행로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한옥경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지구를 말한다. 7. "문화시설"이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계획에 부합되는 아래의 시설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시설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8. (생략) 9. “경관조성 시설물”이란 간판, 조경, 담장, 대문, 셔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한옥수선 등”이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3~5. (현행과 같음) 6. "전통문화지구"란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은행로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한옥경관을 형성해 만들어가는 지구를 말한다. 7. "문화시설"이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계획에 들어맞는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시설을 말한다. 가.~마.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경관조성 시설물”이란 간판, 조경, 담장, 대문, 셔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한옥수선 등”이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3~5. (현행과 같음) 6. "전통문화지구"란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은행로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한옥경관을 형성해 만들어가는 지구를 말한다. 7. "문화시설"이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계획에 들어맞는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시설을 말한다. 가.~마.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경관조성 시설물”이란 간판, 조경, 담장, 대문, 셔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한옥수선 등”이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1.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 및 경관시설물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19조(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② 위원회 위원은 부시장과 전주한옥마을 업무의 소관국장과 전통도시한옥 및 문화예술관련분야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이상 연임 할 수 없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 ⑦ (생략)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11.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19조(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위원은 부시장과 해당 업무 담당 국장, 전통도시한옥과 문화 예술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11.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19조(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위원은 부시장과 해당 업무 담당 국장, 전통도시한옥과 문화 예술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7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한옥마을 내 수선보조금 지원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비합리적인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전통적인 도시주거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안 제11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한옥수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 기대

나. 한옥보전위원의 연임제한 내용 수정(안 제19조)

○ 한옥보전위원의 연임제한으로 한옥의 특수성에 따른 일관성 있는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23조)

라. 기타 오탈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 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9. 2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전주시 주택과 및 전주시 완산구 건축과 협의 완료

(협의결과 - 의견없음)

마. 규제신설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7 ~ 2011. 10. 27)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규정함으로서 한국의”를 “정하여 우리나라의”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전통한옥지구·향교지구·태조로·은행로지구”를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은행로지구”로 하고, “나아가는”을 “만들어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부합되는 아래”를 “들어맞는 다음  각 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셔터 기타”를 “셔터, 그 밖에”로 하며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경관시설물”을 “경관조성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경관시설물”을 “경관조성 시설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전주시장(이하ꡒ시장ꡓ 이라 한다)”으로 하고, “전통한옥지구·향교지구·태조로·은행로지구·전통문화지구(이하 "전통한옥지구등" 이라 한다)”를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이하 "전통한옥지구 등" 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각호의 사항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를 “각 호에서 필요로 하는 ”으로 하고, “변경시에는”을 “변경할 때에는”으로 하며, “청취하여야”를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있다고 인정되는”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에 소재한”을 “에 있는”으로 하며,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신청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했을 경우 지정한 보전대상물”을 “지정하면 그 보전대상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건축물은 제9조에 관계없이”로 하고, “않으며”를 “않는다”로 하며, “재축·대수선 및 수선에 한하여”를 “다만, 재축, 대수선 및 수선할 때에는”으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지원”을 “지급”으로 하고, “동일”을 “같은”으로 하며, “교부”를 “지급”으로 하고, “최초 교부금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넘는 범위안에서”를 “처음 교부금을 받는 날부터 5년이 지나야”으로 한다.

제7조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또는 조례제정·개정 이전에”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 하기전이나 또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전에”로 하고, “적합하게”를 “맞는”으로 하며, “하는 경우”를 “하려면”으로 하고, “제11조까지 규정을”을 “제11조까지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교부”를 “지급”으로 한다.

제9조 중 “교부”를 “지급”으로 하고,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대수선”을 “대수선을”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축”을 “개축을”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전주한옥마을내에서”를 “전주한옥마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적합하고”를 “맞고”로 하며, “부분에 한한다”를 “부분만 한다”로 하고, “각목의 범위안에서”를 “각목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제가목 중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제나목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며, “교부는 최종적인”을 “지급은 마지막으로”로 하고,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며, “교부”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매입 세대(주)”를 “배입한 세대 또는 세대주”로 하며, “보조금액”을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보존기간 내에”를 “보존기간 안에”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하고, “최초”를 “처음”으로 하며, “교부”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며, “등의 보조금 교부”를 “등에 지급한 보조금의”로 하며, “이내”를 “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내에 “안에”로 하고, “변경할 경우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하며, “이행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체.수선 변경“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붕틀.서까래.기화를 해채 수선.변경”을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 거나 수선,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체.수선.변경”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해체.수선.변경”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주한옥마을안“을 “전주한옥마을”로 하고,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은 “지급받으려면“으로 하며, “제1호서식“을 “제1호 서식”으로 하고, “한옥수선등 보조금교부“를 “한옥수선 등 보조금 지급”으로 하며, “경우에 한한다“ 를 “경우에만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하였을 때“를 “접수하면”으로 하며, “심사“를 심의”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심사“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6개월이내“를 “6개월 안에”로 하고, “공사에 착수“를 “공사를 시작”으로 하고, “제2호서식“을 “제2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을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로 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침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를 “공사 중인 건축물이 심의내용에 적합한지”로 하며, “한옥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한옥보전에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옥의 수선“을 “한옥수선”으로 하고, “완료한 때에“를 “마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로 하며, “제3호서식“을 “제3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통하여“를 “하여“로 하며, “심사“를 “심의“로 하고, “보조금액“을 “보조금“으로 하며, “통지한 후“를 “알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로 하고,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을 “할 때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유권이 이전되는“을 “소유권을 이전하는”으로 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 받은“을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존기간 내에“를 “보존기간 안에”로 하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용도변경을 하려면”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환수“를 “돌려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가간 내에“를 “기간 안에”로 하며, “착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교부“를 “지급”으로 하며, “위반한“을 “어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이행하지“를 “따르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보존기간 내에“를 “보존기간 안에”으로 하고, “매수청구 신청“을 “매수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을”로 하고, “교부“를 “지급”으로 하며,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을 “판단되면 적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결정의 취소“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로 하며, “원상 회복명령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원상회복 등을 명 하려면”으로 하고, “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수립하여”를 “수립하고”로 하며, “확보하고”를 “확보하며”로 하고,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당해 부지”를 “해당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주한옥마을내”를 “전주한옥마을에서”로 하고, “시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를 “시장이 매수가 필요하면”으로 하며, “당해 부지”를 “해당 토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전주한옥마을에 대해서는”을 “전주한옥마을은”으로 하고,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한옥”을 “전통도시한옥”으로 하고,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를 “상하수도·통신·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과 놀이마당. 주차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등을 먼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전주한옥마을 업무의 소관국장과 전통도시한옥 및 문화예술관련분야 전문가와”를 “해당 업무 담당 국장, 전통도시한옥과 문화예술관계분야의 전문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며, “3회이상 연임 할 수 없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연임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간사를 둔다.”를 ”해당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을 “사항은 조사·심의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사항이 필요하면“으로 하며, “가진자”를 “가진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신청 서류”를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신청 서류”로 하며, “완료보고 서류”를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 서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필요에 따라”를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경우에는”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하고”를 “기록하고,”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위원 또는”을 “위원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위원 또는”을 “위원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안건 사항에 관하여”를 “안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을 “사정이 있으면”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위원장은 의결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는 때에는”을 “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이 아닌 직원에”를 “위원이 아닌 공무원에”로 한다.

제23조 중 “(수당과 여비)위원회 위원에게 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활동과 관련 하여「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를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도시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한국의 대표적 전주한옥 마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제2조(정의) (생략) 1~5. (생략) 6. "전통문화지구"란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태조로·은행로지구 이외 의 지역으로 한옥경관을 형성해 나아 가는 지구를 말한다. 7. "문화시설"이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계획에 부합되는 아래 의 시설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시설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8. (생략) 9. “경관조성 시설물”이란 간판, 조경, 담장, 대문, 셔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 을 말한다. 10 “한옥수선 등”이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제명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제1조(목적) -------------------------------------- ---------------------------------------------------------------- 정하여 우리나라의 ---------------------------------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은행로지구 -- ----------------------------------------------------------- 만들어 가는 -----------------------------. 7. ---------------------------------------------------------------------- --------------------- 들어맞는 다음 각 목 -------------------------------------------------------------------------------- --------------------------------------. 가.~마.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 ----------------- 셔터, 그 밖에 ------ 비슷한 ---------------------------------------------------------------------- -------------------------. 10. ------------------------------------------------------------------------------ 경관조성 시설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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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 및 경관시설물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지구 설정) 시장은 전주한옥 마을을 전통한옥지구·향교지구· 태조로·은행로지구·전통문화지구 (이하 "전통한옥지구등" 이라 한다) 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4조(보전·정비·육성) ② 지구단위계획 의 주요내용에는 설정 지구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을 결정하고, 변경시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1.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 이라 한다)의 층수·규모· 위치·배치·색채·의장 및 형태와 용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전대상물 지정) ① 시장은 전주 한옥마을에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수목 등을 보전 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주한옥마을내에 소재한 건축물 또는 수목 등의 소유자가 시장에게 보전대상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다.	11. ------------------------------------------------------------------------------ 경관조성 시설물 -------------------------------------- ----------------------------------------------------------------------------------------. 제3조(지구 설정) 전주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 --------------------- 전통 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 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 "전통한옥지구 등" -----) ------------------ --------------------------------------------------------------------. 제4조(보전·정비·육성) -------------- ----------------------------------------------------------------------------------------- 각 호에서 필요로 하는 ----------- ------------------------------------------------------------------------- 변경할때에는 ---------------------------------------------- 들어야 --------------. 1. ----------------------------------------------------------------------------------- -------------------------------------------------------------------- ------------------------------------------------------------------------------------------ 2. ---------------------------------------------------------- 필요한 ------------- 제5조(보전대상물 지정) ① ------------- ------------------------------------- 있는 ---------------------------------------------------------------------------------------- -------------------------------------------------------. ② ------------------------------------------- 에 있는 ------------------- ---------------------------------------------------------------------------------------------- ----------------------------------------------------------------- 신청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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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전대상 물을 지정했을 경우 지정한 보전 대상물의 명칭과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전대상물 로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사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재축·대수선 및 수선에 한하여 공사비의 4분의 3 범위 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 보전대상물 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간 은 최초 교부금을 받는 날로부터 5년 이 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생략) 제7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전주한옥마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또는 조례제정·개정 이전에 전주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에 적합하게 한옥수선 등을 하는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을 적용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옥 등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 조성 시설물(이하 "한옥 등"이라 한다) 을 보전 및 정비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교부 등의 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	③ -------------------------------------------------------------------------------- 지정하면 그 보전대상물 -------------------- ------------------------- 그 밖에 ---------------------------------- -------------------------------------------------. ④ -------------------------------------------------------------------------------- ------------------- 건축물은 제9조에 관계 없이 -------------------------------------------------------------------------- --------- 않는다. 다만, 재축, 대수선 및 수선할 때에는 -------------------- 범위 에서 --------------------------------------------------------------------------- ---- 지급 ---------------- 같은 --------------------------------- ------------------------------------------- 지급 ----------------------------- 처음 교부금을 받는 날부터 5년 이 지나야 ----------------------------------------------------------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변경 하기전이나 또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기 전에 ---------------------------------------- -- 맞게 --------------------------------------- 하려면 ------------- 제11조까지를 ------- -----------------------------. 제8조(한옥등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 ------------------------------------------- --------------------------------------- ------------- 범위에서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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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범위 및 비용 지원)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 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수선·대수선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2 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 개축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4(생략) 5. 전주한옥마을내에서 경관조성 시설 물을 제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고 전통도시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주요가로 및 골목길 에 면한 부분에 한한다)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담장, 대문, 조경,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나. 간판 시설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제9조(범위 및 비용 지원) ---------- -------- 지급 ---------------------- ---- 다음 각 호와 ----. 1. ----------------------------------- --------------------------------------- ----------------------------------------- ----------------- 대수선을 -------- ---------------- 범위에서 ------- --------------------------------------. 2. ------------------------------ --------------------------------------- 개축을 ----------------------- 범위 에서 ----------------------------------- ---------------------. 3.~4 (현행과 같음) 5. 전주한옥마을에서 -------------- ------------------------------------ 맞고 ------------------------------- --------------------------------------- ----------- 부분만 한다 --- 각 목에 따라 ------------------------------. 가. ----------------------------- 비 슷한 -------------------------------------------------- 범위에서 ------------------------------- 나. ---------------------------------------------------------------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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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일 한옥 및 그 토지에서 보조금 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 할 수 있다. 7. 보조금을 지급받은 토지와 주택을 매입 세대(주)는 보조금액과 보조기간 을 승계한것으로 본다. 8.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을 지원 받은 자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배우자를 포함한다) 에게는 최초 지원받은 한옥 등 및 그 토지 외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9. 동일 한옥 및 그 토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교부 합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구조 및 용도변경) 한옥의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야하며 심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둥을 해체.수선 변경하는 행위 2. 지붕틀.서까래.기화를 해채 수선.변경 하는 행위 3.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4.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 수선·변경하는 행위 5.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 수선·변경 하는 행위	6. 같은 ---------------------------------------- --- 지급은 마지막으로 ------------------------- ------------------------- 지난 --------- 지급 --------------------. 7. ------------------------------------------------------- 매입한 세대 또는 세대주 - 보조금 - -------------------------------. 8. ---------------------- 보존기간 안에 ---------------------------------------------------------- --------------- 사람 ------------------------------- --------------------------------------------------------- ---------- 처음 ---------------------------- -------------------------------------- 지급 ---- --------------. 9. 같은 ------------------------------------------ ---------------------------------- 등에 지급한 보조금의 --------------- 까지 ---------. 제10조(구조 및 용도변경) ------------------- ---------------------------------------------------------- ----------------- 안에 -------------------------- 변경하려면 ------------------------------------------- --------------------------------- 따라야 ----. 1. ------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2.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 거나 수선, 변경 ------ 3. (현행과 같음) 4. ------------------------------------ 해체 하거나 수선, 변경 ------------ 5. ---------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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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조금 신청 절차) ① 전주한옥 마을안에서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 호서식”의 한옥수선등 보조금교부 (변경)신청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해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예정결정 통지일로 부터 6개월이내 한옥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공사 중인 건축물 에 대하여 지침의 적합여부를 확인	제11조(보조금 신청 절차) ① 전주한옥 마을 ------------------------------------- 지급받으려면 -------- 제1호 서식 -------- 한옥수선 등 보조금 지급 ----------------------------------------------------------- ---------------- 경우에만 한다. ------------ ----------------------------------------- -----------------------------------------------. ② --------------------------------------------- 접수하면 ----------------------------------- 심의 ------------------------------------------ -------------------------------------------------------- 해당 ------------------------------ 알려야 ------. ③ ------------------------------------------------- ----------------------------------------. 1~3 (현행과 같음) 4. ------------------ 심의 --------------------- ------------------- ④ -------------------------------------------------- ------------------------------------ 6개월 안에 ------------------ 공사를 시작 ----------- ------- 공사를 시작 -------------------- 제2호 서식 ------------------------------ --------------------------------------------------------------------------------------- . ⑤ ---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 건축물이 심의내용에 적합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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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한옥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⑥ 지원대상자는 한옥의 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 “별지 제3호서 식” 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접수 한 시장은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⑧ (생략) 제13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제14조 에 따른 한옥 등의 보존기간 동안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등 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권 자(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조금 등의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한옥보전에 필요하면 ---------------- ---------------------------------------------. ⑥ ----------------------- 한옥수선 ------- --- 마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의 사용승인 신청전에 --- 제3호 서식 -------------------------------. ⑦ ---------------------------------------------- -------------------------------------------------- ------ 하여 ---------------------------------------- ---------------- 심의 ------ 보조금 ---- ------------------------------------------------------------ 알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 --------------------------------- 할 때 필요 하면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 --------------------------------------------------- --------------------------------------------------------- --- 소유권을 이전하는 -------------------------- ------------------------------------------------------- -----------------------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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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제14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① 한옥 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3 (생략) ②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항 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부득이 철거· 멸실·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의 기간 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① ----- --------------------------------------------------------- --------------------------------------------------------------- --------------------------------------------------------- ---------- 용도변경을 ---------------------. -------------------------------------------------------- ------------------------------------------. 1. ~3 (현행과 같음)-- ② -------------------------------------------------- --------------------------------------------- ---------- 보존기간 안에 --------------------- ------ 용도변경을 하려면 ---------- ---------------------------------------------------. 제15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 -------------------------------------------------------- ------------------------------------ 돌려받을 ----- ----------. 1. --------------------- 기간 안에 --------- --------------- 시작 ----------------- 2. (현행과 같음) 3. ----------------------------------------------- 지급 ----------- 어긴 ----- 4. ------------------------------------------------ ----------------------- 따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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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등을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내에 시장에게 매수청구 신청하는 경우. 단, 공익사업시행으로 이전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6. (생략) ② 시장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 하거 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 회복명령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매수청구권) ① 전통한옥지구에 한하여 시장은 매년 매수계획을 수립 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야 한다.	5. -------------------------------------------------- ----------------------------- 보존기간 안에 --------------- 매수청구 ----------------- ----------------------------------------------- ----------------------. 6. (현행과 같음) ② ------------------------------------------- ------------------------------------------ ------------------------------------------------ -------------------------- 용도변경을 -------- ----------------- 지급 ------------------------- ------------------------------------------------------- 판단되면 적당한 ----------------------- ----------------------------------------------- ----------------------------. ③ ------------------ 지원결정을 취소 하거나 ------------------------------------- 원상회복 등을 명 하려면 ---------- ----------------------------------------------- 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매수청구권) ① ----------------- 한정하여 -------------------------- 수립 하고 --------- 확보하며, ----------------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예산 의 범위에서 ---------------------------------------------------- ----------- 해당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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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주한옥마을내 전통한옥지구 외의 지구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고 시에서 매수할 필요 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선택적으로 당해부지 및 건축물 을 매입할 수 있다. 제17조(조세 등 감면) ① 전통도시한옥 의 보전·정비·육성을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전주한옥마을에 대해 서는 조세 및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통문화지구의 경우는 한옥에 한한다. ② (생략). 제18조(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의 한옥을 보전·정비·육성 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정비하고,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상하수도·통신·도시가스·도로·놀이 마당·주차시설 등) 제19조(위원회 설치) ①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부시장과 전주한옥마을 업무의 소관국장과 전통도시한옥 및 문화예술관련분야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전주한옥마을에서 ----------------------- --------------------------------------------------------- --------------------------------------- 시장이 필요하면 ---------------------------------- -------------------------------- 해당 토지 ------- ---------------------------------. 제17조(조세 등 감면) ① ------------------ ---------------------------------------------------------------- ------------------------- 전주한옥마을은 ----------------------------------------------- ----------------.-------------------------------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 ------------------- 전통도시한옥 ----------- ---------------------------------------------------------- --------------------------------------------------------- ------------ 상하수도·통신·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과 ·놀이마당. 주차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등을 ------- 먼저 --------------------------. 제19조(위원회 설치) ① --------------- ----------------------------------------------. ② ---------------------------- 해당 업무 담당 국장, 전통도시한옥과 문화 예술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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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3회이상 연임 할 수 없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 ⑦ (생략)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20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시장의 자문요청에 응하고, 전통도시 한옥의 보전·정비·육성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조사·심의하고, 이에 필요 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과 관련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지구 등의 시민 및 이해 관계자 또는 지식·경험을 가진자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조신청 서류 및 완료 보고 서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등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 하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 20명 --------------------------------------------------- -------------------------------------------------------- -------- 연임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 해당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20조(위원회 임무) ① --------------- --------------------------------------------------------- ----------------------------------------------------- ---------------------------------------- 사항 조사·심의하며, ------------------------- ----------------------------------------------- -----------------. ② ------------------------------------------- ---- 사항이 필요하면 ----------------- ------------------------------------- 사람 ------- ------------------------------------------------------- --------------------. ③ ----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급 (변경)신청 서류 ---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 서류 --------------------------- ------------. 제21조(위원회의 소집) ① ------------ 필요하면 ------------------------------------------------- ---------------------------------------------------------------------------------- -----------------------------. ② ------------------------------------------- -------- 없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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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 (직무 대행 시 부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한옥 보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생략)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 사항에 관하여 용역 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생략) ② 심의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 ---------------------- 기록하고, -------------- ---------------------------------------------------- ------------------------------.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 해당하면 --------------- -------------------------------. 1. 위원이나 ----------------------------------- ------------------------------------------------------- --------------------------------------- 2. (생략) 3. 위원이나 ----------------------------------- -------------------------------------------------------------- --------------------- 4. ---------------------- 안건의 ---------- -------------------------------------------------- -------------- 5. (생략) ② -------------------------------------------- ----------------------------------- 사정이 있으면 ------------------------------------------ --------------------------- 위원장은 의결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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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에게 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활동과 관련 하여「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 하면 -------------------------------------------- ------------------------. ④ ---------------------------------------------- ------------------------------------------ 위원이 아닌 공무원에 ---------------------. 제23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제곱미터
보 조 금 신청내역		한옥수선 둥 구 분	□ 수선 □ 대수선 □ 신축 □ 증축 □ 개축 □ 경관조성 시설물
		신청금액	( 원)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건축면적(㎡)		연 면 적 (㎡)
		층 수		구 조
		건 폐 율 (%)		용 적 율 (%)
		용 도		비 고
종전 보조금 지원 여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배우자 포함) : 여□ , 부□ (대지위치 :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도면만 제출) 3.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4.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 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소 재 지				대지면적	㎡
보 조 금 신청내역		한옥수선 둥 구 분	□ 수선 □ 대수선 □ 신축 □ 증축 □ 개축 □ 경관조성 시설물
		신청금액	( 원)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건축면적(㎡)		연 면 적 (㎡)
		층 수		구 조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비 고
종전 보조금 지원 여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배우자 포함) : 여□ , 부□ (대지위치 :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도면만 제출) 3.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4. 서약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교부번호				교 부 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한옥수선 등 구 분	□수선 □대수선 □신축 □증축 □개축 □경관조성 시설물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제곱미터
	건 폐 율		퍼센트		용 적 율			퍼센트
	지붕면적		제곱미터			용 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지 제3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교부번호				교 부 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한옥수선 등 구 분	□수선 □대수선 □신축 □증축 □개축 □경관조성 시설물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지붕면적		㎡			용 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면적		제곱미터
용도지구
보조금액
보조금수령일
구 분	□ 기둥을 해체 수선․변경 □ 지붕틀․서까래․기와를 해체 수선․변경 □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 □ 전체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체 수선․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제곱미터
	건 폐 율		퍼센트		용 적 율			퍼센트
	구 조				용 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지면적		㎡
용도지구
보조금액
보조금수령일
구 분	□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 □ 전체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용 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